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교장’ 사건 검찰 송치…檢 칼끝 정조준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를 이른바 ‘카드깡’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31일 연수경찰서에서 송치된 A초등학교 교장 B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 등의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감사 결과와 징계의결서 등 B씨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돼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현재 감사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며 “자료를 받으면 이를 검토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B씨를 성실의무 위반, 회계 질서 문란, 교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사유로 ‘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초 시교육청은 B씨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만 경징계 하려다 A초교 교사와 학부모 반발로 재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회식에 참석했다고 진술하라’며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B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69만5천980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카드깡)하고,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시 서류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근무시간에 남자 교사 2명에게 탁자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게 하는 등 부당지시를 한 것으로 시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김경희기자

인하대 평생교육원 2018년 봄학기 수강생 모집

인하대 평생교육원이 2018년 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평생교육원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봄학기 성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사회, 문화 트렌드와 수요에 맞춘 다채로운 강좌들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만 18세 이상의 일반인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기간은 6주에서 13주까지 각 과정마다 상이하다. 각 과정은 개강 전까지 접수 가능하다. 전문과정 중 ‘한글서예 & 캘리그라피’는 꾸준히 인기 있는 과정으로 지난 학기 수강생들이 전국대회 입상까지 휩쓸며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여성전용으로 신설된 ‘성인 취미발레&체형교정’ 과정은 유연성과 근력을 길러 균형 잡힌 몸을 만들 수 있다. 이밖에도 상담관련 교육기관, 복지시설에 진출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미술심리지도사’, 학교·문화센터 등에서 방과 후 교사로 취업 혹은 창업이 가능한 ‘독서지도사’, 표준화된 정리수납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직장인 대상 ‘정리정돈’ 야간과정이 추가됐으며 ‘보태니컬 아트’, ‘생활풍수 기초과정’, ‘창작 사진 교실’, ‘꽃차 소믈리에’, ‘학부모 코딩교육’ 과정이 마련돼 있다. 수강생 모집관련 공지사항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conedu.inha.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2-860-829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준구기자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시작…진보진영, 9~11일 단일후보 경선 치른다

인천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진보 진영이 단일화 경선 후보를 확정하고 세부적 선출 방식을 결정했다. 9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인천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3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달 9∼11일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을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는 도성훈 동암중학교 교장과 임병구 현 인천예술고 교사다. 추진위는 경선 참여 희망자를 중심으로 교육 민주화 활동 경력, 인천 교육 과제와 개혁 방안, 당선 후 활동계획서를 검토한 끝에 후보자를 확정했다. 추진위는 후보 단일화 경선 투표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투표는 현장 투표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를 마치면 시민참여단의 투표 60%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30%, 정책배심원단 심사 점수 10%를 득표율로 합산해 단일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에 가입한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개학시기가 겹쳐지는 만큼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따로 투표가 진행된다. 정책배심원단은 추진위에 참여한 단체가운데 10명 이내의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게 된다. 한편, ‘인천교육감통합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갖고 경선 참여 후보 선정과 일정·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보수진영에서는 현재까지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만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보수 진영에서는 고 이사장 외에도 윤석진 (사)인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이재희 전 경인교대 총장, 안경수 전 인천대총장, 김영태 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시교육감 누가 뛰나?] 교육계 수장 잇단 비리… 이념대립 보단 청렴성 화두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인천시교육감 선거의 최대 쟁점은 청렴이다. 2010년 처음으로 직선제로 전환된 시교육감 선거는 1·2차 선거 모두 실패작으로 평가된다. 민선 1기 나근형 전 교육감과 민선 2기 이청연 전 교육감이 모두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된 바 있어서다. 이 때문에 과거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념 간 대립이 두드러지던 선거전은 이제 청렴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일단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모두 단일화를 위한 채비는 갖췄다. 당초 ‘바른교육감 추진단’과 ‘좋은 교육감 후보 추대 추진위원회’로 나뉘었던 보수진영은 최근 두 단체의 통합을 결정하고, ‘인천교육감 통합위원회’로 명칭을 정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 규칙을 정한 뒤 3월초에는 단일화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두 단체로 나뉘었던 보수진영이 끝내 통합을 결정한데는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후보를 내지 못해 고배를 마신 기억 때문이다. 두 단체의 통합이 결정되긴 했지만 아직 후보자는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보수진영에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는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 뿐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는 윤석진 (사)인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이재희 전 경인교대 총장, 고 이사장 등 3명을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안경수 전 인천대총장과 김영태 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도 보수진영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단일화 과정에 합류할지여부는 미지수다. 보수진영과 달리 진보진영은 일찍이 단일 기구를 출범하고 후보 선출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2018 인천 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단일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할 후보자 등록을 모두 마감했다. 등록된 후보자는 도성훈 동암중 교장과 임병구 인천예고 교사 2명으로, 후보로 거론돼 온 김종욱 명신여고 교사의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마를 포기했다. 촛불교육감추진위는 후보 등록을 마친 두 사람을 대상으로 정책배심원단을 통한 정책검증과 시민참여단 투표, 여론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촛불교육감 추진위의 다음달 9~11일 사이 단일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촛불교육감 추진위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큰 무리 없이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직에서 구속된 이청연 전 교육감 출마 당시 선거운동을 도왔던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다. 촛불교육감으로 이름을 바꾸기는 했지만, 직전 교육감의 비리에 대한 책임론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의 경우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할 경우 출마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교육계에서는 박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교육감 선거의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고교 무상급식 시행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이 전 교육감 구속 이후 청렴을 강조해온 정책들로 교육계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과거 교육부 등에서 근무했던 경력 덕분에 중앙정부와의 소통 역시 원활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김경희기자

