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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조금 빼돌린 정명훈의 형님, 징역 5년

승인 2014-02-19 20:53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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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지휘자 정명훈 친형 사기 등 혐의 법정구속

인천시 보조금을 빼돌리고 인천아트센터 사업비를 횡령(본보 2012년 8월 31일 자 1면)한 세계적 지휘자의 친형이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남기주 부장판사)는 19일 억대의 인천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형 A씨(7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사업을 하면서 그 재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존했다”며 “자금 집행이 방만해 사업이 지연되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제3자에게 돌리고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2011년 인천시와 함께 지역 공연·예술분야를 육성하는 ‘인천 앤 아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 133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8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리고, 인천아트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에 용역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 4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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