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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中서 UN GCF 사무국 유치 홍보

인천시가 중국 톈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도시로서 인천의 강점을 알리고 강한 인상을 남겼다. 김진영 시 정무부시장은 1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톈진 해외 자매도시 원탁회의 및 하계 다보스포럼 총회에서 인천이 UN GCF 사무국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를 발표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최적의 지리적 조건과 유비쿼터스 기능을 갖춘 최첨단 도시이자 주거, 업무, 교육, 레저, 문화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이 구축된 점을 강조했다. 또 송도 센트럴파크 등 9개 공원이 있어 녹지율이 32%에 달하는 친환경 도시일 뿐만 아니라 채드윅 국제학교와 송도 글로벌 대학캠퍼스 등 외국인의 교육문화생활에도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국제회의에는 인천과 부산을 비롯한 일본 4개, 미국 6개, 프랑스 4개, 인도네시아, 스페인, 폴란드,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모두 24개 도시 정상과 세계 유명기업인 100여 명이 참가했다. 김 정무부시장은 UN GCF 사무국이 대한민국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자매도시 대표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11 21:20

온 시민이 빚갚느라 허리띠 졸라매는데… 인천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꿈틀’

인천지역 일선 지방의회 절반가량이 내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해 의정비 인상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각 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부평구, 남구, 연수구, 서구, 동구 등 대부분 지자체가 해당 구의회 협의를 거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계양구, 중구, 남동구, 강화군 등은 이미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해 별도로 심의위를 개최하지 않는다. 옹진군은 아직 최종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동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의정비 심의위가 사실상 의정비 인상을 위한 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이들 지방의회의 의정비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의정비 동결을 희망하면 굳이 의정비 심의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지방의회는 대부분 해당 지자체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기준으로 3.5% 내외의 인상 의견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남구, 남동구, 동구, 중구 의회는 의정비 심의위를 열어 올해 의정비를 0.3%~4.9%까지 인상한 바 있다. 또 심의위가 의정비 삭감 또는 동결할 수 있지만, 심의위 회의와 여론조사 과정에서 각 심의위 별로 1천만원 이상의 예산지출이 불가피하다. 인천시가 최근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할 정도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그 여파로 각 지자체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시도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심각한 재정성 위기로 빚 갚느라 온 시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정신이 없는데 사회지도층이라는 구의원들이 의정비 올리는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며 동결이 아니라 인하를 해도 모자를 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구의원은 수년째 공무원 인건비와 물가는 오르는데 의정비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제자리걸음에 그쳐왔다며 심의위 안에서 주민 뜻을 반영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09-11 21:20

숭의재생사업 판단미스, 수백억 공중분해

인천시가 민자사업으로 숭의운동장(현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가 224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11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시는 인천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민간자본(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유치해 남구 숭의동 옛 숭의운동장 일대 9만70㎡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과 주상복합단지를 짓는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2007년께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에이파크개발㈜에 주상복합단지 부지를 팔아 매각대금을 축구경기장 건설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민간사업자로서도 주상복합단지 개발 이익금을 기대할 수 있으니 남는 장사였던 셈이다. 당시 주상복합단지 토지추정공급가격은 1천536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점차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주상복합단지를 개발하더라도 이익을 내기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인천도시공사는 2010년 주상복합단지 부지를 감정평가해 1천202억원의 감정가를 받았다. 그러나 에이파크개발 측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상업용지 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요구했고, 시와 인천도시공사는 기존 주거용지가 60%, 상업용지가 40%였던 주상복합단지 부지를 주거용지 90%, 상업용지 10%로 변경해줬다. 이 때문에 올해 초 토지 감정평가를 다시 받은 결과 감정가는 896억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축구경기장 건설대금인 1천120억원보다 무려 224억원이나 모자라는 금액이다. 이로 인해 시로부터 위탁받은 인천도시공사는 채권을 발행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224억원을 물어주게 됐고, 시는 오는 2016년까지 인천도시공사에 현금 또는 현물로 손실보전을 해주기로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축구경기장 건설대금을 1천120억원만 인정해주기로 협약을 맺어놓은 것이다. 실제 축구경기장을 짓는데 1천500억원 상당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손실은 600억원을 훌쩍 넘어서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시와 인천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의도대로 토지용도를 변경해주고 토지감정가를 낮춰줬기 때문에 수백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판단, 인천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계속 시간만 끌게 되면 에이파크개발과 법정소송까지 가고 축구경기장 건설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11 21:20

市, 주거복지조례 제정 추진

인천시는 저소득층의 주택경매처분 등 위기 상황 시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은 주거복지조례를 올해 안으로 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전수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집수리사업, 주거복지전문가 양성,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가정에 주택경매처분 등 위기 상황이 발생 시 임대보증금이나 긴급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시는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거복지조례를 인천광역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9-11 21:20

“송도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 지지부진”

인천시의회가 송도국제도시에 비영리 국제병원을 설립을 서둘러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했다. 이한구 시의원은 11일 열린 제203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인천시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과 의료 관광객을 위한 의료기관을 마련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비영리 국제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며 비영리 국제병원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로부터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현재 송도국제도시에 미국 하버드대, 서울대병원과 합작으로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질타한 것이다. 이 의원은 비영리 국제병원은 국내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고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하버드대와 서울대의 우수한 의료진이 참여하는 비영리 국제병원이라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은 하버드대학 더파트너스와 서울대학교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보험 체계를 기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영리 국제병원을 내실 있게 만들어가는 것을 토대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11 21:12

