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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초·중 통합학교’ 급부상… 학부모·교육계 ‘우려’

인천시교육청이 인천 최초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 설립하는 학교 신설 단계에 돌입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2일 청라 6단지에 202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하는 가칭 ‘경연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신설단계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경연초중학교는 초등학교 28학급(일반 24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 중학교 13학급(일반 12학급, 특수 1학급) 등 총 41학급 규모로 계획돼 있다. 그동안 청라지역 초등학교의 학생수 과밀로 신설 요구가 많았지만, 시교육청 학교 신설 계획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중앙정부가 저출산, 학생수 감소로 학교 신설을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학교 적정규모 정책에 따라 학급당 34명 이상, 24학급의 규모를 갖출 수 있어야 신설을 승인하거나 다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왔다. 도심형 초중 통합학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1개 학교 규모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 학급과 학생수의 규모를 갖추고, 각종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올해 4월 승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대책으로 일본 모델을 인천 도심에 도입한 첫 사례로 최적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선 학교 부지 단일화와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 지역 교육계에서는 인천 최초 초·중 통합학교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학생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이 엄연히 다른 상황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학부모들의 의견과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자세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승란 인천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역시 “도서지역에서는 학급수가 적고, 학교 운영의 경제성을 위해 초·중·고를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경우는 있지만, 굳이 도시에서 그런 형태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초·중 교육과정이 다른데 경제 논리로 통합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아직 우리 교육 정서와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7-12-07 21:03

‘뇌물수수’ 이청연 실형 확정… 인천교육감직 상실

학교이전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인천시교육감이 현직에서 뇌물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잃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이 교육감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명령한 추징금 4억2천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교육감은 3억원이 뇌물이 아니고,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1억2천만원 역시 선거를 위해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아니며 회계보고 누락도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해 모두 1억2천만원을 받고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와 회계책임자인 이 교육감의 딸과 공모해 선거공보물 제작비용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등 9천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교육감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이었던 B씨 등과 짜고 지난해 문성학원 이전사업과 학교 신축 시공권 확보를 전제로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부사장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교육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추락했다”며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전부를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고,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4억2천만원 추징 명령으로 감형했다. 인천지역 교육계는 사상 초유의 현직 교육감 뇌물연루 실형 확정에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모임 인천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인천의 학부모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한 교육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깨끗한 청렴성을 지니고 인천 교육을 바르게 이끌며 본을 보여야 할 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는 작금의 불행한 인천교육 현실에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교육감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선언한 것인 동시에 내년도 인천시교육감을 꿈꾸는 모든 후보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라며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판결로 인천교육계가 공직기강해이나 교육행정 난맥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하면서 학교현장 지원에 매진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교육감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교육감 선거를 대비하던 진보·보수진영은 발 빠른 채비에 나섰다. 우선 보수진영 교육계 인사들로 이뤄진 ‘바른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단’은 지난달 출범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진단은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보수 성향 후보들과 1차 접촉을 갖고, 그 중 보수진영 후보 4명과 함께 8일 회의를 통해 단일후보 선출 방법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으로 깨끗한 인천교육을 표방해왔던 이 교육감이 불명예 낙마한 상황에서 진보진영은 보다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혁신 교육에 대한 기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가 가기 전 가칭 ‘교육자치 시민 모임’을 출범해 진보진영 단일 후보를 내놓을 계획이다. 2010년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이후 1·2대 교육감이 모두 뇌물수수로 실형을 받게 되면서 이번 선거의 핵심은 청렴성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인천지역 한 교육계 관계자는 “보수 교육감과 진보 교육감 모두 뇌물수수로 구속된 상황에서 더 이상 진보냐 보수냐 하는 프레임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결국 이번 교육감 선거를 가르는 핵심은 누가 더 청렴한 교육감으로 상처받은 인천교육을 수습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주영민·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7-12-07 21:03

