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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될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기한이 연장될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5일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지원기한을 늘리는 인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내년 3월31일로 끝나는 통행료 지원기간을 2016년 3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감면대상은 영종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1일 1회 왕복기준으로 3천700원씩 7천4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의회는 제3 연륙교 개통도 불투명해진 만큼 통행료 지원을 중단하면 주민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통행료 지원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통행료 지원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다. 시 재정난이 이유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34억~57억원 상당의 예산을 부담해왔으며 올해는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2016년까지는 최소 735억원에서 최대 1천798억원 이상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의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영종지역 내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영종과 도심을 오가는 교통편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김정헌 시의원(새중구 2)은 영종지역 개발은 더디 기만한 데 통행료 지원까지 중단하면 영종에서 살려는 주민이 있겠느냐며 예산 지출에만 치중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04 21:37

‘인천투자펀드’ 시의회 조건부 가결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이 조건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하반기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주식회사 형태의 인천투자펀드를 출범시켜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개발사업의 구조조정 및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4일 열린 제203회 임시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출한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날 산업위는 주주협약 시 보안장치 마련과 손실 발생 시 인천시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조건으로 가결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시의회로부터 출자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리 추경을 통해 시가 펀드에 출자키로 한 300억원(34%)을 확보하고 나머지 580억원(66%)은 기관투자자를 모집해 오는 11월 말께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주식회사 형태의 인천투자펀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인천투자펀드는 투자 주주들의 파견인원과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12명(임원 2명직원 10명)으로 구성, 현재 공사가 중단된 송도 스트리트몰 개발사업 구조조정, 유망기업에 출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유치펀드, 송도지구 내 미매각 부지 개발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현대증권, 부국증권, SK증권 외에도 인수의향서(LOI)를 체결한 대한생명과 우리은행, 대외 신뢰도 보강을 위해 각종 공제회와 연기금, 시공사와 외국투자자 등과도 추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인 설립시기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정하겠지만 대략 예산확보와 투자자의 출자가 완료되는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09-04 21:37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 참여키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에 시가 참여하는 협약체결 요청 공문을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공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은 매립지로 피해를 보는 인천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인 만큼 시의 공익적 운영 참여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은 주변에 건설 예정인 수영장, 승마장, 클레이 사격장과 서구의 관광명소인 정서진, 경인아라뱃길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 경제 개발과 밀접한 만큼 지역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민간위탁 예정인 골프장 운영에 시가 추천한 인사가 임원 등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직원 월례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에 지분 참여를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되며 매립지 골프장의 민간운영은 반대한다며 매립지공사와 시가 함께 공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Dream Park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매립지 골프장은 36홀 규모로 오는 10월 개장할 예정이며, 수익금은 공원화 사업 등에 재투자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9-04 21:37

“서해 갯벌 사라지면 이동성 물새도 멸종”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 사무실을 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 사무국(EAAFP)의 스파이크 밀링턴(Spike Millington) 사무국장은 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해지역 갯벌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서해의 갯벌이 사라지면 이동성 물새도 멸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링턴 사무국장은 이날 모든 철새는 각기 다른 이동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이동경로는 천만년 전 철새의 창조와 동시에 결정되기 때문에 황해 갯벌이 사라지고, 철새가 사라진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갯벌에 의존하던 이동성 물새가 멸종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거리 비행하는 큰 뒷부리도요는 뉴질랜드와 호주 동부에서 북상해 쉬지 않고 1만3천㎞를 날아와 서해지역에 들려 한 달 반 동안 영양분을 비축한 다음 또다시 알래스카까지 밤낮으로 7천㎞를 날아간다며 서해지역의 갯벌은 매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도요물떼새의 중간 기착지로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밀링턴 사무국장은 철새 이동경로 내 이동성 물새들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중요한 서식지를 국제철새네트워크로 지정하는 등 EAAFP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와 국제기구 및 NGO 파트너와 함께 이동성 물새 및 서식지 보전방법을 연구하고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EAAFP는 이동성 물새와 서식지를 보호하고자 러시아의 극동지방과 알래스카로부터 한반도 등 동아시아를 경유해 호주, 뉴질랜드에 도달하는 철새 이동경로 전반에 걸쳐 각국 정부, 국제기구, 다자간 환경협정 및 비정부기구(NGO) 등 27개 파트너가 참여해 이해 당사자 간에 대화와 협력증진을 위한 협의체이다. 2009년 7월부터 환경부와 인천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9-03 21:25

