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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살해 40대 3년만에 덜미

3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남부경찰서는 6일 새벽 원주시 태장동 모 노래방에서 살인 혐의로 지명 수배된 최모씨(47)를 (강원 원주경찰서가)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8년 7월7일 인천 남구 주안동 유모씨(당시 39세여)의 집 근처에서 유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중구 영종도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목졸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의 시신은 숨진 지 1개월여만에 발견됐다.최씨는 범행 이후 남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며 신분을 위장한 채 도피해오다 원주시내 모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최씨는 원주경찰서에서 관할인 인천 남부경찰서로 넘겨져 조사받고 있으며, 범죄사실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단 범행 동기 부분에서 경찰은 최씨가 지난 2003년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유씨에게 빌린 7천여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씨는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4-06 20:44

지능적인 출입국 범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인천지검이 처리한 외사사건은 2천97건으로 지난 2009년에 비해 8% 늘었고, 출입국사범은 무려 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세관의 밀수출입에 대한 단속 강화로 외국인 허위 초청과 위변조 여권을 이용한 출입국 관련 범죄들이 늘면서 지난해 전체 외사사건은 2천97건에 달해 지난 2009년 1천948건을 웃돌았다. 올해 검찰이 직접 인지한 외사사범은 160명(이 가운데 82명 구속 기소)으로 지난해 107명에서 43%(구속 4%) 증가하는 등 지난 2009년 1월 외사부가 설치된 이래 계속 늘고 있다.특히 출입국 사범의 경우 단속인원은 지난 2009년 307명에서 533명으로 73% 증가한 가운데 적법 체류자로 가장하기 위한 외국인등록증 위조사범도 늘고 있다.국내 법제도에 밝은 체류 외국인이 중국 내 브로커는 물론 공무원 등 내국인과 연계해 호구부를 위조, 인적사항 자체를 허위로 만들어 입국하거나 한국 국민의 친자인 것처럼 위장해 국적을 취득하는 등 지능적인 범죄들도 눈에 띄었다.검찰은 지난해말 국적 회복자(귀환 동포)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중국인의 귀화를 도운 브로커와 유전자 감정 결과를 조작한 유전자 감식업체 직원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지난해 10월에는 가짜 소송 제기나 가짜 진단서 발급 등으로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한 중국인과 이들을 도운 브로커 조직 등 28명을 적발,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기소했다.이원규 외사부장검사는 유관 기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정보 수집과 기획수사 등으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지능화하는 신종 출입국범죄 및 국부 유출범죄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4-06 20:44

영종 미개발지구 건축제한 풀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지구 미개발지구 39.99㎢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고 행정 관할권도 중구로 넘어간다.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해제 공시일인 이날부터 행정 관할권을 중구로 이관한다고 밝혔다.이 지역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제한됐던 토지주들의 건축행위도 풀리게 된다.IFEZ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사무인계 지원단을 중구에 파견해 개발행위허가와 농지관리, 도시기반시설 관리, 건축허가 등에 대한 업무 이관을 진행한다.인천시도 이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연말까지 인천발전연구원 용역을 통해 개발 컨셉과 방향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이 지역은 인천시 용역 결과와 토지주들의 선택 등에 따라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토지주들은 우선 독자적인 건축행위를 진행할 수 있지만 건축과정에서 개발 방향과 사업 시행자가 결정될 경우 사업 시행자와 보상을 협의해야 한다. 한편, 영종지구 138.3㎢ 가운데 이번에 해제된 39.99㎢를 제외한 98.31㎢는 기존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된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사회 류제홍 기자 2011-04-06 20:44

연구비 횡령 혐의 교수 2명 수사 산학협력 빌미 거래 업체서 돈받아

인천 남부경찰서는 충북 모 대학 교수 2명이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며 지역 업체들로부터 연구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관련 용역을 맡기는 대가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교수들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도내 업체 10여곳과 거래하며 대가로 업체 1곳 당 수백만~수천만원을 받아 수십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주고 받은 돈은 대학이 자체 확보한 산학협력자금이거나 정부 지원금 성격이다.경찰은 대학과 업체들 사이에 정당한 용역이 오간 사실이 없거나 기자재 납품대금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업체 7곳을 압수수색, 회계장부와 은행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업체 계좌에서 일부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불특정 계좌로 돈이 빠져 나간 사실이 있어 교수들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조만간 교수들도 불러 횡령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4-06 20:44

