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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센터 개청 강행 후폭풍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센터)가 임시 개청됐지만, 강행 개청이라는 주민 반발에 민민 갈등마저 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 인도적 도움이 필요한 입소선정자 14명 중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 A씨(38여) 등 6명을 시범 입주시켰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임시개청기간인 다음달 30일까지 나머지 8명을 입소시키는 한편, 오는 5월께 정식 개청해 82명의 센터 정원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강행 개청이라는 주민 반발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주민간의 유일한 창구였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민협의체가 지난해 말 해산된 상황에서 갑작스레 난민 입소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외국인 범죄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난민센터 개청이 수개월간 미뤄지자, 수차례 주민대표와 협상을 거쳐 주민협의체(주민대표 장지선 ㈔영종도발전협의회장)를 구성했다. 법무부와 주민 각각 7명씩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시범적 난민입주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합의 등 성과 없이 1개월여만에 와해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가 소통과 합의를 위한 창구가 없어진 상태서 사실상 일방적인 개청을 진행한 셈이다. 특히 난민센터 탓에 영종도 내 민민 갈등까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지선 회장은 당시 주민협의체가 구성됐지만, 구성원이 주민 대표성이 없다는 또 다른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만큼, 해산을 결정했다며 개청 여부를 떠나 수개월간 중구난방으로 일던 주민반발을 논리적으로 풀고자 노력했지만, 되레 같은편으로부터 쓴소리까지 들으니 답답했다. 난민센터 때문에 괜히 주민들간에 얼굴만 붉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반발과 분열을 막고자 지역 주민 우선 고용과 영어교실로스쿨 운영 등 상생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개인단체별 접촉에서는 주민들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협의체 재가동 및 주민설득과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모두 133억원을 들여 인천 중구 운북동 933-22에 난민센터(부지 3만1천143㎡)를 마련했지만, 주민반발 등으로 정식개청을 미뤄왔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3-06 21:29

‘새우잡이 노예 장사’ 검거

새우잡이 배에 넘겨져 중노동을 강요받던 선원들의 임금을 착취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 광역수사2계는 직업소개소를 차려 선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새우잡이 배에 넘겨 강제노동을 시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직업소개소 운영자 A씨(60)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또 직업소개소 직원인 B씨(65)와 C씨(63) 등 전직 경찰관 2명과 강제노동을 시킨 전복양식업자 D씨(4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선원 6명의 임금 6천686만 원을 선주로부터 미리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원들을 A씨 아내가 운영하는 술집에 데리고 가 양주를 먹이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게 한 후 하루 술값으로 최고 330만 원을 청구하는 등 술값숙박비생활비 조로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3-05 21:25

인천의사회 파업 동참… 보건소 초비상

인천시의사회가 오는 10일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나서면서 인천시가 군구 보건소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일 인천시의사회와 시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21~28일 총파업 투표 결과 투표율 69.88%, 찬성 76.69%로 총파업을 결의해 오는 10일과 24~29일 전면 집단휴진(필수요원 제외)을 결정했다. 인천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에 의료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시는 의료계 내부 이해관계를 이유로 실제 파업 참여율은 20%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파업에 따라 의료공백이 예고된 만큼 이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진료 강화에 나섰다. 시는 이날 군구 보건소장 대책회의를 통해 집단휴진 첫 날인 10일 보건소의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인천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토요일에도 정상 진료키로 했다. 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보건의료분야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라 휴업 의료기관의 동향 등을 파악키로 했다. 지역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단휴진 예정일에 진료 시행 행정명령 및 지도를 하고 불이행 시 업무정지, 고발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협이 파업을 결의했지만, 실제 파업률을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파업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의료기관별 진료 참여를 권고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3-05 21:25

시험성적서 위조 첨단광학장비 軍 납품 혐의 방산업체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한 중견 방위산업체가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첨단 광학장비를 납품한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최근 인천의 한 방산업체 사무실과 이 업체 대표이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업체의 광학 장비 시험성적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업체는 기술 시험 평가를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시험 성적서를 꾸민 뒤 야간투시경 등 첨단 광학장비를 방위사업청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1980년대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이래 주야간 잠망경, 기관총 주야간 조준경, 야간투시경 등 우리 군의 각종 화기와 화포에 사용하는 첨단 전자광학 장비를 생산해 왔다.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외국시장에도 진출해 인도네시아와 에콰도르 등에 장비를 수출했다. 중소 방산업체로는 유일하게 1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인천지역의 대표 향토 기업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현재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 조만간 이 업체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05 21:25

신세계百, 터미널소송 항소

인천터미널 매각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신세계백화점이 항소했다. 신세계는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과 관련해 청구 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 측은 1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청구 적격 자체는 인정받았다며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05 21:25

