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감 ‘학생 안전’ 1순위 공약은 선거용?

안전관련 예산 추경 반영 안돼 학교 CCTV 교체비 오히려 삭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6·4 지방선거에서 최우선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공약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세월호 참사로 학생 안전이 관심사로 떠오르자 이 교육감은 지방선거 기간에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정작 당선 이후 첫 시교육청 추경에 학생 안전 관련 예산을 추가하기는커녕 일부 예산을 삭감하려 했기 때문이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6·4 지방선거에서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밝힌 학생안전 전담기구 설치, 순회형 학교안전관리사 배치, 전문상담인력 확대 배치 등 학생 안전 관련 공약 세부추진사항 5개 중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공약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교육청이 본예산에 반영했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자료개발 예산(640만 원)과 저화질 CCTV 개선사업 관련 예산(1억 9천만 원) 등 일부 학생 안전 관련 예산이 인천시의회에 올린 추경안에서는 삭감돼 있어 시의회가 심의과정 중 이들 예산을 다시 되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제갈원영 시의원은 추경 예산 심의과정 당시 “인천지역 학교에 설치된 9천여 개의 CCTV 중 60%가 10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이라 교체가 시급한 데도 추경안에 1억 9천만 원의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 했다”며 “이는 안전을 등한시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 교육감이 6·4 지방선거 때 학생 안전을 강조해 놓고 정작 시교육청 첫 추경에 학생 안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교육감의 학생 안전 관련 공약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세월호 참사로 6·4 지방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안전’이었고, 이 교육감도 이를 고려해 학생 안전 공약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을 것”이라며 “이 교육감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피하려면, 앞으로 공약 추진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안에 학생 안전 공약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해서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학생 안전과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육감의 공약 이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