인천시의회 LH 조사특위 이지송 사장 증인 출석 요구

인천시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탐색전을 끝내고 전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시의회 LH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LH조사특위)는 3일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지송 LH 사장과 황종철 인천지역본부장, 이재완 청라영종사업본부장, 박화영 루원사업단장 등 7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출석해달라는 공문을 개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낼 예정이다. LH조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는 국가사무기관인 LH를 조사할 수 없지만, 지방사무 관계자 신분으로는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그동안 LH조사특위는 LH에 공문을 보내 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LH 측은 국가사무기관은 지방의회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LH조사특위는 법률자문을 받아 해당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공무집행방해로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조사특위는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부평 십정2지구,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등 현지를 방문해 추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03 21:25

수도권매립지 주민복지타운 조성

오는 2014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주민종합복지타운이 들어선다. 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미래복지재단과 주민지원협의체는 이 사업의 주체가 돼 지난달 설계 착수보고회를 갖고 주민종합복지타운 건설에 본격 착수했다. 주민종합복지타운은 300억원을 들여 인천시 서구 백석동 201의 4일대 1만544㎡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260㎡ 규모로 조성된다. 현재 기본설계 조정 작업이 진행 중으로 내년 중순께 착공, 2014년 말 문을 열 예정이다. 복지타운에는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의료재활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노인요양시설과 젊은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이 들어선다. 복지타운 조성에 필요한 재원은 매립지공사 주민지원기금에서 나왔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2-09-03 21:24

인천시의회 내년도 의정비 동결 2008년 이후 6년 연속

인천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시의회는 3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경기침체와 인천시 재정난 등을 고려해 내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5천951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회의 2013년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연간 법정 상한액)와 수당 4천151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의회는 지난 2008년 이후 6년째 의정비를 동결해왔다. 시의회는 오는 12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의정비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성만 인천시의장은 인천시 재정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는 데 모든 의원이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인천=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03 20:46

인천 세외수입 징수 실적 ‘저조’

인천시와 일선 자치단체가 올해 세외수입으로 1조8천억원 상당을 걷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목표액의 40%밖에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세외수입 목표액은 시가 1조3천709억원, 10개 군구가 4천687억원 등 1조8천396억원이다. 하지만, 시와 일선 군구가 7월 말 기준으로 징수한 금액은 목표액의 42.7%인 7천848억원 뿐이다. 시는 현재까지 4천778억원을 부과해 3천678억원을 걷었고 1천100억원은 미납된 상태다. 부과액과 비교하면 77%를 걷은 셈이지만 목표액에는 26.8%밖에 되지 않는다. 시는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는 각종 부담금이 감소하는 등 180억원가량이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검단~장수 간 도로 소래나들목 설치 부담금으로 200억원을 거둬들이기로 했으나 건설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어려워졌다. 군구는 목표액을 훨씬 웃도는 6천779억원을 부과해 4천170억원을 걷었다. 목표대비는 89.0%나 걷었지만, 부과대비는 절반을 조금 넘는 61.5%를 징수, 미납액이 2천516억원이나 된다. 이 때문에 조직 내에서도 군구가 당초 세외수입 목표를 낮춰 잡은 뒤 체납정리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자체조사결과 체납액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한 부서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경기가 좋을 때는 세수가 폭발적으로 늘지만, 불황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담당인력을 확충해 체납정리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8-30 20:48

송영길 인천시장 주요 업무 추진 과정을 담은 백서 발간

송영길 인천시장은 주요 업무 추진 과정을 담은 백서 발간 필요성을 밝혔다. 송 시장은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직원 월례회의 훈시를 통해 업무 백서 발간은 과거의 업무처리에 대한 정리를 통해 현재 업무에 참고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인천대 법인화와 서구 주경기장 국비지원이 충분한 검토 없이 체결한 협약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있다며주요 사항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당초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던 서구 아시아게임 주경기장 및 선수촌 미디어촌 건설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시 재정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잘못된 논리 등을 정리 하기 위해서도 백서 발간이 필요 하다.라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백서 발간 추진은 문제가 발생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송 시장은 최근 단행한 대규모 인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승진 서열, 근무 년수를 강조하지 말고 본인의 업무 능력을 키워 스스로 홍보하고 인사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 밖에도 송 시장은 인천국제공항,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지분 참여를 못한 것이 두고 두고 후회된다며쓰레기매립지 골프장 운영은 매립지 공사와 인천시가 공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8-30 18:59

인천AG 국비지원 확대 ‘청신호’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국제경기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인천시와 새누리당 인천시당,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등으로 구성된 인천 여야정 협의체는 2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천AG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합의했다. 인천 여야정 협의체는 인천AG이 적용받는 국제경기지원법에 지원내용을 추가시키는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30% 수준인 대회 관련 시설 국비 지원을 75% 이상 지원할 수 있고,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도 70%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가 발행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동안 시와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등이 요구한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포함돼 있어 국회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이번 AG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여전히 다른 지역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데다, 개정안 내용도 강제조항이 아닌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만 마련한 수준에 그쳐 국비 지원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8-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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