골든스카이 리조트 재탄생 과정 애꿎은 회원들만 피해

인천 영종도 골든스카이 리조트가 두손스카이 리조트로 재탄생했지만, 이전에 무단으로 발급된 회원권의 승계 및 예약 취소 환불 등의 민원이 잇따르며 후폭풍이 거세다.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리조트 소유자인 한국자산신탁(주)는 YJ 레저산업(주)과 2년간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지난달 12일 두손스카이 리조트 상호로 경제청에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 운영을 개시했다. 그러나 리조트의 전 운영사가 발급한 회원권(기프트카드)에 대한 승계를 놓고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이 관할청에 접수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08년 중구 을왕동 773번지에 지하 7층, 지상 9층 규모(연면적 3만 2천945㎡201객실)로 문을 연 리조트는 법적 운영권자인 신탁 측이 명도(점유권) 소송에서 승소, 최근 강제 집행으로 리조트를 운영해오던 (주)골든스카이 측을 내보내는 등 내홍을 겪어 왔다. 관건은 전 운영사가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발급한 회원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 운영사가 무단으로 발급한 회원권의 승계를 놓고 피해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최초 정식으로 관할청에 회원모집을 신고하고 발급한 회원권은 운영사가 바뀌어도 승계할 수 있지만, 지난해 발급한 회원권에 대해서는 전혀 신고된 바 없어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금액 및 피해자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전 운영사가 벌인 일을 현 운영사 측이 해결해야 하는 등 한동안 혼선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내홍과정에서 부득이 취소된 객실 예약 등의 예약금 환불 민원도 골칫거리다. 점유권 강제 집행 당시는 물론 새로 위탁운영사를 구해 관광숙박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영업할 수 없었던 만큼, 기존에 예약한 손님에 대한 취소 환불금에 대한 처리도 현 운영사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신탁(주) 관계자는 이전 운영사가 발급한 회원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예약 취소와 관련된 피해는 현 운영사 측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해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3-05 21:25

인천지역 여성 근로자들이 잦은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에 시달린다

회사 대표가 2년 전부터 예쁘다면서 기습적으로 포옹을 한다. 불편하다고 몇번 얘기했더니 오히려 역정을 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인천지역 여성 근로자들이 잦은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에 시달리는 등 여전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여성노동자회가 5일 발표한 지난해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실적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모두 73건으로 전체 상담 407건(재상담 포함) 중 17.9%를 차지했다. 성희롱 피해자는 사무직 종사자, 20~30대 여성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근이나 회식 등이 많은 사무직, 이 중에서도 업무 숙련이나 관계 형성이 덜 된 젊은 여성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희롱 가해자는 사장이 37건, 상사가 20건으로 동료나 고객보다 직장 사장이나 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장에 의한 성희롱은 강하게 대응하면 인사상 또는 근무상 불이익을 받거나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문제제기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영세사업장에서 성희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 상담건수가 45%(3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30~50인 사업장까지 합치면 80.2%(57건)까지 늘어난다. 45명 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무직 B씨(29여)는 사장이 얼굴을 만지는 일이 잦고, 근무 시간에 뒤에서 안거나 등을 쓰다듬어서 소름끼치게 싫다며 일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직장내 강자인 사장이나 상사가 성희롱할 경우 여성들은 문제제기하기 어렵다며 사업주도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3-05 19:11

모텔 금고 턴 30대 구속

인천 남동경찰서는 5일 모텔의 금고를 턴 혐의(절도)로 A씨(38)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12일 오전 4시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모텔에서 객실로 맥주를 주문하고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계산대에 있는 현금 3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05 18:48

학교 당직기사 “다행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해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학교 당직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4일 학교 당직기사의 열악한 근무 및 보수여건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2교대 근무 원칙,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적정 근로인정시간 확보 방안 마련, 용역비 산출내역서 상 인건비 비중을 총 용역금액 대비 80% 이상으로 상향, 내년부터 직접 인건비 비중 80% 이상으로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초중고교 1만274개 학교의 당직기사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7천123개 학교(69.3%)가 외부 용역 형태로 당직기사를 고용하고 있었다. 무인경비는 25.8%, 직접고용은 4.9%에 불과했다. 또 7천301개 학교는 당직기사 1명이 근무를 전담하고 있어 평일은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용역업체가 계약금에 맞추고자 임의적으로 당직기사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편성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04 21:12

‘선수 학대 혐의’ 보치아 前 국가대표 감독 기소

인천지검 형사4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선수를 폭행학대하고, 국가대표 선수 발탁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폭행공갈학대)로 장애인올림픽 종목인 보치아의 전 국가대표 감독 A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인 B씨(31)가 훈련 중 공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거나, 경기에서 질 경우 손바닥과 심판표지판 등으로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A 전 감독은 또 B씨에게 계속 국가대표를 하려면 돈을 달라고 협박해 6차례에 걸쳐 모두 390만원을 빼앗고, 훈련경기에서 패하면 B씨에게 휠체어에서 내려 경기장 바닥을 구르거나 기어다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에 앞서 열린 검찰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학대 및 금품 갈취 등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전면 수용했다. 현재 A 전 감독은 한국장애인체육회로부터 선수들에 대한 폭언폭행금품수수 혐의로 영구 제명 조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 선수들의 훈련 과정을 조사하던 중 일반 선수 출신인 감독이 장애인 선수의 인격과 신체 특성을 무시한 채 인격 침해적인 훈련 행태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0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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