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지원책 하세월… 사립유치원 ‘도미노 폐원’

최악의 경영난… 올들어 15곳 문닫아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부담 늘었지만 원비인상 한계·지원대책 없어 ‘벼랑끝’

인천지역 사립유치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연이어 문을 닫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의 지원책은 여전히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연수구의 한 사립유치원이 폐업신고를 하고 학생들을 다른 유치원으로 이원조치했다. 이로써 인천지역에서 올해 폐업하게 된 유치원 수는 총 15곳이 됐다.

지역별로는 남구 1곳, 중구 1곳, 부평구 1곳, 남동구 3곳, 연수구 3곳, 서구 2곳, 계양구 3곳, 강화군 1곳이다.

사립유치원 폐업은 특히 올해 급증했다.

지난 2016년 폐업한 사립유치원이 2곳, 지난해 폐업한 곳이 1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드러난다.

인천지역 사립유치원의 연이은 폐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은 늘었지만, 정부나 시교육청의 지원은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1월 적용된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16.4%가 상승했지만, 원비는 올해 1.3% 이상 올릴 수 없도록 돼 있다.

인천시에 원비 상한 이상의 원비 인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승인되기란 매우 어렵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천시와 각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비롯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면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대신 어린이집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급증했다.

박진원 사립유치원연합회 인천지회장은 “누리과정비는 몇 년째 22만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어린이집에 비해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유치원 원장들은 눈물을 머금고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까지 폐업하고 있는데, 자발적 의사도 아니고 경영난으로 교육기관이 문을 닫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비용은 국가나 교육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 교육청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사립유치원에서는 다른 지원체계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운영의 투명성이나 책무성이 확보되지 않고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역시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정도 지원이 가능한 예산의 범위를 찾고는 있다”며 “사립유치원 측과 여러 교육정책을 쫓아오는 쪽으로 협의가 돼야 지원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