이청연 前 시교육감 ‘수감 월급?’…실형 확정까지 매월 450만∼860만원 받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그동안 매달 수백만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지원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450만∼860만원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는 지자체장을 부교육감이 권한대행하는 동안에는 지자체장에게 3개월까지는 연봉 70%를, 이후부터는 40%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연봉 1억1천만원에 업무추진비 연 8천만원을 받았던 이 교육감은 법정구속된 2월 9일부터 70%를 적용받아 768만원을 받았고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까지 합하면 2월에만 806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3월과 4월에는 연봉월액의 70%와 수당 등 691만원을 받았고 5월 471만원, 6~11월에는 392만원을 받아 구속 수감된 이 교육감에게 5천만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다. 여기에다 이 교육감 가족이 거주한 관사의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도 매월 지급돼 356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교육감 부인과 협의를 해 퇴거 날짜를 정할 것”이라며 “퇴거규정이 있는 기상청이나 보훈청 등 규정에 준용했을 때 2주에서 6개월까지의 시한을 주는 만큼 이에 맞춰 적정한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7-12-07 20:32

인천대, 제2차 SK청년비상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진행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6일 SK청년비상(飛上) 프로그램 일환으로 인천대가 주관하고 SK텔레콤, 창업진흥원이 후원하는 ‘2017 제2차 SK청년비상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SK청년비상 창업경진대회는 SK청년비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 창업아이템을 가진 창업자를 발굴하고 SK텔레콤이 주관하는 ‘SK 2단계 사업화’에 진출시키기 위한 대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총 5개의 팀이 수상했고, 이 중 대상을 수상한 ‘애드포라이프’(대표 박종민, 인천대학교 경영학부)와 최우수상을 수상한 ‘스코어스트리트’(대표 이창주, 인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SK 2단계 사업화 경진대회에 참가자격을 획득했다. SK 2단계 사업화 경진대회는 인천대를 포함해 전국 25개 대학의 우수창업동아리 총 50개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최종 10팀은 SK텔레콤의 집중 육성을 받아 성공적인 사업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정영식 단장은 “창업교육, 동아리, 외부전문가 멘토링 지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리화 지원까지 학생들이 창업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7-12-07 18:48

인천대학교, 일반인 실전창업강좌 수료생 통합워크숍 개최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지난 6일 인천 송도 홀리데이인에서 ‘2017 일반인 실전창업강좌 통합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수료생들의 창업현황과 성과를 점검해 추가지원 여부를 파악하고, 인천대학교가 발굴·육성한 가족회사와의 매칭을 통해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지원 및 관련 분야 네트워크 구축 등 수료생들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준비한 정영식 단장은 “일반인 실전창업강좌가 단발성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힘쓸 것”이라며 “매칭된 가족회사 및 관련기업과의 관계를 잘 구축하고, 실무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 사업화도 조기 안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대학교는 지난 5월 예비창업자를 위한 ‘INU 스타트업 챌린지’를 시작으로, 7월에는 창업아이템 고도화를 위한 ‘INU 스타트업 점프업’, 8월에는 초기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마케팅 교육 ‘INU 스타트업 마케팅’ 등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 7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인천 유일의 창업선도대학인 인천대는 교내 학생 뿐 아니라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도 일반인 창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www.imustartup.or.kr)를 통해 수시로 공지할 계획이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7-12-07 18:48

“인건비 삭감 무상급식… 끝장토론하자” 박융수 시교육감 권한대행 ‘정면 돌파’ 의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액에서 인건비 40억원을 감액해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비 예산 등에 편성한 것과 관련,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권한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의회 교육위가 무상급식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면서 인건비 40억을 줄여 고3을 위한 무상급식비를 마련했다”며 “금액도 턱없이 부족하거니와 교직원 월급을 주지 말라는 것이냐”는 글을 올렸다. 이어 “꼭 필요한 항목의 돈을 줄여 급식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고, 재원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에서 새로운 지출 항목과 금액을 예산안 논의과정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교무상급식을 지칭해 “무엇보다 정책은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한 뒤 “시청과 교육청, 의회가 만나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 최종적으로 시민들께 판단을 맡기자”며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박 권한대행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730억이 드는데, 시의회에서는 운영비 등을 제외한 식품비의 20%라며 32억원을 고3 무상급식비로 편성했다”며 “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3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무상급식에 대한 권한은 교육청에 있음에도 시가 실현이 불가능한 선심성 사업을 제안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교육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토론을 통해 문제를 반드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7-12-06 21:05

