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지원책 하세월… 사립유치원 ‘도미노 폐원’

인천지역 사립유치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연이어 문을 닫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의 지원책은 여전히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연수구의 한 사립유치원이 폐업신고를 하고 학생들을 다른 유치원으로 이원조치했다. 이로써 인천지역에서 올해 폐업하게 된 유치원 수는 총 15곳이 됐다. 지역별로는 남구 1곳, 중구 1곳, 부평구 1곳, 남동구 3곳, 연수구 3곳, 서구 2곳, 계양구 3곳, 강화군 1곳이다. 사립유치원 폐업은 특히 올해 급증했다. 지난 2016년 폐업한 사립유치원이 2곳, 지난해 폐업한 곳이 1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드러난다. 인천지역 사립유치원의 연이은 폐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은 늘었지만, 정부나 시교육청의 지원은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1월 적용된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16.4%가 상승했지만, 원비는 올해 1.3% 이상 올릴 수 없도록 돼 있다. 인천시에 원비 상한 이상의 원비 인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승인되기란 매우 어렵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천시와 각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비롯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면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대신 어린이집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급증했다. 박진원 사립유치원연합회 인천지회장은 “누리과정비는 몇 년째 22만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어린이집에 비해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유치원 원장들은 눈물을 머금고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까지 폐업하고 있는데, 자발적 의사도 아니고 경영난으로 교육기관이 문을 닫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비용은 국가나 교육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 교육청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사립유치원에서는 다른 지원체계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운영의 투명성이나 책무성이 확보되지 않고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역시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정도 지원이 가능한 예산의 범위를 찾고는 있다”며 “사립유치원 측과 여러 교육정책을 쫓아오는 쪽으로 협의가 돼야 지원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시교육청 초과근무 식비는 눈먼돈?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시 지급되는 식비를 제대로 된 증빙자료 없이 청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시민사회단체 주민참여에 따르면 50명 규모의 인천시교육청 내 한 부서 직원들은 지난해 1월 1달간 특근 매식비로 185만4천500원을 지급 받았다. 특근 매식비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해진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이상을 초과해 근무하면 지급되는 식비로, 1인당 8천원으로 책정돼 있다. 해당 부서 직원들은 특근 매식비를 청구하면서 교육청 인근 중국 음식점과 주꾸미 집, 순댓집 등에서 사용한 영수증 7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했다. 지난 1월 해당 식당에서 식사한 뒤 1달 동안 결제한 식대에 대한 영수증이었다. 영수증별로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42만8천원이 찍혀 있었지만, 언제 식사를 했고, 누가 식사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주민참여 측은 이러한 결제 시스템에 따르면 언제 직원들이 식사했고, 얼마짜리 음식을 먹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초과 근무자가 아닌 사람 역시 식사를 한 뒤 식대를 받거나 1인당 8천원의 식대를 초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투명한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다. 인천시교육청 측은 이러한 증빙자료 청구가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체 예산편성 지침상 특근 매식비를 월별로 정산하는 규정만 있을 뿐 증빙서류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단체가 지적한 대로 관련 규정을 손보겠다”며 “향후 관련 증빙 자료 제출시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하대,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아카데미 9월까지 진행

인하대가 자녀들의 대학진학을 앞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달 31일부터 9월 초까지 18주 간 토요일을 이용해 인하대 6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된다. 진로·진학 아카데미는 고교 생활 방법부터 대입까지 전반적인 대학 입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3회를 한 커리큘럼으로 하며 단계별심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학교생활 시기와 자녀들의 학년에 따른 맞춤형 강의가 준비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열린 1차 아카데미는 고3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다. 첫 번째 시간은 대입 전형 안내와 초청 강사의 대입준비 전략 강의가 마련됐다. 이달 마련되는 2주차 강의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대한 설명과 ‘고교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특강이 열린다. 같은 달 21일 세 번째 강의는 인하대 재학생들이 합격 사례를 들려주는 시간이 마련되고 인하대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도 진행된다. 2차 아카데미는 고교 1·2년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5월 마련된다. 고교 1·2년생이 알아야 할 고교생활 방법과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방법, 인하대 재학생들의 고교생활 비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하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구기자

