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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홈피 해킹 주범 영장 잇단 기각

법원이 1천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의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검경찰은 전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의 주범이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영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P씨(37)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 영장을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달 28일 신청한 P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법원 측은 P씨가 해커 K씨 등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자료만으로는 P씨를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P씨는 해커 K씨(29ㆍ구속)와 J씨(38ㆍ구속) 등 2명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천600만 명 중 1천200만 명의 고객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 115억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우기자 i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20 21:15

서인천화력발전소, 작업하던 잠수사 사망 사고

지난 19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서인천 화력발전소 취수장에서 13m 아래서 뻘 제거 작업 중이던 산업잠수사 A씨(46)가 의식을 읽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동료 잠수사와 함께 교대로 취수장에 들어가 바닥에 쌓인 뻘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잠수 마스크가 벗겨진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공기통이 달린 스킨스쿠버 장비가 아닌 외부에서 호스로 산소를 공급하는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지만, 가족들은 A씨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A씨가 착용한 잠수장비 결함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잠수 장비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며 장비 결함이 밝혀지면 해당 잠수업체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3-20 19:41

뇌물수수 혐의 백은기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무혐의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발주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로 송치된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A씨(60)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처음 경찰에 알린 제보자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일부 바뀌어 신빙성이 없고,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환경공단 발주 공사를 따내기 위해 로비를 한다는 첩보에 따라 A 이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검찰의 무혐의처분으로 부실수사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26월 환경공단이 발주한 시스템 공사와 관련, 하도급 낙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서울의 B자동제어기기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천25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 이사장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배인성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20 19:41

자신이 근무했던 성인게임장 금고 턴 40대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자신이 근무했던 성인게임장에 몰래 들어가 금고를 턴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께 인천시 남동구 B 성인게임장에 몰래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3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전에 근무했던 B 성인게임장의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20 19:16

가짜환자 입원시켜 보험금 챙긴 병원장 등 9명 검거

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입원 기록을 조작해 건강보험요양급여금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인천 모 병원장 A씨(7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와 짜고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B씨(47) 등 가짜 환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건강보험요양급여금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병원이 발급한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1천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직원들이 한 일이어서 몰랐지만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허위 입원 환자로 의심되는 C씨(34) 등 15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20 19:16

중국산 싸구려 과일 성장제 밀반입한 일당 검거

예년보다 보름가량 앞당겨진 추석 대목을 맞아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과일 성장 촉진제 사용이 늘고 있는 점이 범죄에 악용됐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과일 성장 촉진제를 밀반입해 국내 과수농가에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농약관리법 위반)로 A씨(5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중국산 과일 성장 촉진제 지베렐린은 약효 및 독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발암성 용매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배 1천250만개에 사용할 수 있는 지베렐린 60㎖들이 2천500개(1개당 2천원)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일당은 45월 배 개화시기에 맞춰 일부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사전구매 신청을 받아 지베렐린을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내 과수농가에 유통시키려 한 중국산 지베렐린은 정상 유통되는 성장 촉진제 가격의 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베렐린의 경우 성분이 일정치 않아 재배된 과일이 쉽게 무르고 저장성이 떨어지는 등 자칫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일부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중국산 저가 농약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내 유통망 단속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3-20 19:16

강화조력발전 어민 갈등 재점화

강화조력발전사업과 관련해 한동안 주춤했던 어민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조력발전반대 경인북부어민대책위원회(조력발전반대어민대책위)는 18일 성명을 통해 강화조력발전소 건립을 찬성하는 청원서를 강화군의회에 제출하고 인천시장에게 발전소 사업 재개를 요구한 것은 강화지역 전체 어민이 아닌 일부 단체와 어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박용호 조력발전반대주민대책위원장은 일부 단체와 어민이 강화조력발전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앞세워 지역 어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경인북부지역 어민 전체가 조력발전소 건립을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인북부어촌계장 협의회는 지난 12일 지역 어민의 뜻을 왜곡한 강화북부어민발전협의회 소속 3개 어촌계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현재 강화지역 21개 어촌계 가운데 3개 어촌계장만 개인자격으로 강화조력발전소 사업을 찬성하고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화조력발전유치협의회와 강화북부어민발전협의회는 지난 1월 강화군의회를 방문해 강화조력발전사업 유치를 위한 국민청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강화조력발전소 조속 추진 및 인허가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업환경과 어민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상생하는 타지역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조력발전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강화군 내 어촌계 어민 다수가 조력발전 사업이 가져다주는 지역발전 효과를 인식하고 찬성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4-03-19 21:19

