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감사관실 뭐했나 ‘무용론’

인천시교육청의 감사가 엉터리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징계 시점을 늦춰 징계시효를 넘기는 방식으로 징계 사안을 행정처분으로 낮추거나, 중징계 사안을 경징계로 의결처리하는 등 엉망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A 초교 기능직공무원 B씨는 지난 2009년 11월 23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달아나 뺑소니 및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2012년 4월 17일 감사원으로부터 A씨의 범법행위를 통보받았지만,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시효가 만료된 같은 해 6월 14일이 돼서야 A씨에 대해 경고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또 지난 2011년 12월 6일 경찰로부터 C 고교의 D씨가 지난 2009년 11월 5일부터 4개월여 동안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조사받은 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1일 인천지검이 D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처분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올해 2월 8일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또다시 경고 처분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10년 9월에는 금품을 수수한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양정 기준(중징계)을 어기고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리는 등 제멋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징계시효 시점에 통보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으로 고의적으로 징계를 늦춘 것은 아니다며 감사관실 나름대로 기준과 판단에 맞춰 감사를 진행했지만, 교육부는 다르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 학교 ‘손바닥 운동장’ 학생 1인당 7.6㎡ 전국 최악

인천지역 학생 1인당 학교 운동장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의원(민계양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에 따르면 인천지역 학생 1인당 학교 운동장 면적은 7.6㎡로, 전국 평균 14.2㎡에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을 보인 전남(36.8㎡)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팀은 신체적 발달이 왕성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외부활동 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적절한 체육 활동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많은 연구에서 운동장 등 외부활동 공간은 학생들의 신체 및 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역 내 운동장 면적은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작아 학생들에게 정서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현재 운동장 크기라면 학생들의 체육 활동 장려를 위해 연간 체육수업시수를 늘린다 해도 운동장이 작아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운동장이 부족한 학교들에 외부활동시설 설치 등을 통해 학생들의 운동권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지역 의료계 집단휴진 폭풍전야

인천지역 의료계가 10일 집단 휴진키로 해 주민과 환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9일 시와 인천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의사협회는 원격진료, 영리병원 등 정부 의료정책을 이유로 10일 오전 9시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집단휴진에 돌입한다. 이로 인해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인 10일에는 인천지역 곳곳에서 진료 파행이 빚어지는 등 환자들의 불편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학병원 응급실 등의 진료도 불편함을 겪을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시는 휴진 참여율이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의협은 높은 투표율로 파업이 결의된 만큼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휴진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진료 공백 최소화에 여념이 없다. 보건소의 진료시간은 오후 8시까지 연장되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휴업 의료기관 동향에 따라 단계별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 시행 행정명령 및 지도를 하고 불이행 시 업무정지, 고발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의사회 관계자는 파업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구체적인 수치를 예상하긴 어렵지만, 상당수 동참할 것이라며 필수 인력은 휴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큰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고객정보 유출 악순환 왜?… KT 보안시스템 책임자 등 ‘줄소환’

허술한 시스템 해킹 무방비 해커 수시로 드나들어도 깜깜 보안장치 과연 작동했나 경찰, 관계자 불러 집중 조사 합조단, 2차피해 차단 주력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해킹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KT 측 개인정보 관리자와 보안시스템 책임자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KT 홈페이지가 해킹되는 과정에서 KT 측의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관계자 소환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KT 측의 보안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용대금 명세서에 기재된 고유번호 9자리만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점을 감안, KT의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지난 6일 경찰에 구속된 해커 A씨(29)와 B씨(38) 등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시키는 수법으로 고객정보를 탈취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KT 홈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며 이 같은 수법으로 많게는 하루에 20만~30만 명씩 무려 1천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약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1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보안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도 KT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2차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교장의 흑심’ 성추행 여교사 또 있다

인천 A 고등학교 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투서가 공개돼 물의(본보 2월 28일 자 7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교사가 추가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인천시의회에 접수된 B 여교사 투서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지난 5일부터 인천 A 고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의회에 접수된 여교사 투서에는 A 고교 교장이 노래방에서 B 여교사의 엉덩이를 만지고, 회식자리마다 얼굴과 손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 학교장은 수시로 교사와 직원에게 성적 비하 발언과 폭언을 했으며, 근무시간에도 술에 취해 있는 등 각종 비위 관련 주장도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투서를 보낸 B 여교사 외에도 수명의 여교사가 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이처럼 투서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A 고교 교장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부 등 11개 정부부처가 성폭력가정 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범죄 교사를 앞으로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학부모 P씨(42여)는 성범죄 교장을 학교장으로 뒀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생들 역시 피해자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는 오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감사 내용이 모두 정리되는 대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법무부, 영종도 난민센터 이삼중 안전장치

법무부가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센터)의 안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는 다음 달 말까지 센터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하고, 모두 14명의 난민을 입주시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입소 대상자는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됐으며, 주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난민이다. 시범운영의 목적은 치안불안 요소를 차단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의 요구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주민과 공존하는 난민센터를 만들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우선 치안불안 해소를 위해 난민센터 입소 기준을 강화했다. 센터에 입소하려면 한국에 입국한 지 90일 미만, 한국 공항에서 난민신청, 영유아 동반 및 노약자, 장애인 등 크게 3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원천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차단하는 한편, 인도적 고려 대상자 위주로 센터를 꾸려가겠다는 복안이다. 법무부는 또 이들의 외출외박 일수를 센터 총 이용기간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관리감독할 생활지도관을 상주시키는 등 입소자 통제에 대한 방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민협의체 재가동 추진과 인터넷 카페 개설 및 설명회 등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해 개청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주민과의 대화도 계속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찬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개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인천시 중구 운북동 933의 22(부지면적 3만 1천143㎡)에 13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해 9월 완공됐으며, 82명의 난민수용 시설과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을 위한 연수, 세미나, 국제회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KT 2년만에 또… 1천200만명 고객정보 털렸다

통신사 KT 가입고객 1천600만명 중 1천200만명의 고객정보가 털렸다. 지난 2012년 해킹으로 87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지 2년만에 또 다시 대형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해커 A씨(29)와 B씨(38)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C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시키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왔다. 성공률이 높을 땐 하루 20만30만건의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집주소직업은행계좌 등)를 탈취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으로 모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텔레마케팅 업체를 차려놓고 텔레마케터 80여 명을 고용해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현혹했다. 또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건의 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 3곳에 팔아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차린 텔레마케팅 업체의 세무서 소득신고 내역으로 미뤄볼 때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KT 외 다른 주요 통신사와 증권사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통신사 개인정보가 유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KT 측은 이번 사건은 전문 해커가 주도한 사건으로 범인들은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은 경찰 발표가 사실로 확인되면 KT의 개인정보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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