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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업 토착비리범 적발 해경, 97명 검거… 5명 구속

해양경찰청은 지난달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해양사업 관련 토착비리 사범 97명을 검거,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김 가공공장을 신축하면서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8억2천만원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영어조합법인 대표 김모씨(50)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공무원 강모씨(46)는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은 해양오염 정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신과 잘 아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중복 지급해 2천만원을 낭비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공무원 오모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4-10 21:06

기간제 교사 ‘불공정 계약’ 여전

인천지역 일부 학교들이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하면서 지침에도 어긋나는 호봉 상한제를 둬 기간제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10일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학교자율화조치 이후 기간제 교사들의 호봉 상한이 전국적으로 폐지됐는데도 지역 내 일부 학교에선 기간제 교사 채용시 불공정한 계약이 여전하다. 살제로 A고교의 경우 14호봉을 넘는 경력 기간제 교사에 대해 14호봉 이상 호봉 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 상에 명시, 계약을 맺었다.B고교도 14호봉 이상 호봉 산정을 할 수 있는데도 14호봉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통상 1년 단위로 계약,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게 관행이지만 12개월을 못 채우게 계약,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례들도 있다.기간제 교사가 지침에 어긋난 계약을 문제 삼아 호봉 책정을 수정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해 이미 계약했으니 올해는 넘어가자는 식으로 묵살하는 학교들도 있다고 전교조 측은 설명했다.시 교육청은 이같은 민원들이 제기되자 지난 2월 각 학교에 기간제 교사의 보수는 호봉 승급에 제한이 없으며, 단 퇴직교육공무원 중 연금지급자는 14호봉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일부 학교들이 단서조항을 일반적인 기간제 교사에까지 적용하면서 시 교육청 지침이 학교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이러한 관행은 특히 1학기 채용 때 두드러진다. 이 시기에는 기간제 교사자리가 극소수여서 채용을 희망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14호봉 제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전교조 인천지부는 약자인 기간제 교사 처지를 악용, 14호봉 제한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시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선 학교에 대해 명확하게 지도감독, 지침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4-10 21:06

서해5도 등 접경지에 주민 대피시설 100곳 추가

북한의 도발에 대비, 연말까지 서해 5도를 포함한 접경지역에 대규모 주민 대피시설 100곳이 추가로 설치된다.소방방재청은 연말까지 연평도 등 서해5도에 530억원을 들여 100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민 장기 대피시설 42곳을 새로 만든다고 10일 밝혔다.지역별로 연평면 7곳, 백령면 26곳, 대청면 9곳 등이고 수용 인원별로는 500명 4곳, 200명 20곳, 100명 18곳 등이다.이들 대피시설에는 화생방 상황에 대비해 가스 여과기를 설치하고 급수시설과 식당, 자가발전기, 방송시설, 방폭문, 위생시설, 샤워시설, 창고 등 각종 편익시설들이 갖춰진다.후레쉬와 라디오, 양초 등 비상용품함과 화생방용 방독면(1인당 1개), 비상조명등, 응급처치비품 등도 필수적으로 비치된다.이번 주민 대피시설이 신설되면 서해 5도 대피시설 확보율이 현재 32%(117개소)에서 10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이와 함께 188억원을 들여 단기 대피시설 58곳이 확충된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4-10 21:06

