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道 통행료 폐지 소송 추진

인천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경실련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YMCA 등은 13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위한 공익소송인단 100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설유지비 전액 회수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라제하의 자료를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기본요금에 거리에 따른 주행요금이 더해져 부과되고 있으나 현행 유료도로법은 건설한 지 30년이 지났거나 건설유지비 총액을 회수한 노선에 대해선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68년 개설됐고 지난 2007년 말 기준으로 그동안 투입된 건설유지보수비 총액 2천526억원의 3배가 넘는 8천24억원을 통행료로 징수하고도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관련 법을 무시한 채 여전히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동안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지방도로 전환을 통한 통행료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에 따라 고속도로 기능보다 출퇴근이나 도시간선도로 역할이 큰 경인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통행료 부과에 대해 우선 시민들과 함께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내고 앞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법 개정 등을 펼치기로 했다.한편, 공익소송인단은 지난 1일 이후 제1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한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www.ccej.or.kr)나 인천YMCA(www.icymca.or.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 첫 대입전형계획 설명회 ‘후끈’

전형 유형이 축소된 건 다행이지만 논술고사를 많이 준비해왔는데 논술고사 전형을 아예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학교들이 많아 갈피를 잡지 못하겠네요.13일 오후 인천대 대강당에서 열린 내년도 대입전형계획 설명회에는 학부모 1천500여명이 몰렸다.고3 딸을 둔 학부모 최모씨(46여인천 연수구 청학동)는 올해 인천에서 처음 열리는 입시설명회인데다 여러 대학들의 대입전형을 비교해 볼 수 있어 유익했다며 하지만 논술고사 반영비율을 낮추거나 입학사정관전형을 확대하는 대학들이 있어 입시전략을 꼼꼼하게 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인천시교육청 등이 공동 개최한 이날 설명회는 지난 2일 서울지역에 이어 두번째.일부 학부모들은 설명회 40여분이 지나서도 입장하지 못할 정도로 인산인해였다.특히 최근 전국 대학들이 대입전형 간소화와 공교육 연계 등을 위해 유사한 전형들을 통합폐지하는 등 내년도 전형계획을 상당 부분 수정함에 따라 달라진 대입정보를 얻기 위한 열기는 뜨거웠다.대교협 측은 학부모들에게 대입전형계획 및 입학사정관제선발 사례가 실린 책자를 나눠줬으며 이영남 신송고 교사(대교협 대표강사)가 나와 대입전형 주요 내용과 지원전략 등을 설명했다.이 교사는 내년도 대입전형 특징으로 전형유형 간소화와 논술 비중 축소,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기간 설정, 입학사정관전형 소폭 확대, 수시모집 비중 확대 등을 꼽고 수험생들이 조기에 확실한 목표를 세워 전략을 짜야한다고 주문했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입시학원의 무분별한 입시컨설팅과 불필요한 사교육 등을 방지하고 학부모에게 가장 정확한 대입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공사 차질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개설공사 일부 공정을 맡고 있던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 피해가 지역 주민들로 확산되고 있다.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내년 8월 완공 목표로 3천500억원을 들여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부터 용유무의관광단지까지 6.1㎞를 연결하는 자기부상열차 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11일 시공을 맡고 있는 GS컨소시엄의 하청업체 가운데 하나인 S업체가 부도 처리돼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S업체는 교각 등 자기부상열차 개설공사 토공구조물 건설 등 전체 건설공사의 10% 정도를 맡고 있었으며 최근까지 공정률 70~80%를 완료한 상태였다.이때문에 피해가 관련 업체는 물론 주민들에까지 파급되고 있다.영종용유지역 특성 상 소규모 지역 건설업체와 건설장비업체 등을 비롯해 주민들도 인부로 공사에 참여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이다.현재까지 어음으로 결제받았거나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한 곳은 G기업과 H기업 등의 14억원 정도가 확인됐으며 I업체 피해까지 추산하면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원청사인 GS컨소시엄이 피해정도를 정확하게 파악, 조치를 취해줄것을 요구하기로 했지만 보상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완공일정을 맞추기 힘들지 않겠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한국철도시설공단 측과 GS컨소시엄 측은 우선 S업체가 맡던 공사를 직영체제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하청업체와 계약을 서둘러 공기를 맞추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S업체가 부도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현장을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S업체가 지난달분까지는 장비대금이나 임금 등을 지급한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군납 경유 15억 상당 빼돌려 유조차 운전기사 등 적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군부대에 납품할 시가 15억원 상당의 유류(경유)를 빼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절도)로 유조차 운전기사 정모씨(47)와 주유소 업주 안모씨(47) 등 2명을 구속하고 오모씨(38) 등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중구 한 저유소에서 배송을 의뢰받은 경유를 자신들의 유조차에 싣고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 군부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경유 88만ℓ(시가 15억4천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 유류구의 봉인을 제거하지 않고도 기름을 빼낼 수 있도록 민간 공업사를 통해 유류구를 개조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운전기사들은 빼돌린 기름의 절반 정도인 43만ℓ는 시세보다 40~50% 저렴한 가격에 안씨 등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팔았고, 나머지 45만ℓ는 자신들의 유조차에 넣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 과정에서 국고로부터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주유소 업주들과 짜고 기름 거래가 없는데도 가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1인당 600만~700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로 오모씨(38) 등 주유소 업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기름값 고공 행진이 계속되는데다 소규모 군부대는 배송받은 유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가 없는 점 등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테이저건 사망사고’ 유족이 손배소 주목

경찰이 쏜 테이저건(전기충격기)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찔려 사망한 흉기 난동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테이저건 관련 사망사고는 경찰에 테이저건이 도입된 지난 2004년 이후 전국에서 처음 발생했었다.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자해를 시도하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의 충격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에 찔려 숨진 A씨의 유족이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1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오는 21일 민사11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1차 변론이 열린다.국가배상법은 업무 수행 중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를 배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쏜 경찰의 위법 또는 과실 여부를 가리는 게 쟁점이 될 전망이다.A씨의 사망과 테이저건 사용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A씨는 지난해 5월30일 밤 10시40분께 인천 부평구 자신의 집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부인을 찾아달라며 행인에게 난동을 부리고 자해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마지구대 소속 B경장이 쏜 테이저건의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에 배를 찔려 숨졌다.A씨가 전자 충격을 받기 전 자해한 것인지, 전자 충격을 받은 뒤 쓰러지면서 충격으로 복부에 흉기가 꽂힌 것인지에 따라 경찰의 과실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경찰은 당시 부검을 통해 이를 확인하려 했으나 정확한 경위까지는 밝혀 내지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당시는 A씨가 자해를 시도하던 급박한 상황이어서 테이저건 사용이 불가피했다며 테이저건이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닌만큼 이 일로 테이저건의 유해성이나 위험성 등이 부각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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