인천시교육청, “인천지역 학교폭력, 언어폭력이 가장 많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언어폭력으로 조사됐다. 인천시교육청은 6일 525개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학생 20만6천888명 중 0.5%(1천44명)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0.4%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 중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5.4%) 경험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집단따돌림(17.4%), 스토킹(12.6%), 신체폭해(10.5%)이 뒤를 이었다.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실 안이 31.9%, 복도가 13.3%, 급식실 등 학교 안이 8.7% 등으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66.6%에 달했다. 학교폭력 피해 시간으로는 쉬는 시간(33.8%)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점심시간(18.5%), 하교 이후(13.9%), 수업시간(9.8%)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4월부터 조사 참여시까지 시기 동안 학교 폭력 경험에 대해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주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분석해 2018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계획 수립할 예정이며, 학교급별, 폭력 유형별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학생자치활동, 또래조정, 또래상담, 학생자치법정 등을 활성화해 학생 스스로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경찰, 교육청이 상시 협의체계를 강화하고, 교사의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높이는 연수를 꾸준히 펼쳐나갈 방침이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7-12-06 18:15

인천대,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천대학교는 한국사회정책학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오는 8일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아동 보육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인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한국 돌봄정책의 핵심 이슈와 방향을 발표한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연구센터장은 ‘한국의 돌봄정책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및 주요 돌봄정책 이슈’라는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다. 김 센터장은 “어린이집과 장기요양의 영역에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국가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책대안”이라고 밝혔다. 김수정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참여정부 이후 보육정책의 제도적 변화: 경로의존 혹은 경로전환’ 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김 교수는 보육의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보육서비스 3자 계약관계에서 부모와 민간시설의 사적계약을 강조하고 국가의 공적 규제능력을 약화시켰다”며 “새로운 지원방식과 평가인증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장시간, 저임금 근로상황으로는 돌봄노동의 공식화 수준이 낮고, 비공식노동의 연장선에 있는 노동시장의 나쁜 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육수당은 보편주의 보육에서 이탈하는 경로”라며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의 제도화: 보편주의의 성공’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양 교수는 “장기요양의 공급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장기요양의 공공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가기관운영은 인력 파견이 아니라 지역사회(차원에서) 재가서비스 계획과 생산이 이뤄지고 재원을 투입해서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7-12-06 18:05

인천시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7년도 임금 추가 협약 체결

인천시교육청은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5일 2017년도 임금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 시·도교육청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월 18일부터 사용자와 노동조합 대표가 3개월간의 교섭을 진행했고, 지난 10월 30일 인천과 경북을 제외한 시·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인식을 가진 바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6일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10월 31일 집단교섭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조인식을 갖게 됐다. 2017년도 임금 추가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속수당 2년차 3만원을 기점으로 1년마다 3만원씩 인상 지급하고, 상한 21년차 60만원· 최저임금 1만원 이상 되는 연도에 급간 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월 임금산정시간 243시간을 내년부터 209시간으로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부교육감은 “그동안 2017년도 임금 추가 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7-12-05 19:00

연수구, 수능 끝난 청소년 일탈 막기 위한 민관경 합동캠페인 전개

연수구가 지난 23일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기 위한 민·관·경 합동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5일 연수구에 따르면 구는 수능 당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연수동 및 동춘동 먹자골목 내 소주방, 호프집 등을 방문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되지 않도록 영업주 및 종업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 위생부서, 보건소, 학부모, 청소년육성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함께 했다. 구는 또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청소년이 호기심에 위해업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선도하는 캠페인도 병행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청소년 출입제한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해 일탈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건전한 식품접객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7-12-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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