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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상습추행한 지적장애인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 등에서 딸 B양(19)에게 성교육을 해 주겠다. 몸의 대화를 하자라고 하며 옷을 강제로 벗게 한 뒤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18 19:02

줄줄 새는 개인정보, 국내 최대 택배회사서도…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택배회사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의 한 심부름센터 대표 A씨(32)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B씨(49)와 지점장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CJ 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382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팔아 7천138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260만 원을 주고 배송 정보조회 프로그램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양도받아 손님에게 의뢰받은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고객 정보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CJ 대한통운 개인정보 담당자를 추가 조사해 업무상 관리 소홀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에는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겼다며 조회 시점 3개월 전까지만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3개월 지난 자료는 본사에서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 대한통운은 개별 한 건씩만 검색할 수 있고 다운로드 기능이 없어 개인정보 대량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3-17 21:14

아파트 앞에 초고층 주상복합 ‘조망권 날벼락’

분양 당시엔 몰랐던 초고층 건물이 집앞에 들어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A씨(43)는 지난 2007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20층 높이의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 아파트 바로 앞에 20여 층 규모의 호텔과 녹지 조성 계획에 따라 생활 편의는 물론 전망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입주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호텔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던 집 앞에 무려 46층짜리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다. A씨는 분양받을 때와 전혀 설명이 다르다며 46층 건물 3개 동이 빠르게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햇빛을 쐴 수 있을지 걱정만 앞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내 일부 부지를 용도 변경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1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초(2005년) 도시계획상 호텔부지였던 송도동 23의 5(D24 블록 2만 4천851㎡)일대를 지난 2007년 주상복합용도로 변경했다. 현재 이곳엔 내년 7월 입주를 목표(현 공정률 50%)로 46층 규모(3개 동551세대)의 B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설 중이다. 이 부지 건너편 C 아파트(225가구) 주민들은 B 아파트로 인해 생활일조조망권 침해는 물론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아파트를 가리고도 남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끔 용도 변경됐는데,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의 동의 및 공청회 등 절차가 무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호 C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누가 건물에 가려 그늘진 아파트에 살거나 사려 하겠느냐. 부동산 회복세에도 아파트 값만 여전히 바닥이라며 용도변경은 주민의견을 무시한 명백한 특혜다. 기본권 침해 및 금전적인 피해를 겪는 만큼, 조만간 보상을 위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만나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면서 비슷한 시기이긴 하지만 이미 도시계획이 변경된 후 분양된 만큼, 당시 용도변경에 대한 공청회 절차는 필요치 않았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3-17 21:14

연수 품앗이? 그게 뭐예요… 시행 2년 ‘초라한 현실’

인천시 연수구의 지역 화폐제도인 연수 품앗이가 겉돌고 있다. 17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화폐 냥을 회원 간 재능이나 물품 등으로 함께 나누는 교환제도 연수 품앗이를 시행하고 있다. 1냥은 1원과 같이 사용되며, 품을 제공하면 1시간 당 5천 냥이다. 그러나 사업 시행 2년여가 지난 현재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거래 품목이 20가지나 되는데도 운영인력은 직원 1명과 자원봉사자 2명밖에 되지 않은 탓에 가사홈패션이나 수화, 악기교실, 학습지도 등 4~5가지 분야에서만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수 품앗이 홈페이지에 있는 거래마당은 각종 중고품이나 수공예품 등이 섞여 있어 이용객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다 보니 중고거래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기보다는 사무실에 비치된 물품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회원 간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 등도 전무하다. 게다가 연수 품앗이 사무실엔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파견 형태로 근무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등이 없는 것은 물론, 규정상 2년 이상 파견될 수 없어 노하우를 쌓을 수도 없다. 또 연수품앗이 회원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회원 상당수가 중복돼 자원봉사와 품앗이간 구분이 모호한 것도 개선점으로 꼽히고 있다. 구 관계자는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품목을 중심으로 더 활성화 시키고, 홈페이지 내 재활용품 거래는 나눔 장터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면서 장기적으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과 결합해 민간 주도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17 21:14

여교사 성추행 교장 ‘비리백화점’

인천의 한 고등학교 학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본보 2월 28일 자 7면)이 이는 가운데 학교장이 성추행 외에도 업무추진비를 횡령하는 등 각종 전횡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인천 A 고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B 교장이 6명의 여교사를 성추행한 것(징계시효 도과 경고)으로 드러났다. 또 B 교장은 업무추진비 22만 8천 원을 횡령한 데 이어 매화나무산딸나무 등 학교 나무 3그루를 지난해 11월 외부로 빼돌렸다가 적발(중징계회수시정)됐다. 이밖에 교사를 개인 운전사로 부려 먹은 것을 비롯해 각종 폭언을 일삼고, 근무 중 수시로 음주(중징계)를 했으며, 자신의 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학교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는(경고) 등 학교 운영을 제멋대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날 B 교장에 대해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직위 해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교원의 성추행 등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17 21:14

