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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수서~평창 59분이면 도착 가능”

여주강원 원주 철도 구간 건설로 KTX 수서역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까지 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31일 수서평창 철도연결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서울 수서에서 강원 평창까지 정부안보다 26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정부는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철도로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도착하고 나서 중앙선으로 원주까지 86분에 도착하는 교통편을 제시했지만, 조 위원은 여주~원주 철도 건설로 KTX 수서역에서 평창까지 59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사 중인 성남여주 철도는 2015년 완공, 원주에서 평창을 거쳐 강릉까지 연결되는 철도는 2017년 공사가 마무리된다. 조 위원은 이 구간에 여주에서 원주까지 22㎞를 추가로 연결하면 성남(판교)에서 평창까지 직행 운행할 때 51분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성남여주 구간은 시속 160㎞, 여주원주평창 구간은 시속 22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서에서 이매 구간은 기존 분당선을 이용하면 17분이 걸리지만 GTX 수서동탄 구간에 판교역이 생기면 11㎞ 구간을 시속 200㎞로 달려 3분30초 만에 이동할 수 있고, 성남여주 철도로 갈아타는 시간 5분을 고려하더라도 수서에서 평창까지 한 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여주~원주 철도가 건설되면 평창 경기장 주변에 과도하게 숙박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6천329억원이 소요되는 여주원주 철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4월 중순께 결과가 나온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정부 권혁준 기자 2012-01-31 21:07

이명박 대통령 “정치 환경이 기업 위축…국민 도움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요즘 정치환경이 기업들을 너무 위축되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이 줄면 고용이 걱정되는데 기업들을 너무 위축시키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면서 자칫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31 21:06

소규모 공장·창고 증설 ‘도시계획위’ 심의 면제 추진

앞으로 소규모 공장이나 창고의 증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산업단지내 첨단에너지 사업자 발전설비용량을 현행 25만kW에서 더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다.우선 아직 남은 전봇대 뽑기를 위해 기업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제도개혁 과제를 선정해 점검하기로 했다. 기업 경쟁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신고절차, 과도한 과태료로 인한 부담도 개선할 예정이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30 22:09

“옮기기 어렵다” 안양교도소 재건축하기로

재건축과 이전을 놓고 안양시와 법무부가 갈등 양상을 보였던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재건축하는 쪽으로 결론 지어졌다.국무총리실은 30일 이전과 재건축을 두고 안양시와 법무부, 광명시 등이 갈등을 겪었던 안양교도소 문제에 대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고 교도소를 현재 위치에 재건축키로 결정했다.이날 조정위원회는 안양시가 불참한 가운데 열렸으며, 위원들은 안양교도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하에 재건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안양시는 이 같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측은 법무부가 재건축 협의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으나,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안양시의 협의 거부와 함께 안양권 주민들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안양권 주민들은 안양교도소를 안양권 밖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서명운동에 이미 20여만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안양교도소 이전 기본용역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키로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법무부가 제시한 부지 중 30.8%를 주민 편의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말했다.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0년말부터 3차례나 안양시에 교도소 재건축 협의를 요청했으나, 3차례 모두 반려되자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했다.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정부 한상근 기자 2012-01-30 22:05

이명박 대통령, 안양·과천 ‘위 센터’ 방문 학생들과 대화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안양시에 있는 안양과천 Wee 센터를 방문해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교내 폭력을) 당당하게 밝히는 교장을 칭찬해 줘야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Wee 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교내 폭력 사실을) 감추는 게 유리하다는 교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학교장은 나쁜 이미지 때문에 감추고 선생님들은 바쁘다면서 (바빠서) 피하게 되고 결국 오늘날까지 왔다고 덧붙였다.특히 이 대통령은 학교가 자꾸 숨기려고만 하는데, 학교는 아이들 장래를 위한 기관이지 등급을 잘 받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면서 우리 한국의 교육 문화를 바꿔보자고 당부했다. 또 이제까지는 입시에 찌들렸다면서 실업학교나 마이스터고 가면 재학 중에 다 기업에 취업하고, 취업 중에 2~3년 지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어릴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안 된다며 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함부로 종합 대책을 발표하지 말라. 다 공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정책이 나오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30 22:05

지난해 대북 지원, 51.5% 감소

지난해 대북지원이 51.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는 27일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 총액이 196억원으로 전년의 404억원보다 51.5% 줄었다고 밝혔다. 이중 정부지원은 65억원이며 민간지원은 131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8.1%, 34.5% 감소했다.정부 차원의 지원 65억원은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대북 영유아사업에 지원됐다.민간차원에서는 35개 민간 지원단체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 밀가루, 의약품, 분유, 두유 등을 131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민간단체의 대북 밀가루 지원량은 총 7천119t으로, 금액기준으로 37억9천만원에 이른다.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지난 한 해 남북교역액은 17억1천386만달러로 전년의 19억1천225만달러보다 10.4% 줄었다. 전년대비 남측으로의 반입(9억1천366만달러)은 12.5%, 북으로의 반출(8억19만달러)은 7.8%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 교역액 등 상업적 거래가 17억233만달러로 전체의 99.3%를 차지했다. 교역품목(702개)과 교역실적이 있는 업체(407개사)의 숫자도 전년보다 각각 11.7%와 55.8% 줄었다.남북을 왕래한 인원은 11만6천61명으로 10.9% 감소했다. 개성공단 방문 등 경제분야가 11만4천919명으로 99.0%를 차지했다.남측을 방문한 북측 인원은 14명으로 지난해 3월 문산에서 개최된 백두산 화산활동 전문가회의와 7월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유네스코(UNESCO) EFA(Education forAll. 모두를 위한 교육) 국가조정관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한 인원이다.강해인기자 hiki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27 14:41

