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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방 상습 날치기한 10대 구속영장

인천 계양경찰서는 23일 여성들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상습절도 등)로 A군(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3일 오후 9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길가에서 귀가하는 B씨(54여)의 5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38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계양구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강도질을 벌이려는 A군을 붙잡아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23 15:30

한도·의회와 협력 등 대안 모색

인천지역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려면 예산 범위에서 주민참여예산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천참여예산센터는 20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인천 주민참여예산 성과와 과제 발표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신규철 인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장은 주민참여예산 최저~최고한도를 정해놓는다면 주민 의견 반영률이 높아져 참여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한도와 동별 한도를 정해 지역별 균형을 맞추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인천시가 전체 100억 원, 분과별 10억 원으로 최고한도를 정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으며, 연수구도 동별 3천만 원(우수사업은 5천만 원)까지 한도를 정한 바 있다. 특히 인천지역 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하려면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정책제안 반영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51개 사업 137억 6천215만 원을 제안했으나 민관협의회 심의결과 38개 사업 58억 4천215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후 의회에서 9억 5천만 원 증액, 4억 5천만 원 삭감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0개 사업 63억 9천215만 원(46.4%)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민관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과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분과별 제안사업 이행모니터링, 평가보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4-03-20 21:18

경찰, 교비 전용 혐의 경인여대 압수수색

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교비 회계를 법인 회계로 전용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경인여자대학교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인여대는 지난해 부당해고 건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비용 1천여만 원을 법인 회계가 아닌 교비 회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 비용은 법인 회계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20 21:15

이준하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커넥션’ 밝혀질까?

이준하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과 인천시 고위공무원과의 커넥션이 밝혀질 수 있을까. 검찰이 조명조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고위 공무원에 대한 소문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수사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인천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전 본부장은 지난 2008년께부터 대우건설 인천 송도총괄개발사업단에 근무하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하도급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인천시 고위공무원을 소개받아 두터운 친분을 쌓아왔다. 대우건설이 송도개발사업에 뒤늦게 뛰어든 탓에 각종 개발사업에서 건설 공사 발주는 물론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 및 공기업 간부에 대한 로비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업자는 이 본부장은 지난 수년간 조 사무처장을 비롯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던 부이사관급(3급국장) 간부를 비롯해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천도시공사(옛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간부 등과 수시로 골프 접대 및 향응을 받은 것은 인천지역 웬만한 건설업자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사무처장 등 몇몇 간부와는 하와이 등 국외로 골프 여행을 여러 차례 갔다 온 것과 인천의 한 호텔에서 만나 수시로 도박판을 벌이는 등 상당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거론되는 10여 명의 인물은 이 전 본부장과 친분이 깊거나, 대우건설과 관련된 사업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했던 고위공무원이 대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막연한 추측이나 세간의 의혹, 풍문 이런 것만 갖고는 수사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범죄단서나 수사단서가 발견돼야 수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인천시의 한 공무원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고위공직자를 체포해 현재 공직사회는 아무 것도 못하고 얼어 붙었다면서 아직은 소문의혹뿐이지만 언제 누가 또 검찰에 불려갈지 좌불안석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20 21:15

법원, KT홈피 해킹 주범 영장 잇단 기각

법원이 1천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의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검경찰은 전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의 주범이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영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P씨(37)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 영장을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달 28일 신청한 P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법원 측은 P씨가 해커 K씨 등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자료만으로는 P씨를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P씨는 해커 K씨(29ㆍ구속)와 J씨(38ㆍ구속) 등 2명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천600만 명 중 1천200만 명의 고객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 115억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우기자 i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20 21:15

서인천화력발전소, 작업하던 잠수사 사망 사고

지난 19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서인천 화력발전소 취수장에서 13m 아래서 뻘 제거 작업 중이던 산업잠수사 A씨(46)가 의식을 읽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동료 잠수사와 함께 교대로 취수장에 들어가 바닥에 쌓인 뻘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잠수 마스크가 벗겨진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공기통이 달린 스킨스쿠버 장비가 아닌 외부에서 호스로 산소를 공급하는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지만, 가족들은 A씨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A씨가 착용한 잠수장비 결함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잠수 장비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며 장비 결함이 밝혀지면 해당 잠수업체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3-20 19:41

뇌물수수 혐의 백은기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무혐의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발주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로 송치된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A씨(60)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처음 경찰에 알린 제보자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일부 바뀌어 신빙성이 없고,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환경공단 발주 공사를 따내기 위해 로비를 한다는 첩보에 따라 A 이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검찰의 무혐의처분으로 부실수사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26월 환경공단이 발주한 시스템 공사와 관련, 하도급 낙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서울의 B자동제어기기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천25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 이사장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배인성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20 19:41

자신이 근무했던 성인게임장 금고 턴 40대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자신이 근무했던 성인게임장에 몰래 들어가 금고를 턴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께 인천시 남동구 B 성인게임장에 몰래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3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전에 근무했던 B 성인게임장의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20 19:16

가짜환자 입원시켜 보험금 챙긴 병원장 등 9명 검거

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입원 기록을 조작해 건강보험요양급여금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인천 모 병원장 A씨(7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와 짜고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B씨(47) 등 가짜 환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건강보험요양급여금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병원이 발급한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1천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직원들이 한 일이어서 몰랐지만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허위 입원 환자로 의심되는 C씨(34) 등 15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20 19:16

중국산 싸구려 과일 성장제 밀반입한 일당 검거

예년보다 보름가량 앞당겨진 추석 대목을 맞아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과일 성장 촉진제 사용이 늘고 있는 점이 범죄에 악용됐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과일 성장 촉진제를 밀반입해 국내 과수농가에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농약관리법 위반)로 A씨(5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중국산 과일 성장 촉진제 지베렐린은 약효 및 독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발암성 용매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배 1천250만개에 사용할 수 있는 지베렐린 60㎖들이 2천500개(1개당 2천원)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일당은 45월 배 개화시기에 맞춰 일부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사전구매 신청을 받아 지베렐린을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내 과수농가에 유통시키려 한 중국산 지베렐린은 정상 유통되는 성장 촉진제 가격의 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베렐린의 경우 성분이 일정치 않아 재배된 과일이 쉽게 무르고 저장성이 떨어지는 등 자칫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일부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중국산 저가 농약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내 유통망 단속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3-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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