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천대학교는 한국사회정책학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오는 8일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아동 보육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인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한국 돌봄정책의 핵심 이슈와 방향을 발표한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연구센터장은 ‘한국의 돌봄정책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및 주요 돌봄정책 이슈’라는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다. 김 센터장은 “어린이집과 장기요양의 영역에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국가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책대안”이라고 밝혔다.

 

김수정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참여정부 이후 보육정책의 제도적 변화: 경로의존 혹은 경로전환’ 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김 교수는 보육의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보육서비스 3자 계약관계에서 부모와 민간시설의 사적계약을 강조하고 국가의 공적 규제능력을 약화시켰다”며 “새로운 지원방식과 평가인증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장시간, 저임금 근로상황으로는 돌봄노동의 공식화 수준이 낮고, 비공식노동의 연장선에 있는 노동시장의 나쁜 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육수당은 보편주의 보육에서 이탈하는 경로”라며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의 제도화: 보편주의의 성공’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양 교수는 “장기요양의 공급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장기요양의 공공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가기관운영은 인력 파견이 아니라 지역사회(차원에서) 재가서비스 계획과 생산이 이뤄지고 재원을 투입해서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