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시작되자 학습권 침해 논란 재점화

최근 인천지역 중·고등학교가 새학기를 맞으면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제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 A고교 3학년 학생은 “새로운 담임이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하지 않으면 대학원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교육청에 접수됐다. 이 학생은 “친구 반의 경우 이 수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체벌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두고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 보충수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중·고교에 내려보낸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된 후 매년 학기 초면 이런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관련 민원이 접수돼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했다. A고교 관계자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우리 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행하게 되는데,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에서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는 다양한 대회나 수업 등이 진행되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학생부에 써줄 내용이 없으니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 정도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현경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일선 학교에서는 존중을 한다고 하지만, 매년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요한다는 민원이 나오고 있다”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단순히 금지 조항만 둘 것이 아니라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을 함께 두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개학 시즌 맞아 달라진 학부모들…"선생님께 음료 1박스도 안 돼요!"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주부 A씨(36)는 최근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새로 선생님을 면담하러 가는 자리에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다. 평소 자주 들르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같은 고민을 올린 A씨는 연이어 달린 학부모들의 댓글에 당황했다. 작은 음료수 1상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초·중·고교생들의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3월 입학·진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 교사 등에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권익위에 따르면 학부모가 학기 초 담임교사와 면담을 위해 방문하면서 가져가는 선물은 음료수 1박스라고 하더라도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등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선물 상한액 5만원 이내의 선물이라도 불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급학년으로 진학한 뒤 이전 학년 담임교사에게 감사 선물을 주는 경우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돼 상한액 5만원 범위내의 선물을 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상품권은 선물할 수 없다. 또 초·중학교를 졸업한 뒤, 전 학교 담임선생님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어 상한액 5만원을 넘는 선물도 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기간제 교사나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 유치원 교사 모두에게 적용된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거나 학부모가 자녀 생일 등을 기념해 친구들과 나눠먹는 간식을 보내는 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새학기가 시작되면 관행적으로 교사들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고 개선됐다”면서도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학부모들이 학교에 방문해 면담을 하는 등의 일정이 예정된 만큼 공문을 보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시교육감 보수진영 단일화 세부 룰 결정…"독단적 기자회견한 관계자 제명"

인천시교육감 보수진영 단일화를 준비 중인 ‘인천교육감 추진통합위원회’가 경선룰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이와 함께 전날 있었던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 단일후보 결정 기자회견을 강력 비판했다. 통합위는 28일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위 후보를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위 후보 선출경선은 여론조사 50%, 회원투표 50%로 하되 참여하는 후보들이 경선방식 조정변경을 요구할 경우 다수 의견을 존중해 1회에 한해 조정변경키로 했다”며 “후보공모는 통합위서 여러 인사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언론광고를 통해 공개모집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합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주태종·임용태 공동대표 주도로 진행된 고 이사장 단일후보 기자회견을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27일 기자회견 내용은 통합위와 사전 협의나 의논이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탈행동으로 인천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통합위가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등을 백석두 수석대표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한 사안을 위반했고, 논의나 합의된 적 없는 사항을 통합위 이름으로 기자회견 한 것은 명백한 사기행각”이라고 밝혔다. 통합위는 전날 주태종·임용태 대표를 제명시키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통합위는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한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경희기자

인천시교육감 ‘보수 단일후보’ 둘러싸고 벌써부터 파열음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단일후보 선출에 합의한 보수진영에서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인천 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인천교육감 단일화 통합위원회는 27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이 단일 후보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태종 인천교육감 통합위 대표는 함께 경선을 치르기로 했던 윤석진 전 인천교총 회장이 출마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고 이사장으로 추진위의 중지가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이사장을 ‘단일후보’로 표현했고, 윤 전 회장의 입장도 대신 전달했다. 윤 전 회장은 입장발표문에서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가 안 되면 교육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고 후보에게 인천교육을 부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다른 후보들은 이미 추진위를 탈퇴해 출마 포기 의사를 밝혔고, 남은 후보가 두 명 뿐이라 고심 끝에 출마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위 일부 인사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추진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또 다른 통합위 공동 대표인 백석두 대표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며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27일 오후 4시 경선 참여 후보 접수 방법과 시기, 선출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단일 후보가 결정됐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다른 후보들의 사퇴 의사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실제로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은 100%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단일화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아직 사퇴 여부가 불확실하고, 이재희 전 경인교대 총장 역시 자신의 SNS에 “단일화 작업 지체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대승적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인천교육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글을 남겼지만, 출마포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김영태 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역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오후 4시께 통합위는 회의를 열고 고 이사장 단일후보 기자회견을 주도한 주태종 대표와 임용배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의했다. 통합위 관계자는 “통합위 어느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해 통합위 활동에 피해를 주고 문제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정식 안건으로 제기돼 의결 기구서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시교육청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꼭 신청하세요"

인천시교육청이 다음달 2~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인천시교육청 선정기준(사업별 지원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뤄진다.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만원과 부교재비 6만6천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만7천원과 부교재비 10만5천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 사업별 소득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교육비의 경우 교육급여와 마찬가지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3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해당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김수병 복지재정과장은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촛불교육감’ 선출 준비 순항…시민참여단·정책배심원단 선정

9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를 준비 중인 ‘2018 인천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단일후보 선출에 참여할 시민 참여단과 정책배심원단 모집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선 체제를 갖췄다. 추진위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촛불교육감 단일후보 선출과정에 참여할 시민참여단과 정책배심원단 모집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총 5만4천325명으로 청소년 3천118명이 포함됐다. 정책 배심원단은 총 786명으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88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선정됐다. 후보단일화 투표는 현장 투표와 자동읍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민참여단의 투표 60%와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 30%, 정책배심원단 심사점수 10%를 합산해 단일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투표는 개학 시기를 고려해 청소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일반 시민참여단 ARS 투표와 여론조사는 다음달 9~10일 진행된다. 정책배심원단 및 현장투표는 다음달 11일 진행되고, 최종 단일후보는 다음날인 12일 오전 11시께 발표될 예정이다. 추진위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는 도성훈 동암중학교 교장과 임병구 현 인천예술고 교사다. 추진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후보단일화 과정을 통해 선출된 촛불교육감후보와 함께 인천교육불평등 해소와 교육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경인여자대학교, 오리엔테이션 성료…28일 입학식

경인여자대학교는 지난 22~23일 이틀에 걸쳐 교내 20주년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18학년도 신입생 대학적응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인 SEVEN DREAM GO GO’라는 주제로 2018학번 새내기 2천여명이 참석해 1부 대학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2부 행사로 학과 교수와 선배들과 함께 하는 학과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됐다. 22일에는 간호학과, 보건환경과, 호텔&카지노과 보건의료관리과, 항공관광과, 사회복지과, I Belle헤어과, 영상방송과, 스마트 IT과, KWPPA웨딩플레너과, 식품영양과, 피부미용과 가 둘째날인 23일에는 경영과, 광고디자인과, 국제무역과, 글로벌비즈니스과, 금융비즈니스과, 세무회계과, 아동건강보육과, 유아교육과, 비서행정과, 실용음악과, 아동미술보육과, 패션/문화디자인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학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교설립이념, 교육지표, 국가장학금 안내 및 해외취업 등 신입생들의 대학적응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뒤이어 학생회환영회에서는 경인여교 플러스친구 알리기 및 동아리공연,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신입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한편, 경인여대 2018학년도 입학식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20주년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학사학위 입학식은 저녁 7시부터 스포토피아 3층 공연장에서 열린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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