[속보] 하청업체로부터 돈받아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한 감리업체 대표 구속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대우건설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의 한 감리업체 대표 A씨(57)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우건설이 수주한 송도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 사업에 감리업체로 참여, 하청업체로부터 1억 원대의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대우건설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이렇게 비자금을 인천시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등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보고 있다. A씨는 인천의 한 유명 고등학교 출신임을 내세워 지역 안팎에서 고위급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A씨를 이번 수사의 핵심인물로 지목하고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사를 책임지는 감리업체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A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17 20:56

가짜 금괴 밀반출거래 도운 세관 직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가짜 금괴 밀반출 거래를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관세청 서울세관 직원 A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공항세관에 근무하던 지난 2007년 3월 인천공항을 통해 가짜 금괴를 밀반출하려던 금괴 밀수업자 B씨 등으로부터 마치 진짜 금괴가 수출되는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허위 수출신고필증 초안을 가지고 직접 인천공항세관 담당공무원에게 건네준 뒤 진짜 금괴가 맞다며 물품에 대한 검사 없이 확인도장을 찍도록 재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평소 홍콩, 태국 등에 금괴를 밀반출하고 나서 달러로 판매대금을 받았으며, 이 대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려고 위장 금괴 거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같은 기간 여행객으로 위장해 금괴를 밀수하려던 밀수꾼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적발을 면해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인천본부세관장 C씨(59)를 지난해 말 구속 기소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17 18:02

인천발 필리핀항공 회항 지옥 같았던 1시간 40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으로 향하던 에어라인의 여객기가 이륙 10분 만에 엔진 이상으로 긴급 회항했고, 이후 수차례 착륙에 실패하며 인천공항 주변을 선회하다 극적으로 착륙에 성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에어라인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44분께 승객 172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이륙해 필리핀 칼리보로 가던 PR 491편 항공기(에어버스 A320)가 출발 2시간여 만에 인천공항에 비상착륙했다. 이 항공기는 출발 10분여 만에 오른쪽 날개 엔진에서 수차례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꽃 등이 튀고 기체가 요동치자,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기수를 돌려 착륙을 시도했다. 하지만, 바퀴가 기체 밖으로 내려오지 않는 등 랜딩기어(항공기 이착륙 장치) 이상 등으로 인해 4~5차례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며 인천공항 주변을 1시간여 넘게 맴돌았다. 결국, 이륙 1시간 40분이 지난 11시21분께 착륙에 성공했다. 인천공항 측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 탑승객은 이륙 후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쾅하는 소리가 났고, 곧 방송에서 다시 인천공항으로 되돌아간다고 했다. 하지만, 착륙에 계속 실패해 승객 모두가 공포에 떨었다면서 특히 마지막 착륙 시도에 앞서 승객들의 위치를 옮기고 일부 어린이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당시 상황이 아찔했다고 전했다. 탑승자들은 이날 송도국제도시에 호텔 등으로 이동한 뒤 항공사 측과 보상 문제 등을 협의했으며, 이튿날 오전 7시50분께 대체 항공편을 타고 출국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 항공기가 애초 8시50분 이륙 예정이었지만 기체 문제 등으로 지연돼 50여 분 늦게 이륙한 만큼 기체 이상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같은 기종인 A320은 지난 13일 미국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US 에어웨이의 A320 비행기가 이륙 중 랜딩기어에 문제가 발생하며 앞타이어가 터져 활주로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에어라인 관계자는 기체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는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원인 등에 대해 항공 당국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16 20:13

후배집서 명품시계 훔친 30대 여성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집에서 명품시계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3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B씨(33여)의 집에서 B씨가 아이를 목욕시키려고 욕실로 들어간 사이 75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16 20:13

중국인 140명 불법입국 브로커 6년만에 구속

가짜 초청장 등으로 중국인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켜온 브로커가 도피 6년 만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주중 한국영사관에 허위 서류를 보내 중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한국인 A씨(68)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유령업체 9곳을 설립하고 국내 수산물 시장 및 유통과정 조사 등을 위해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주중 한국영사관에 보내는 수법으로 3년여 동안 중국인 140명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사업차 중국을 오가며 알게 된 중국인 B씨와 한국인 C씨(57) 등 7명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으며, 알선 대가로 중국인 1명당 1만 위안(한화 17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한국에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을 각종 사업차 합법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자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8년 9월 C씨 등 한국인 공범 2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공범 3명도 붙잡히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 6년간 도피 생활을 해왔으며 지난 11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은신처에서 붙잡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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