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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 “FTA 협상 연내 개시”

한중일 3국이 올해 안에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 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한중일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화, 투자에 대한 내국민ㆍ최혜국 대우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협력 부속문서와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사막화 방지야생동식물보전 협력 부속문서도 채택했다. 이 부속문서들은 농업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식량안보동식물질병자연재해 등에 공동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ㆍ사막화 방지ㆍ야생동식물 보전 분야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협에 적극 대응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3국 정상은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협상의 연내 개시를 위해 국내 절차와 실무협의 등 준비작업을 서두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중앙은행 간 금융협력 강화, 공공외교 협력, 한중일 산업장관회의 신설 등 산업협력 강화, 지진해일화산 공동 대응체계 구축, 기상정보 교환, 교육문화분야 협력 증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13 21:10

정부, 미국 쇠고기 안전 재확인..검역강화 유지

정부가 미국에 파견한 광우병 조사단의 현지조사 결과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위험 요인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수입쇠고기의 50%를 개봉검사하는 지금의 검역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미국 현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검역대책 방향에 대한 토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단은 미 농무부, 국립수의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렌더링시설, 농장 등 관련시설을 방문해 광우병 발생 상황, 정밀검사 상황 및 사료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도 127개월령의 늙은 소에서 발생한 비정형 광우병이고 식품 및 사료공급 체인에 유입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미국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는 위해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역중단 등을 취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감안해 현행 검역강화조치를 당분간 유지키로 결정했다. 또 수입쇠고기의 국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개선하고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11 15:54

“수도권-지방 격차 해결은 수도권 없애는 것”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 상생포럼 창립식에서 수도권과 지방격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제안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는 10일 오후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지역발전위의 지역 상생포럼 창립식 기조발제를 통해 중국 중경시를 예를 들면서 창조적 도시권 육성을 통한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상생의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송 교수는 중국 중경시(8만2천300㎢, 인구 3천300만명)가 남한면적(10만124㎢)의 1.2배라면서 KTX 망과 79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면 거리적으로 하나의 창조도시권 조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수출 주도형의 밀어내기식 성장과 함께 외국의 돈, 기업, 기술, CEO, 학자들을 유치하는 끌어들이기식 성장과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실제로 프랑스 화가들이 스위스보다 아름다운 한국으로 평가한 우리의 자연환경과 K-POP, IT, 코리아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대외적 평가 등은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철 위원장(공동대표)은 개회사에서 지역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분리될 때 지역정책의 민생화현장화를 앞당길 수 있다며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상생하는 새로운 지역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이사장은 이날 지역 상생포럼 공동대표로 선임돼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 발전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상생포럼은 올해 연말까지 8개 권역별 지역발전구상과 18개 분야별 정책과제를 의제로 채택,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위는 우선 8월 말까지 상생포럼의 지역별, 분야별 분과를 통해 정책과제에 대한 1차 검토를 완료하고 이 결과물을 갖고 지방 순회 공개 토론회에 나서는 등 지역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공론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12월에는 상생포럼의 지역별분야별 검토내용과 지역 공개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새로운 지역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10 20:57

홈플러스 등 7개 대기업 동반성장 낙제점

홈플러스,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효성, LG유플러스, STX조선해양 등 7개 기업이 정부의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10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16차 회의를 열고 4개 등급으로 분류한 56개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기, 포스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등 6개 기업은 최우수 등급인 우수 판정을 받았다. 상위 2번째인 양호 등급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이마트, LG전자 등 20개 기업이 포함됐다. 3번째인 보통 등급 명단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두산건설 등 23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홈플러스,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효성, LG유플러스, STX조선해양 등 7개 기업에 대해 최하위 등급인 개선을 부여했다. 양호 이상으로 평가된 기업에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수 등급 기업은 하도급분야 직권서면실태조사를 1년 면제받고 양호 등급은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를 1년간 받지 않는다. 양호 이상 등급 기업은 공공입찰시 가점을 받고 우수 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를 받는다. 그러나 하위기업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동반성장, 공정거래협약 실적평가와 동반위가 자체 조사한 체감도 조사가 통합돼 산정됐다. 실적평가는 대기업이 제출한 실적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을 거쳐 이뤄졌다. 한편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대-중소기업 산업생태계의 경쟁력과 지속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업종별 실정을 고려, 평가 지표를 보완하고 평가 대상기업을 7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10 20:57