녹색기술 R&D 총괄센터 3월 설립

오는 3월 녹색기술정책의분석평가 등 R&D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녹색기술센터가 설립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이행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오는 3월 문을 열 예정인 녹색기술센터(GTC)는 녹색기술 연구개발(R&D)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기술적인 면에서 지원하게 된다. 주요 녹색 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할 책임 부처를 총괄지원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한다.녹색기술센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우선 20명 규모의 팀으로 꾸려진다. 오는 9월까지 별도 운영위원회를 갖춘 독립기관 출범을 목표로 인원을 30~50명 수준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현재 국내 에너지기술 등 녹색기술에 관련된 기획평가 등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총괄하고 있다. 녹색성장위는 또 8대 녹색기술별로 책임 부처를 선정해 연구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 유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기후기금은 녹색성장 분야의 세계은행로 불리는 국제기금이다.녹색위는 또 민간기업의 녹색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금융 규모도 작년 8조7천억원에서 올해 10조5천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지난해 7천100억원에서 올해 8천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이밖에도 중점 녹색기술별로 기술 책임 부처를 지정해 장단기 개발 목표를 정하고 관련 연구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녹색기술 R&D 관리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26 21:55

[경기일보-긴급진단]贊 “운영권 민간위탁…법적 문제없어” 反 “현행법 근거없다…법개정이 먼저”

KTX민영화를 놓고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만큼 법 개정이 선행되야 한다는 코레일과 운영권 민간위탁은 현행법의 취지에 맞다는 국토해양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26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월 참여정부 당시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사업법,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 등의 해석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코레일은 참여정부 당시 철도구조개혁 기본방향은 철도산업의 공공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운영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은 철도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정됐고, 민간에 철도운영권을 위탁하는 근거와 절차가 원천 봉쇄돼 있어 KTX민영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제정 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2001년 정부제출 법률안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철도운영관련 사업의 비교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촉진하도록 했으나, 2003년 수정된 의원입법안에서는 이를 삭제함으로써 철도운영에 대한 민간참여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면허발급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면허발급 방법이나 절차, 2인 이상에게 면허가 발급된 경우 선로배분 등 노선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함께 철도사업법 자체로도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도사업법이 보완되더라도 기본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법률개정 없이 추진시 입법권 침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기본법시장경쟁체제도입포함 코레일철도公경영권반납안하면못해 이에 반해 국토부는 경쟁체제 도입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때 이미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철도운송 사업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기본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민간업체 참여 근거가 명확히 있으며, 철도사업법에도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당연히 민간사업자에게 신규노선의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철도사업법의 이전 법인 철도법에도 영업용 공용철도와 비영업용 전용철도의 운영자 면허 제도를 규정해 운영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04년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에는 철도운영에 대한 민간참여를 통해 비교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기업성을 적극 활용하여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철도공사를 민영화하겠다고 한다면 현행법으로는 안된다며 하지만 민간 참여를 위해 철도사업법이 있는 것이고 기본법에도 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가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철도 운영을 민간에 맡긴다는 항목이 전혀 없는 만큼 지금처럼 경쟁으로 하려면 철도산업기본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단 철도공사가 경영권을 반납할 경우에만 민간에 위탁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민영화의 법적 근거 유무를 놓고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도민영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정치 이명관 기자 2012-01-26 21:55

정부, 올해 규제개혁 과제 ‘1천184개’ 선정

정부가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올해 1천184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를 비롯해 투자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개방화국제화 지원 등을 올해 규제개혁의 4대 목표로 설정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우선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4분기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기준을 벤처기업신성장동력기업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1인 창조기업의 특성에 맞게 사업계획만을 담보로 지원하는 정책자금(500억원)을 신설하고 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중소기업청 R&D 사업내에 1인창조기업 전용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아이디어 독창성과 사업화 가능성, 성장잠재력 등 벤처인증 기준 특례도 마련했다.이와 함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 2년 동안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건축물의 건축허가 심의 기한을 정해 허가지연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특히 비수도권 주택건설지역의 청약 가능지역을 시군 거주자에서 광역시도로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포함시켜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전국의 32만호 오피스텔 사업자들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26 21:01

이명박 대통령 “소상공인 업종까지 위협 자제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관련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때에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의 생업과 관련한 업종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는 것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직자에게는 공직윤리가 있고 노동자에게는 노동윤리가 있듯이 이는 기업의 윤리와 관련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흉년이 들 때면 부자 만석꾼들이 소작농들의 땅을 사서 넓혔지만 경주 최씨의 경우 흉년 기간에 어떤 경우도 땅을 사지 말라는 가훈을 지켰고 그래서 존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재벌 2~3세들이 빵집에 이어 물티슈나 라면, 소금 등 식생활용품으로까지 무분별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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