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부액 900억 증가 ‘외화내빈’

시교육청, 목적 사업비 제외하면 그대로

인천시교육청의 내년도 교육부 교부금이 올해보다 900억 원 늘어난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교육부가 통지한 내년 시교육청의 교부금(지방채 등 포함)은 올해 교부금(2조 900억 원)보다 900억 원 늘어난 2조 1천800억 원이다.

이처럼 시교육청의 내년도 교육부 교부금이 증가한 이유는 시교육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교부금 산정 기준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때문이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교부금의 산정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이 커져 학교 수 대비 학생 수가 많은 시교육청에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금이 내려지게 됐다.

그러나 교부금 증가 하나로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 운용이 나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올해보다 많은 교부금을 지원받더라도 목적 사업비 등을 제외했을 때 시교육청의 내년 가용 예산은 올해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는 2천억 원 이상에 달하는 누리 과정 예산을 의무경비지출로서, 교부금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교부금 중 가용 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내년 교부금 규모가 올해보다 늘어나 다행이지만, 목적 사업비 등을 제외한 가용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가용 예산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교부금 증가만을 두고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