“다 아는 내용인데” 딴짓… 선행학습에 교실 멍든다

인천지역 일선 학교 교사들이 선행 학습에 길든 학생들 때문에 수업 시간마다 애를 먹고 있다. 19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따르면 선행 학습이 가장 심각한 과목은 수학이며, 수학 과목을 정규 과정보다 1학기 이상 선행 학습하는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생 64.2%, 중학생 56.3%, 고등학생 62.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의 학생이 정규 과정을 무시하고, 학원과외 등 사교육으로 선행 학습을 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찌감치 수업 내용을 미리 배운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매우 떨어져 교사들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 A 중학교의 3학년 수학 담당 B 교사는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에 졸거나 딴청을 피우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상위권 학생마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문제집을 풀거나 친구와 떠드는 등 말썽을 피우고 있기 때문이다. B 교사는 일부 성적이 좋은 학생은 경시대회 준비를 이유로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학원이나 과외로 미리 다 배우고 오기까지 한다며 학생 상당수가 학원에서 미리 다 배웠다는 이유로 수업 시간에 전혀 집중하지 못한다. 솔직히 회의감이 들 정도다고 말했다. 중구 C 초등학교 과학 교사도 몇몇 학생은 벌써 두꺼운 고등학교 참고서를 들고 다닌다며 이러한 학생에게 공교육이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선행학습 금지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됐지만, 교사들은 금지법 효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아직 구체적인 처벌 관련 규칙이나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국어 등 일부 과목은 선행 학습의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행 학습 문제의 해결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부모의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공교육을 강화해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고, 학생을 맡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19 21:19

서해 5도 어민·시민단체 “中 불법조업 국가가 보상하라”

인천경실련ㆍ민변 인천지부 어민 200여명 공익소송 제기 수십년간 경제ㆍ정신적 피해 인천 옹진군 서해 5도 어민과 시민단체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차단에 대한 임무회피를 들어 국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 서해 5도 어민들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5도 어민 200여 명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수십 년간 받은 경제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자 오는 7월 10일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엔 이미 어족 자원과 환경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면서 어민 피해의 1차 책임은 중국 어선에 있지만, 정부도 그동안의 부실한 단속과 여전히 적은 관련 예산 배정 등에 있어 2차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근본적으로 서해 5도 어민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율 연평도 전 어민회장은 특별법이 생기면서 정부에서 매달 5만 원의 정주금을 주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중국어선들이 파괴한 어구 등을 손보느라 대출에 의존했다. 그러나 어획량이 줄고, 예전과 달리 품질도 낮아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 어민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인천경실련은 어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손해 추정액이 100억 원이 넘는 만큼, 최초 소가를 10억 원에서 시작해 앞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 소가를 늘려갈 방침이다. 소송에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소가 10억 원일 경우 400만 원가량)는 전국민 모금(계좌: 농협 301-0107-6174-91예금주: 인천경실련)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인천변호사회와 민변 인천지부 소속 변호사가 소송 변호를 맡는 만큼, 변호사 선임료는 없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3-19 21:19

부평 삼산1동 주민센터 ‘창고 수업’ 악취·두통 호소

인천시 부평구 삼산 1동 주민센터가 낡은 지하 창고를 개조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이 악취와 소음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삼산 1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지하 1층 창고를 개조해 요가(40명), 풍물단(25명)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63㎡ 규모의 지하 1층 공간엔 공기청정기 1대, 소형 제습기 2대만을 가동, 연습 공간에 들어서면 지하실 특유의 악취가 코를 찌르는 등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수강생들은 1주일에 2번, 1~2시간씩 연습하지만 그때마다 악취에 시달리고, 일부 수강생은 두통까지 호소하고 있다. 또 방음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풍물단이나 요가 연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문제다. 주민센터 전체에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1층 민원실을 찾은 주민까지 풍물 연습 소리를 함께 감상해야 할 지경이다. 요가를 수강하는 한 주민은 악취로 인해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 요가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며 건강해지려고 주민센터를 찾았더니 건강만 해치고 돌아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센터 관계자는 제습기 등을 놓았지만,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을 주민이 이용하다 보니 냄새나 방음 문제는 어쩔 수 없다며 현재 구상 중인 주민회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3-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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