성접대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 송 시장 불출석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석두 평화민주당 전 인천시장 후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송영길 인천시장이 불출석했다.송 시장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피해자일뿐이고 필요한 내용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다 밝혔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인천지법 형사 13부(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5시 열리는 8차 공판에 송 시장을 증인으로 재소환했다.한편, 송 시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백 전 후보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안용안씨, 유필우 전 의원 캠프 측 대변인 박춘대씨 등은 출석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4-06 20:44

가짜 준공검사서 작성 혐의 구청 직원 2명 불구속 입건

인천 삼산경찰서는 6일 특화거리 조성사업 과정에서 가짜 준공검사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A씨(33) 등 인천 모 구청 7급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설계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한 이 사업 시공사 대표 B씨(5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4-06 20:44

“학교급식 ‘aT(농수산물유통공사 전자조달방식)시스템’ 문제 많다”

학교급식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농수산물유통공사(aT) 전자조달방식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학교급식 식재료를 aT의 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 시스템(시스템)을 이용해 구매토록 각급 학교에 권장하고 있다. aT 각 지사들이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와 현장검사를 통해 등록하고, 학교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급식업체 정보를 보고 선정한다.이같은 방식은 시장 조사와 낙찰 결정 등의 단계가 축소돼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과정이 간소화되고 급식계약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조달과정 단계 축소 업체정보 확인수준에 그쳐계약 투명성 확보했지만 식재료 위생상태 불안급식소위 활동 강화와 안전한 급식 담보해야하지만 aT 시스템 시행 이후 문제점들도 적지 않다. 기존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방식 때는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원회)가 서류를 검토하고 급식업체를 점검할 수 있었으나 aT 시스템으로는 업체 정보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식재료의 질이나 위생상태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 선정시 사전 위생점검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과거에 비해 급식소위원회 활동이 축소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통해 월 단위 구매계약을 원칙으로 했으나 계약기간이 짧아 학교로부터 시정요구가 있더라도 업체들이 이를 묵살하고 있다.이 때문에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은 aT 시스템으로 급식계약 투명성은 확보됐지만 식자재 안정적 확보는 더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정지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일부 식재료 남품업체의 경우 aT 시스템에 등록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작업현장이 있는 곳도 있어 식재료의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다 며 교육당국은 식재료 구매방법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급식소위 활동을 강화, 안전한 급식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4-06 20:44

시내버스-승용차 충돌 승객 등 27명 부상

5일 오전 8시10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롯데마트 앞 사거리에서 A씨(29)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직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B씨(46)의 승용차와 충돌한 뒤 교통정보수집용 CC-TV가 있는 기둥을 들이 받았다.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과 승용차 운전자 B씨 등 27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경찰은 시내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4-05 21:18

인천서구지역, ‘운행정지’ 승강기 버젓이 운행

인천 서구지역 승강기 6%가 검사 불합격 등으로 운행할 수 없지만 불법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서구지역 승강기(승객용 및 화물용 등) 3천555대 가운데 206대(검사 불합격 26대, 검사유효기간 경과 69대, 검사연기 111대)는 운행할 수 없다.현행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은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승강기의 기계적 결합 등으로 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검사 불합격을 받아 운행할 수 없는 승강기 일부가 불법 운행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실제로 서구 석남동 502의4 신아주복합상가 승강기는 검사 불합격 상태인데도 경고 문구 하나 없이 운행되고 있었다.사정은 이런데도 이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승강기 검사 불합격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조경자씨(54여)는 승강기가 덜컹거리기는 했지만, 고장 난 줄은 전혀 몰랐다며 매월 점검받아 이상이 없는 줄만 알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승강기관리원으로부터 검사 불합격 등으로 통보된 건물을 일일이 방문, 승강기 관리원이나 건물주 등에게 운행정지 공문 및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며 시정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및 고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국에서 승강기 사고로 지난 2009년 115건, 지난해 129건, 올해 21건 등이 발생했으며 341명이 사망 또는 부상당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4-05 21:18

불법조업 中 어선 2척 나포

인천해양경찰서는 한국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하려 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 룽청시(榮成市) 선적 30t급과 10t급 어선 1척씩 모두 2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4일 오후 4시께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17.6km 해상에서 영해를 6km 침범, 불법 조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4-0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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