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MB “북한 로켓 발사 철회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오바마 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까지 양국 간 주요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3면특히 이 대통령은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발표가 안보리 결의와 북-미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의 로켓발사는 자신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며, 고립을 심화하고 인접국과의 관계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미래 협상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26일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와 평화, 북한의 선택권에 대해 더 언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6~27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라는 슬로건으로 개막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는 53개 참가국과 4개 국제기구 정상급 인사가 참석한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3-25 20:59

200여개 양자회담… 외교전도 치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전 세계에서 53개국, 4개 국제기구에서 모두 58명의 정상(급) 및 대표가 참석한다. 국내에서 열리는 단일 국제회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다자간 외교올림픽이다. 주요 2개국(G2) 정상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보통 2~3개씩의 별도 회담을 잡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참석한 정상 간 모두 200여개의 양자회담이 열리면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이다.특히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발표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유동성이 커진 상황이라 주변 4강인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과의 양자회담에 특히 관심이 쏠린다. ■ 핵심 의제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핵심의제는 핵물질 상당량 감축이다. 전 세계에 고농축우라늄 HEU가 1천5백여t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핵무기 1기 생산에 필요한 고농축우라늄은 25kg인 것으로 알려졌다. 1천5백t의 고농축우라늄은 핵무기 6만여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물질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핵물질 감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핵물질 최대 보유국인 미러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수백㎏에 달하는 핵물질 감축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의 핵 감축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핵안보회의에 참가한 정상들의 선언에는 11대 분야 50개 항목의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대표적인 실효적 조치로는 고농축우라늄의 저농축우라늄 전환, 핵 감식 기술 지원, 핵시설 공격 안전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 시설 보호, 핵방사성 물질 불법거래 방지, 핵 민감정보 보호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런 물질들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제회의인 만큼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로도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번 회의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한반도에서 개최되는 첫 대규모 국제회의일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지도자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북핵 및 북한 로켓 발사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북한이 4월에 발사하겠다고 밝힌 광명성 3호 로켓 문제가 국제사회의 긴급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서울회의를 계기로 북한 핵 문제와 로켓 발사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3-25 20:54

초·중·고 성적·졸업증명서 등…대학민원 16종은 교육청에 신청 가능

학교교육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초중고 성적졸업증명서 등 학교민원 5종을 시군구(읍면동)와 국공립 대학에서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 대학과 시군구(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대학 성적졸업증명서 등 대학민원 16종을 교육청에서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민원 등 어디서나 민원처리 (FAX 민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어디서나 민원처리(FAX 민원)서비스는 온라인 민원창구 이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해당 기관이 아닌 가까운 기관을 방문해 다른 기관의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기관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대출서류 준비를 위해 별도로 시군구(읍면동)를 방문하는 불편이 사라져, 농어촌 주민과 중소 영세 상인들이 더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65만 건의 초중고대학 관련 민원을 교육청자치단체국공립 대학 구분 없이 어디서나 신청발급 가능하게 되어 민원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각종서류 발급 때문인 일선 교육기관의 행정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올해 안으로 지방세 납세증명, 농지원부 등본 등 금융기관 대출심사용으로 많이 제출하는 민원서류 17종도 읍면동(3천482개) 및 농협(4천268개) 이외에 전국 새마을금고 창구(3천223개)에서도 신청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3-22 21:30

한미 정상, 北 ‘광명성 3호’ 논의

오는 26~27일 열리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53개 국가와 4개 국제기구의 정상 등 수석대표 58명이 참석한다. 주최국인 우리나라와 1차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프랑스, 유엔(UN), 유럽연합(EU) 등에서 45명의 정상이 참석한다. 나머지 13개국은 국내 사정으로 정상을 대신해 부총리외교장관 등이 대리 참석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의 양자회담도 잇달아 열릴 예정이다.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강 정상들의 방한 여부다. 북한의 핵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4강 정상들의 만남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 등 4강의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오전 오산미군기지 방문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바쁜 일정을 보낸다. 오바마 대통령은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내 미군부대를 방문해 병사들과 식사를 함께 한다. 이어 서울로 돌아와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함께 만찬에 참석한다.두 정상은 회담에서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등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중국 후진타오 주석도 25일 저녁에 도착해 28일 오전까지 3박 4일간 체류한다. 반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26일 저녁 늦게 입국해 다음 날 오후 곧바로 출국할 예정이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6일 오후 입국, 28일 밤 출국할 예정이다.이번 정상과 함께 방한하는 배우자는 17명으로 정상회의 일정과는 별도로 개최되는 배우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며 27일 공식 회의일정 종료 후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특별만찬 및 문화공연에는 39개국 정상 및 배우자가 참석한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3-22 21:10