[인터뷰]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

“교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교육하고, 학생들은 학습의 주도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주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교육입니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인천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부교육감을 사직하고 출마를 공식화한 박융수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부교육감으로 3년 3개월, 권한대행으로 1년 6개월간 인천교육을 책임졌는데, 자격없는 후보들에게 교육을 맡겨 아이들을 내몰리게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다. 박 전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가장 큰 업무는 교육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지난 3년 3개월동안 1조9천710억원이던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2017년 말 2조6천120억원까지 대폭 늘렸고, 6천410억원을 추가 확보한 데 이어 인천시의 미전입금 2천619억원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교육은 지난 2번의 직선제 교육감이 모두 불미스러운 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추락해 있는 상황”이라며 “29년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이미 검증을 거친 강점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교육과 정직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전 부교육감을 만나 그가 꿈꾸는 교육과 주요 정책들에 대해 들어봤다. Q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A 정년이 8년이나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교육감과 월급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원해 교육감에 출마한다는 상상은 하기 힘들었다. 자본주의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교육감 권한대행을 하는 1년 6개월동안 학부모나 지역사회에서 출마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다. 지금 출마한 후보가 과거 교육감과 연관돼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 요청들을 거부하기 힘들었다.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었고 여론조사도 1위를 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무엇보다 큰 이유는 지금까지 인천교육을 책임져 왔는데, 자격 없는 후보들에게 맡겨 인천 아이들을 내몰 수 없다는 생각이 컸다. Q 3+3무(無) 선거를 선언했다. 어떤 내용인가 A 앞에 3무는 세입부분, 자금과 관련된 3무다.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고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지 않는 것, 선거펀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은 프리미엄 때문이다.교육청은 직원들이 많은 조직이다. 3만명 직원 중 1만명이 5만원씩만 내고 가더라도 5억이다. 이 돈을 포기한 이유는 참석한 직원과 오지 않은 직원, 돈을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을 다 알게 되는데 차별없이 대할 자신이 없어서다.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시작부터 만들기 위해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교육감 선거 보조금은 교육청 예산이 선관위로 가지출되는데, 이런 곳에서 절약해 종국에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영선거제도의 첫 출발을 만들고 싶었다. 뒤에 있는 3무는 트럭, 스피커, 율동선거원을 쓰지 않겠다는 것인데 결국 선거비용의 반을 차지하는 이런 것들을 절약해 선거비용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Q 말은 쉽지만,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A 교육은 실천이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시행하지 않은 이 일을 박융수의 도전과 실험으로 교육예산을 절약하고 아이들에게 돌아가도록하는 선거공영제도를 이뤄내겠다는 목표로 나아갈 것이다. 3+3무 선거를 치르는 대신 적극적으로 각종 현장을 찾아 시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정책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인천이 넓어서 모든 현장을 다 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나의 비전과 출마 이유 등을 개별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Q 인천시는 과밀학급과 학생 수 부족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다. 해결책이 있나 A 단기적인 처방은 과밀학급 부분에 학교 설립을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정책을 편중되게 했기 때문에 학교도 편중될 수밖에 없다. 결국 도시발전을 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통합 재배치도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에서는 학교 유치를 해야겠지만, 학부모, 시청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Q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A 다양한 니즈에 따라 교육을 제공하는 따뜻한 교육을 추진하려 한다. 교육감이 전문성을 갖춘 2만5천명의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해 자율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교육하게 하고, 학생들은 학습의 주도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게끔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칠것이다. Q 다른 후보에 비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A 29년동안 공직을 했다. 사무관부터 고위 공무원까지 올라오면서 엄격한 정부 검증시스템을 거쳤다. 여기까지 온 것은 이미 검증이 된 것이다. 시작을 교육부에서 했고 재정과 관련해 3년 3개월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왔는지도 검증됐다.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도 전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현재 후보들 중 중앙부처 관료를 아는 사람들, 재정비율을 제대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다른 후보와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이라고 본다. Q 마지막으로 인천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천은 2번이나 시행착오를 거쳤다. 교육의 장이 돈을 받고 감옥에 간 것은 씻을 수 없는 추락이다. 3만명 교육청 직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다. 교육감 개인의 일탈이지만 직선제에 의해 시민들이 뽑은 교육감인 만큼 시민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내가 교육감에 출마한 이유는 다른 후보자들이 전에 있던 교육감의 면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시민들에게 선택지를 줬다. 정답을 준 것이다. 정답이 있는 문제를 줬으니 시민들도 선택을 잘 선택해줘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교육감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고 답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교육감이 감옥에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교육감은 30만 인천 아이들의 담임이다. 운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교육감의 면면을 제대로 공부하고 파헤쳐 인천 교육을 위해 누가 필요한지 심사숙고해 선택을 해야 과거 교육감의 추락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 사실상 실패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인천시 교육감 선거를 준비 중인 보수진영이 사실상 단일화에 실패했다. 보수 성향의 인천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 통합위원회는 29일 최순자 전 인하대 총장을 보수진영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통합위는 이팽윤 전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지만, 이날 최종적으로 최 전 총장만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보수진영 단일화는 무산됐다. 고 이사장은 “단일 후보 선출 과정이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며 “오래 전부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보수진영에서는 고승의 이사장을 단일후보로 발표했다가 번복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당시 발표를 주도했던 통합위 내 공동대표 2명이 제명되면서 조직 내 영향력이 약해졌다. 이후 고 이사장은 단일화 추진 과정이 공정하다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불발되면서 추진 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대한 진통도 예상된다. 통합위 측은 이날 최 전 총장을 ‘보수진영 단일후보’라고 발표했지만, 고 이사장의 출마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단일화 추진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고 이사장 측이 명칭 사용에 대해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최 전 총장이 후보로 결정되면서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 단일후보 도성훈 전 동암중 교장, 중도 성향 박융수 전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 보수진영 최순자 전 인하대총장과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 등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김경희기자

