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차량 검사 통과 시키고 수수료챙겨

인천해양경찰서는 19일 불법 개조된 차량인 줄 알면서도 종합검사에 합격시켜 검사수수료를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씨(48) 등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장 3명과 B씨(35) 등 민간 검사 대행업체 소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폐수해양배출차량을 불법 개조한 C씨(65) 등 폐수처리업체 대표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검사소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적재함이 불법 개조되고 제원 중량이 초과된 C씨 등 소유 폐수해양배출차량 380대를 종합검사에서 합격시켜주고, 대당 5만1천원의 검사수수료를 받는 등 모두 2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검사소장은 검사 장면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속이고자 불법 개조한 적재함 등을 천막으로 가린 채 검사를 받게 하거나, 아예 적재용량을 허위로 입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검사에서 통과한 불법개조 차량은 유해중금속 등이 포함된 폐수를 애초 용량의 2배가량 초과해 실은채 위태롭게 운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은 불법 개조차량 허위검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종합검사에서 통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카지노 복합리조트 훈풍… 영종도 부동산 봄이왔다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확정되면서 영종도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미단시티 내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발표한 18일 영종도 부동산업소에는 아파트와 토지 가격 추세를 확인하려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A 부동산 업소 관계자는 적합통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아파트와 토지 가격 문의 전화만 20통 이상 걸려 왔다며 또 내놨던 아파트와 토지 매물을 거둬 들이는 전화도 3통이나 걸려 왔다고 말했다. 영종지역 부동산 시장은 카지노 복합리조트 적합 통보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회복 조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구정 전만 해도 1억 8천만 원(분양가 2억 4천만~5천만 원)까지 곤두박질 쳤던 82㎡ 타입 아파트 가격이 2억~2억 1천만 원까지 회복한 상태이다. 112㎡ 타입 아파트도 연초보다 3천만~4천만 원이 오른 2억 8천만~9천만 원까지 회복됐으며, 집주인들은 이날 발표로 내놨던 매물을 거둬 들이고 있다. 영종도 내 원룸과 단독주택 부지 호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단독주택과 원룸 부지는 연초보다 3.3㎡당 20만~30만 원과 40만~50만 원 씩 각각 오른 선에서 호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날 발표로 오름세가 지속할 전망이다. 인천도시공사가 카지노 심사 적합통보를 조건으로 이미 매각한 미단시티 내 호텔부지 등도 잭팟을 터트릴 전망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묻지마 식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B 부동산 투자 전문 컨설팅사의 한 관계자는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통보가 발표됐다고 해서 영종도 내 모든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요와 공급 움직임 등 시장 상황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남구 ‘학산학’ 너무 어렵고 수업시간 애매모호… 절반 중도 포기

인천시 남구가 평생학습도시를 표방하면서 지역의 인문학인 학산학을 개발해 강의하고 있지만, 많게는 수강생 절반이 중도 탈락하는 등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구의 인문학을 학산학으로 명명하고 이와 관련된 평생학습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역사인물유산은 물론 논어소학 등 동양철학까지 배우며 정체성을 가진 지혜로운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학산학 아카데미 1기는 34명이 신청했지만 17명(50%)만 수료했고, 2기는 21명의 신청자 중 고작 6명(29%)만 수료했다. 학산학스토리텔러 양성과정은 130명의 신청자 중 94명(72%)이 수료했고, 학산선비대학도 신청자 47명 중 29명(62%)만 수료했다. 또 신청하자마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수강생도 30~40%에 달한다. 이처럼 수강수료율이 낮은 것은 수강 신청자의 개인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기대와 다른 강좌 내용과 이전 평생학습 강의와 중복, 취업 연계로의 불확신 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학산학스토리텔러 양성과정은 강의시간이 오후 2~7시다 보니, 수강생의 상당수인 주부들이 오후 5~7시에 저녁식사 준비 등으로 강의도중 나가는 일도 잦다. 게다가 학산학 강좌가 항상 중국 고전 강의를 포함하고 있기에 수강생들이 이런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 포기가 잦고, 2개의 강의 이상을 듣고 싶어도 수업시간이 겹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신입 및 심화과정으로 나뉜 학산스토리텔러 과정은 강좌 내용이 대부분 중복, 수강생들이 흥미도 반감되고 지루해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모든 과정을 수료해 학산학스토리텔러 전문강사가 돼도, 강사 활동 횟수가 적어 수업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 수료자 14명 중 실제 강의는 고작 1인당 월 1~2차례다. 이 때문에 구가 수강생의 연령대를 고려해 강의 내용방식을 새로 개편하고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 지원을 해 학산학 강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역사 등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학업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 줬다고 본다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학산학 평생학습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고객정보 유출 관련 KT 보안팀장 입건

KT 고객정보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KT 개인정보 보안팀장 A씨(47)를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해당 법에 따라 경찰이 A씨 유죄를 입증하고 검찰 기소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현행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KT가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A씨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KT 측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했음에도 해커의 능력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검찰 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과거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검찰 기소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어 KT 보안담당자의 유죄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 책임론이 높은 상태다며 검찰 송치를 거쳐 A씨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개인정보 유출 기업 직원이 처벌받게 되는 첫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A씨 측이 소환 연기를 신청해 무산됐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