인천도시공사, ‘비즈니스高 이전 대금’ 항소심 사실상 패소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이전 부지 공급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2일 도시공사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9일 도시공사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부지 공급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시교육청 주장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도시공사와 시교육청은 2006년 6월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조성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인천시와 함께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가졌다. 도시공사는 실무협의에서 인천비즈니스고에 대한 도화구역 이전 부지매입비를 55억원으로 정해 시교육청과 합의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2012년 인천비즈니스고 이전을 마무리한 이후 부지매입비를 201억원이라고 바꿔 주장했다. 착공 시점인 2011년 4월 4일을 기준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감정가격을 부지매입비로 해야 한다는 게 당시 도시공사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는 협약 제19조에 명시된 기타사항이 근거가 됐다. 협약 제19조 제8항은 ‘도시공사는 사업구역 내 예정된 학교용지 공급에 대해 공급시점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정해 ‘공급시점’이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도시공사의 구실이 됐다. 반면, 시교육청은 협약에 대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이미 이전 부지매입비를 55억원으로 정했고, 협약의 기타사항 역시 학교 이전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에만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의 갈등은 지난 2016년 5월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사업을 총괄하는 시가 2013년 공문을 통해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부지매입비를 55억원으로 계산한 게 맞다는 확인까지 했는데도 소용없었다. 결국 1심은 지난해 5월 시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전 부지매입비를 55억원으로 정한 내용의 선고를 내렸다. 김민기자

거꾸로 가는 인천시교육청…공립유치원 학급수 느는데 수년째 보조교사 공급 중단

인천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 학급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조교사(교육실무원) 공급을 수년째 중단,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공립 유치원수는 지난해 165개교 489학급에서 올해 167개교 512학급으로 2개교 23학급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총 유치원 보조교사수는 376명에서 360명으로 오히려 16명 줄었다. 시교육청은 학급당 원아 정원이 80% 이상일 경우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하게끔 하고 있다. 유치원 1학급의 정원이 평균 20명이 넘는 것(만 3세 18명, 4세 24명, 5세 28명, 혼합 24명)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원아 수는 8~14명에 달한다. 실례로 지역의 한 유치원은 급당 원아정원이 80% 이상인 4학급에 보조교사가 4명 배치돼 있었으나, 1명을 강제로 전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시교육청이 개학을 앞두고 공문을 내려 4학급 이상 유치원은 학급수 대비 1명의 보조교사를 감축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유치원교사와 보조교사 2명이 관리할 때도 체험학습 등을 하게 되면 인당 10여명을 관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당장 1명이 줄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실정이다. 보조교사는 기본적인 원아관리는 물론, 급식·간식·수업준비 등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담당한다. 결국 보조교사가 없으면 이 모든 업무를 유치원 교사 혼자해야 하기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교사를 추가로 선발하면 된다. 반면, 시교육청은 유치원 보조교사를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전환한 지난 2015년 이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 유치원 형편에 맞게 교육실무원을 배치하려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수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조직국장은 “공립 유치원 교육실무원은 지속적으로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시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재도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더 줄어든다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영민기자

막 오른 ‘6·13 지방선거’… 시장·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3일 인천시장 및 인천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의 시장 및 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2월 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인천시의원 및 구청장·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3월 2일부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통해 시장 및 시교육감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 시장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들은 모두 저마다 사정에 맞춘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2일 인천시청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및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이번 사퇴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른 시당위원장 사퇴 시한이 2월 13일인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지역민심을 살피고 3월 중순께 시장 후보 출마 공식 선언을 할 계획이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26일 이임식을 하고 다음날까지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홍 구청장은 설 연휴기간 안정된 구정을 살펴 시장 후보 출마에 따른 구정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은 3월 2일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고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의 사임 일정은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시한인 3월 15일을 고려한 선택이다. 김 사무총장의 시장 후보 출마 공식 선언 여부 및 세부 일정 등은 설 연휴기간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시장은 끝까지 현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현역 시장은 후보자등록 신청이 마무리되는 5월 24~25일 이후부터 권한대행 체제로 넘긴 뒤 선거운동기간에 필요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바른미래당은 문병호 전 의원과 이수봉 인천시당위원장 모두 당 통합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시장 후보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당위원장은 13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과 함께 시장 후보 출마 공식 선언한다. 김 시당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살펴본 지역 민심을 토대로 시정권 교체를 강조할 생각이다. 시 교육감 선거는 보수,진보 양측 대표 단체들이 각각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측은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 윤석진 (사)인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재희 전 경인교대 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진보 진영은 도성훈 동암중 교장과 임병구 인천예고 교사 2명이 단일화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인천지역 정가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일부 가능하기 때문에 1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시교육청, ‘2018학년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책 설명회’ 개최

인천시교육청은 12일 인천지역 중·고등학교 교감 및 교무부장 등 600명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초,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2018학년도 정기 인사를 조기에 단행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중·고등학교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원년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15 개정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자유학년제, 2019 고입전형 등 2018학년도 인천시교육청의 핵심 교육과정 정책이 안내됐다. 김성기 교육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아이들을 우리의 아이로 자라도록 돕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단 한명의 아이도 뒤처지는 않도록 배려할 때 가능하다”며 “인천시교육청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빛깔대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만성중학교 정창재 교감은 “인천시교육청의 교육과정의 방향은 초-중-고등학교 연계와 모든 학생들에게 삶의 역량을 가꾸는 교육과정임을 이해하게 됐다”며 “설명회 자료를 기초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펼쳐보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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