인하대, 총장 해임 사태로 재정난 등 '후폭풍' 거세

개교 이래 최초로 현직 총장 해임사태를 맞은 인하대가 재정난과 정부 지원금 삭감, 대학 이미지 실추 등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29일 인하대에 따르면 거액의 투자손실 책임으로 해임된 최순자 총장 재임기간인 2015∼2017년 280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인하대는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130억원 투자손실’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등 국비 지원사업의 예산 30% 집행이 중단됐다. 이어 교육부의 최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에 따라 올해도 국비 지원예산 30% 삭감이 예상된다. 인하대는 재정난뿐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교수와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이 최 총장 퇴진운동을 벌이면서 극심한 학내 분규를 겪었다. 최 총장은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에 따른 재단의 올해 1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사립학교 교원 자격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28일 기각됐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최 총장 해임이 확정되면서 교육부는 이미 집행 정지한 만큼의 사업비를 삭감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하대 학생과 교직원들은 대외 이미지가 추락하고 교육부의 신규 재정지원 사업 선정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하대는 현재 교학부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새 총장 선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총장의 소청심사가 기각됨에 따라 다음 달 총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공모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께 새 총장이 임명될 전망이다. 김준구기자

인천시교육청 5대 청렴문화 캠페인 추진

인천시교육청은 모두가 행복한 청렴 인천 교육 구현을 위해 ‘2018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계획’을 산하 기관에서 시행하며, 반부패·청렴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인사철 선물 안주고 안받기’내용을 포함한 5대 청렴문화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신규 사업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교직원들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운영, 청렴 이야기방(청렴수기) 운영, 교직원 대상 청렴아이디어 공모제, 교직원 청렴 상시 자가 학습 운영 사업 등이 있다. 또한 2018년도 청렴도 중상위권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을 전체 학교장 대상으로 확대하고 교직원대상 사이버 청렴퀴즈대회를 상·하반기로 확대 운영하며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직속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부패·청렴 사업을 추진, 청렴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옥 감사관은 “개미 천 마리가 모이면 맷돌도 든다는 속담이 있다. 나 하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보다는 나부터~라는 생각으로 인천시교육청 소속 모든 교직원들이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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