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연금 ‘0’ 안녕하지 못한 인천대

울산과기대 830억·서울대는 4천억… ‘무늬만 국립, 현실은 시립’

인천대학교가 국립대 출범 1년여가 지났음에도 국가 출연금이 전혀 없고, 올해 겨우 확보한 국비도 자체 예산과 매칭시켜야 하는 조건이어서 ‘무늬만 국립대, 현실은 시립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인천대와 인천대 교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대는 올해 장기차입금 이자 8억 원을 비롯해 연구비 등 국비 40억 원, 제2기숙사 건립지원금 440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중 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등 연구역량 강화 관련 국비는 국가지원이 고작 30%에 불과하고, 학교 자체 예산으로 70%를 충당해야 하는 등 예산 매칭이 조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건은 사업비 대부분을 학교가 충당해야 하는 형태로 받은 지원금이어서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기숙사 건립지원금 440억 원도 생색만 내는 수준에 불과하다. 건립비를 지원받아 기숙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민자 기숙사를 우선 건립하고 나서 매년 22억 원씩 20년간 나눠서 지급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비기 때문이다. 반면 국립대인 전북대는 올해 시설 건설비로 297억 원을 국고 지원받아 인천대와 비교된다.

특히 국가출연금은 여전히 한 푼도 없다. 반면 인천대처럼 국립대 법인화된 울산과기대는 831억 원, 서울대는 4천83억 원 등의 국가출연금을 확보한 상태다.

또 인천대 내부에서는 교직원의 ‘복지 등 처우가 퇴보했다’는 불만도 크다. 서울대는 법인 전환 이후 안정적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고 법인 직원이 되는 것에 대한 일부 보상으로 교직원의 복지 등 처우가 크게 개선됐지만, 인천대는 재정 악화로 별다른 복지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법인화법에 명시된 대로 거점국립대학 위상에 걸맞도록 국가출연금은 인천대가 확보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재정이고, 국립대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다. 또 적극적인 국비 지원도 당연하다”면서 “지금 인천대는 무늬만 국립대고 현실은 시립대보다 못한 암담한 처지다. 국립거점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재정 확보를 위한 치밀한 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전혀 안주던 국비를 일부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며 “인천대의 발전 방향에 대해 교수·직원들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