李대통령, 12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訪中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박 3일간 일정으로 12일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1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함께 한반도 정세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 지역 및 국제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9월 협력 사무국 발족을 비롯한 3국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금융 자연재해 대응, 기상정보교환 분야 등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회의 결과를 담은 정상 선언문과 농업산림 관리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부속문서가 채택되고, 한중일 투자보장협정도 서명될 예정이다. 정상선언문에는 정무분야 신뢰 증진, 경제통상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 사회문화인적 교류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 체결이 성사된다면 무역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제도화가 덜 된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에는 후진타오 국가 주석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북한의 핵실험 계획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중설도 나오고 있어 회담 내용이 주목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09 21:45

모바일 전자정보 서비스 오늘부터 본격 개통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399종의 앱과 327종의 웹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안내받고 연결도 시켜주는 모바일 정부 포털 서비스가 개시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모바일 서비스와 경제성장률실업률물가 등 708개 지표를 조회검색할 수 있는 e-나라지표 등 총 3종의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를 1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앱을 통해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도 받을 수 있고 지역에서 하는 축제행사공연과 관련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09 21:45

경기경찰청장 강경량, 경찰대학장에 서천호

강경량 경찰대학장이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이 경찰대학장으로 이동하는 등 정부가 8일 치안정감 및 치안감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현 치안감인 김용판 경찰청 보안국장을 치안정감인 서울경찰청장으로, 김정석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경찰청 차장으로 각각 승진 배치했다. 치안정감인 서천호 경기경찰청장과 강경량 경찰대학장은 서로 자리를 맞바꿨으며, 치안감인 최동해 경찰청 치안비서관은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김학배 경찰교육원장은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강신명 경찰청 수사국장은 정보국장으로, 김성근 경찰청 정보국장은 경찰교육원장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정부 오영탁 기자 2012-05-08 22:20

석유수출입업 ‘비축 의무’ 폐지

앞으로 석유 수출입업자의 석유 비축 의무가 폐지된다. 또한 비밀탱크나 이중 탱크 설치 등 가짜 석유 제조판매를 위한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석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및 항공유 수출입업자에 대해 석유 비축 의무를 폐지했다. 석유 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저장 시설의 기준도 내수 판매 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천500㎘에서 30일분 또는 5천㎘로 완화했다. 또 주유소나 용제 판매소 등에서 석유 거래 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해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석유 저장 시설의 신설개조 행위(비밀탱크 설치)나 저장 시설 내부에 별도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이중 탱크 설치) 등을 가짜 석유 제조판매 및 정량 미달 판매가 목적인 행위로 규정해 가짜 석유 유통을 방지토록 했다. 또한 112 위치추적법, 약사법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08 22:20

행안부-KT ‘도로명주소 생활화’ 업무협약

2천300만명의 유무선 통신 가입자를 보유한 KT가 각종 업무와 고객관리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적용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석채 KT회장과 도로명주소 생활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KT는 기업 내부의 문서는 물론이거니와 신규 유무선 통신가입자 접수 시 도로명주소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265개 KT플라자, 유선 전화인터넷 설치현장, 고객센터를 통해 2천300만 KT고객에게 본인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해 사용하도록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KT 고객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경우 KT의 주소변경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은행, 생명보험사, 카드사, 백화점, 유통사 등 80여 개 기업의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해 주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도로명주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전입신고 때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전국의 3만8천개 주민센터, 8만4천개 중개업소 등에서 지자체와 함께 KT의 주소변경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지난해 7월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내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 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08 21:31

매년 7월 둘째주 수요일 ‘정보 보호의 날’ 로 제정

정부가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 보호의 날로, 매년 7월을 정보보호의 달로 제정하기로 했다. 7일 행안부, 방통위, 지경부 등 8개 정보보호 유관부처는 공동으로 정보보호의 날달 지정 및 범국민 정보보호 행사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정보보호의 날은 7월 둘째 주 수요일로, 정보보호의 달은 DDOS 공격의 경각심 제고 등을 고려해 7월로 정했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정보보호의 날달 기간 다양한 범국민 정보보호 행사를 개최해 국민에 대해 정보보호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0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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