인천해경, “중국어선 불법 조업 꼼짝마”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는 15일 연평도 꽃게잡이 재개를 앞두고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해경은 특공대원 5명씩으로 구성된 3개 팀과 각종 진압장비를 갖춘 고속보트 1척 등을 동원해 연평도 근해에서 영해를 침범, 불법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 나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특공대가 파견되는 연평도 해역은 서해안 대표 꽃게산지로 북한과 1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중국어선들이 남북간 긴장관계를 악용, 자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조업하고 있다.해경은 우리 어선 안전 보호와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등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연평도에 특공대를 배치,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어선 29척을 나포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4-10 21:06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외국 의료기관 반대”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외국 의료기관들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등은 7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천시는 존스홉킨스 병원과의 MOU 체결에 이어 세브란스 송도국제병원과 의료관광재단 설립 등 의료 민영화를 부추기는 영리 병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송도국제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와 산재의료기관 적용을 받지 않는 국제라는 이름만 앞세운 영리 병원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 도입 때 1조원 이상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되는 것은 국민들의 진료비 상승에 의한 효과로 순수한 산업효과로 보기 힘들다며 현재 비영리 병원에서도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1% 증가하면 국민의료비는 최소 1천70억원 증가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송도국제병원을 시작으로 영리 병원들이 국내에 도입되면 의료비 급증과 중소 병원 몰락으로 이어져 결국 의료제도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영리 병원에 대해 원칙적 반대 입장을 피력한 송영길 인천시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송 시장의 철학과 배치되는 영리 병원 유치를 추진하는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첫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4-07 21:35

우비 입고 마스크 쓰고 ‘방사능 비’와 전쟁

방사능 비가 내린 7일인체에 무해 수준이라는 정부 발표에도 출근길 시민들은 마스크와 우비로 중무장한 채 발걸음을 재촉했고 학교들마다 등교길 자녀를 태우고 온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뤘다.이날 오전 8시30분께 인천 승학초등학교 앞. 많은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학생들은 우비에 우산까지 받쳐쓰며 교문을 들어섰고 장화나 모자, 마스크까지 쓴 어린이들도 목격됐다. 평소와 달리 자녀를 승용차로 등교시키는 학부모들도 눈에 띠었다.1학년 딸 아이를 교문 앞에 내려준 한모씨(37여)는 큰 문제가 없겠지 하면서도 걱정이 돼 아이를 태우고 왔다며 혹시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김진선씨(39여)도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며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지역에서는 휴교하는 유치원이나 학교는 없었지만 야외수업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학생들의 모습은 찾아 보기 힘들었다.인천시교육청은 방사능 비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정부 발표와 함께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라는 교육과학부 지시에 따라 휴교령은 내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시민들도 불안에 떨었다.자신의 몸집 보다 훨씬 큰 우산을 쓰는 행인들이 유독 눈에 띠었고, 가능한 걷지 않으려고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로 인해 대낮에도 평소 때 보다 많은 차량들이 도로를 메웠다.회사원 이종민씨(41)는 평소보다 두터운 옷에 모자까지 쓰고 출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누리꾼들의 방사능 비 공포는 더욱 컸다.트위터 아이디 kgb38은 방사능 비가 극미량이라도 몸에 들어가면 무조건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비에서 방사능 냄새가 난다거나 방사능비를 맞아 그런지 어지럽다는 반응도 있었다.박혜숙허현범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4-07 20:23

인천 부평 십정동 송전선로 이설 합의

수년 동안 주민들간 갈등을 빚었던 인천 부평구 십정동 목화연립주택 인근 고압(345KV) 송전선로 이전논란이 송전탑 이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그러나 그동안 해법으로 제시됐던 지중화문제는 향후 5년 이내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홍미영 부평구청장은 7일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목화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동보아파트, 한국아파트, 주공아파트 용우빌라 주민들과 함께 십정동 송전선로 이설 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홍 청장은 이날 그동안 이설을 추진하는 조합과 반대하는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깊었지만 공공갈등 조정관제도를 도입, 갈등을 조정한 결과 주민들간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부평구는 지중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부평구와 주민들은 용우빌라 개보수, 주민공공편의시설 제공, 지중화 진행 노력 등에 대해 합의하고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진행키로 했다.이번 이설 합의로 붕괴 위험에 처해있던 목화연립주택은 재건축이 가능해져 오는 9일 착공할 계획이다.하지만 고압선 가운데 두번째로 전압이 강한 이 지역 일대 송전선로 문제 해결방법으로 손꼽히는 지중화 논의는 사실상 5년 동안 어렵게 된다.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에 대한 이설이 준공될 경우 5년 이내 지자체가 지중화를 요구하면 공사비를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도 한국전력공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중화 추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 규정대로 계산하면 이설 후 5년이 지나는 오는 2016년 이내 지중화를 추진하려면 한국전력공사 측 부담비 200억원 대신 전체 사업비 400억원을 인천시와 부평구가 부담해야 한다.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관계자는 이설공사가 완료되면 이로부터 5년 이내 지중화공사를 신청하고 공사비도 시나 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4-07 20:23