인천시 최대 8천억 추가지원 ‘AG 지원법 개정안’ 국회 발의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박상은 의원)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본보 10일자 1면)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정식으로 발의됐다.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의원 15명과 민주통합당 의원 40여명 등 모두 55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법에 경기장 30%, 인접도로 건설 등에 50%까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경기장 건설 75%, 인접도로 건설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AG은 총사업비 1조9천446억원 가운데 기존 국비 지원금 3천8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최대 8천억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천AG 뿐만 아니라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문광위 소속 윤관석 의원(민인천남동을)은 국회의 공감대를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인천AG에 실질적인 국비지원을 이끌어 낼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10 21:42

“일방적 취득세 감면… 인천시 재정에 빨간불”

중앙정부가 제2차 감세정책을 들고 나오자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가 발칵 뒤집혔다. 감세대상이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인 부동산 취득세인 탓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세수 2조718억원(징수목표액 기준) 가운데 7천981억원 가량이 부동산 취득세다. 약 38%에 달하는 큰 재원이다. 지난해는 43%까지 비중이 늘었다.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곧바로 처리되면 이달 하순이나 다음달 초부터 감면이 시작된다. 시는 당장 올해만 490억원 상당 세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해 감면분을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부정적이다. 지난해 3월22일 중앙정부가 같은 감면정책을 들고나오면서 감면분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시는 전체 감면분 1천592억원 가운데 1천469억원밖에 받지 못하고 123억원을 떼였다. 더욱이 이번에도 중앙정부는 취득세가 감면되면 주택,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테니 지방세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액 보전이 아닌 일부 보전으로 방향을 정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도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입주를 앞둔 인천지역은 계약을 파기하려던 입주자들의 마음을 돌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입장을 정리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12~14일 가운데 일정을 정하거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방세인 취득세를 변경하면서 지방정부의 입장은 듣지도 않고 중앙정부 관계부처만 모여서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이날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이상은 4%에서 2%로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10 21:42

인천시, 백령~중국 영성 국제항로 개설 박차

인천시가 백령과 중국 영성을 잇는 국제항로를 개설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10일 백령~중국 영성 항로 개설에 대비해 백령도 개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백령과 영성을 연결하는 고속페리 항로 개설에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6일 인천경영포럼에 참석해 다음달 24~25일 열리는 한중 해운회담에서 항로개설에 중국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적으로 백령도 국제항로개설 정책협의회를 열고 항로개설 사전 준비 등 제반사항을 점검했다. 정책협의회는 항로개설, 관광개발, 투자유치, 정책지원의 4개 테스크포스팀으로 구성된다. 시는 또 앞으로 한중FTA나 남북교류활성화 등에 대비해 백령지역 민간투자유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광단지 및 골프장, 숙박시설, 소형 크루즈선 임차 해상호텔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광객 기호에 맞춰 면세점도 유치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건해삼 등 토속음식과 백령지역 관광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10 20:51

인천시, 재정난 급한 불 껐다 송도 6·8공구, 교보증권에 매각

인천시가 송도 68공구 매각대금으로 8천억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해 심각한 재정난의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7일 교보증권 컨소시엄(싸이러스송도개발㈜)과 남구 송도동 308의 1번지 등 3개 필지 34만7천36.6㎡를 계약금환불 조건으로 8천52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당일 계약금 852억원(10%)과 중도금 및 잔금 일부(85%) 7천242억원 등 8천94억원을 받았다. 취득세 등 관련세금 372억원도 곧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5%인 426억원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2년 연장 가능)에 받기로 했다. 시는 8천94억원 가운데 4천83억원을 이달 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법정 전출금 2천억원 가운데 1천496억원을 지급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로 1천589억원을 배정했다. 또 군구 재원조정교부금 85억원,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지원금 85억원, 인천대학교 전출금 108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197억원 등 미지급금 위주로 청산할 예정이다. 남은 4천11억원은 10월 이후 군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1천84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879억원, 기타 2천48억원 등으로 사용할 방침이어서 재정난을 겪던 시로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그러나 시는 계약 후 3년(또는 5년)이 지난 뒤 개발이 여의치 않아 싸이러스송도개발 측이 환불을 요구하면 4.5% 고정금리를 적용해 계약금과 토지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싸이러스송도개발 측이 땅을 되돌려주지 않고 소유권을 갖기로 하면 토지 감정평가를 다시 해 현 가격보다 올라간 만큼을 100% 받을 수 있다. 또 송도개발이 자체 개발에 들어가면 개발이익의 19%를 받기로 했다. 한편, 싸이러스송도개발은 송도 68공구를 한옥을 기본테마로 개발할 예정이다. 한옥마을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고 한옥을 콘셉트로 한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상업시설도 한지, 한글, 한옥 등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생활, 체험, 교육, 판매 프로그램을 연계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09 20:40

배진교·조택상 구청장 통진당 ‘동반 탈당’

수도권 최초의 진보정당 구청장인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 조택상 동구청장이 통합진보당을 탈당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과 함께 펼치려 했던 진보정치의 푸른 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저희는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지난 10여 년간 함께해 온 통합진보당과 결별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비례선거 부정 파문에 이은 중앙위원회 폭력사태와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논란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통합진보당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만들었다며 구청장으로서 주민에게 미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고 탈당동기를 밝혔다. 또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저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특정세력에 휘둘리는 통합진보당은 더는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우며 그 생명력이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배 구청장과 조 구청장은 지난 2001년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 시 입당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2-09-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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