행안부·경찰청 연석회의, 복무기강 특별감찰단도 최대한 가동

정부가 411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개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시행하기로 했다.정부는 21일 행안부 제2차관 주재로 행안부경찰청 연석회의를 개최, 그동안의 공명선거 추진상황을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특히 선거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줄서기 등을 차단하도록 복무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무기강 특별감찰단(65개 반 200명)을 최대한 가동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선거로 통제력이 약화한 기회를 틈 탄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 비위행위가 만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토착세력과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감찰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나 고발 등의 통보를 받으면 징계조치 할 계획이며,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청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9일부터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체제를 정비해 총력 단속을 개시하기로 했다.아울러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을 활용, 단계별 검색과 수사전담반을 지정해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사범을 24시간 감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3-20 21:56

취득세 한정 ‘조정교부금 재원’ 보통세로 확대

그동안 취득세로 한정돼 있던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앞으로는 보통세로 확대된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정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재원변동이 심한 취득세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어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정교부금이 보통세로 확대되면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포함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조정교부금 산정재원의 확대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치구에서는 특광역시 보통세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하게 돼 전반적인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3-19 22:16

“北, 광명성 3호 발사 중대한 도발로 규정”

정부는 19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예고와 관련, 북한의 소위 실용위성 발사 계획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는 중대한 도발로 결론을 내렸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정부는 특히 다음 주 열릴 예정인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일중러 등 4대 강국 및 유럽연합(EU) 등 관련국 정상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계획을 핵무기의 장거리 운반수단을 개발하려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다음주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각국이 평화적인 인공위성 개발과 발사의 권리를 갖지만, 북한만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위성을 발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유엔은 앞서 안보리 결의 1714호를 통해 북한이 대륙 간 탄도탄을 개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이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인공위성 개발이라는 명분을 이용해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도록 안보리 결의 1874호까지 만들어 냈다.이 같은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의 혈맹인 중국과 러시아도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동의했다.따라서 이번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도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중국러시아 정상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논의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3-19 21:17

포천 출신 박선숙 의원,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으로 임명

포천 출신의 박선숙 의원이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임으로임명됐다. 민주통합당은 16일 총선 공천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임종석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박선숙 의원을 임명했다. 박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박 의원은 대학을 졸업한 뒤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국장과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과 부소장을 역임하며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지난 1995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당ㆍ정ㆍ청을 두루 거치며 내공을 쌓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공보수석실 공보기획비서관과 첫 여성 대변인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 총장을 두고 "겉은 버드나무처럼 부드럽지만 속에 철심이 있다"고 평한 것은 정치권에 두고두고 회자됐다. 특히 제17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전략기획본부장,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 민주당 홍보전략본부장을 맡아 각종 선거 전략을 총괄했다. 최근에는 19대 총선을 위한 야권연대 협상 실무단 대표를 맡아 통합진보당과의 야권단일화를 성사시켰다. ▲포천(52)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국장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ㆍ부소장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 ▲환경부 차관 ▲18대 국회의원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2-03-16 16:20

이명박 대통령, "교과서적 교육만 갖고는 안돼"

"사회가 바뀌어서 교과서적 교육만 갖고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 교육기부 공동체 선포식'에 참석, "지식도 융합하고 과학과 예술 등이 합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창의로운 교육을 하자고 해서 학교들이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만 주던 시절에서 아이들의 꿈을 실현해주고 경험을 전수해주는 이런 사회 분위기로 발전했다"며 "어려운 학생에게 각자의 경험을 기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 가진 것을 나누고 정년퇴직하는 분들도 평생 자신이 했던 분야를 젊은 청소년에게 전수한다면 또 보람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며 "정부도 집중적으로 교육기부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기부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이 보유한 기자재나 지식과 같은 인적ㆍ물적 자원을 유ㆍ초ㆍ중등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강해인 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2-03-16 13:13

“한·미 FTA, 세계경제에 좋은 모델 될 것”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교역 확대로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두 정상은 또 이달 말 개최되는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이 기간에 양자회담 등을 통해 동북아 정세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화통화에서 한미 FTA 발효가 양국 경제 발전과 양국의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높은 수준의 협약으로 세계 자유무역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를 기쁘게 생각하며 양 국민과 양국 동맹에 중요한 일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FT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투자, 교역, 수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 두 나라가 전 세계 시장 개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바마 대통령은 또 2주 후 한국 방문시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라면서 성공적인 핵안보 정상회의를 통해 핵 테러 예방을 위해 협력하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핵 안보정상회의는 세계 역사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달 말 만나기를 기대하며 양자회담 등을 통해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양국 정상의 통화는 오전 6시30분부터 약 10분간 진행됐으며, 서로 가족의 안부를 물으며 통화를 마쳤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3-15 21:41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