카이스트 학생 또 자살… 올들어 4번째

7일 오후 1시20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 모 아파트 1층 현관 앞 아스팔트 바닥에서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원) 휴학생 박모군(19)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박군을 처음 발견한 요구르트 배달원 박모씨(42여)는 경찰에서 요구르트를 배달하러 갔는데 아파트 현관 앞에서 누군가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린 채 쓰러져 있어 신고했다고 말했다.카이스트 2학년인 박군은 6일자로 휴학한 상태였다.경찰은 박씨가 휴학을 신청하면서 학교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고 아파트 21층 복도에서 박군의 점퍼와 지갑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박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서울 서초구 잠원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카이스트 4학년 장모씨(25)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올해 들어서만 이 대학 학생 4명이 목숨을 끊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4-07 20:23

횟집 활어차들 바닷물 무단방류 단속 나몰라라

7일 오전 7시께 인천 중구 항동 인천활어도매업협동조합(조합) 앞. 활어차와 해수를 실어 나르는 차량 100여대가 즐비하게 서 있었다.활어차들은 수족관에 남은 잔류 해수를 운행 중 흘리거나 고의로 도로에 무단 방류하고 있었다.해수업체들도 높이 5m 크기의 파이프 4~5개에서 나오는 해수 25t(2천600ℓ)을 차량에 실어 주고 파이프에 남은 해수를 도로에 버리고 있었다.조합에서 50m 떨어진 차도에선 불법 주박차된 트레일러 위에 수족관을 설치해 놓고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트레일러 밑 웅덩이에는 썩은 해수가 가득 차 악취가 진동했다.인근 도로는 패이고 차선도 모두 지워져 있었다.사정은 이런데도 최근 3년 동안 활어차 등이 해수를 고의로 버리는 것에 대한 당국의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김모씨(46여인천시 중구 항동)는 해수 무단 방류에 대한 민원을 구와 경찰서 등에 제기해도 알겠다는 답변 뿐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 공무원은 염분이 함유된 해수가 도로에 흘러 내리면 도로 수명이 단축되고 도로 차선을 표시한 페인트가 지워져 교통사고 원인이 된다며 도로 포장에 수억원이 드는 만큼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선 해수를 무단 방류하는 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인천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아스팔트 도로의 경우 보통 5~10년 사이에 재포장하는데 중구 항동 7가 67 일원은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데다 활어차 등이 흘리는 해수로 도로가 부식돼 포장주기가 다른 곳에 비해 2배 정도 빠르다며 지난해 11월 부분 보수했고, 올해 상반기 중 나머지 구간도 재포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중구와 중부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해수 무단 방류 차량 및 불법 구조변경 해수차량 등을 합동 단속한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4-07 20:23

경찰이 개인정보 ‘장사’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돈을 받고 심부름센터에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계양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44)와 심부름센터 대표 이모씨(47) 등 2명을 긴급 체포,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이씨 등 심부름센터 대표 2명으로부터 고객이 찾으려는 사람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종합전산망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 경사는 이 대가로 이씨로부터 500여만원, 또 다른 이모씨(미검)로부터 200여만원 등을 받는 등 지난 3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김 경사는 이씨 등에게 매월 평균 정보 10건씩을 제공해왔으며, 지금까지 유출한 정보는 수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4-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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