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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GCF 사무국 유치 올인”

인천시는 오는 10월18일부터 3일간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리는 녹색기후기금(GCF) 2차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인천시는 GCF 2차 이사회에 참석하는 24개 이사국 대표에게 각각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송도 12동 주민센터에 외국인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통역 자원봉사자나 외국어 능통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오는 10월 8~9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2차 글로벌녹색성장포럼(3GF)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해 GCF 사무국 유치전을 펼친다. 또 오는 10월17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GCF 포럼의 송도 이전 개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송도에서 개최되는 GCF 2차 이사회에 앞서 열리는 이번 포럼을 인천에서 개최해 두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오는 21일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시 협의회가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GCF 인천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송 시장은 오는 10월 송도에서 개최되는 2차 이사회는 GCF 사무국 유치 도시를 사실상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인천의 우수성을 최대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9-09 20:40

‘인천AG지원법 개정안’ 오늘 국회 제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지원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에 입성한다. 9일 인천시와 새누리당 인천시당, 민주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10일 박상은 국회의원(새인천중동옹진)이 대표발의하고 신학용 국회의원 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41명과 새누리당 국회의원 12명 등 56명이 공동발의해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수준으로 국제대회 경기장 건설비 등 사업비 75%, 도로철도 등 사회적 기반시설비 70%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대회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를 국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인천AG뿐만 아니라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충북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개정안 공동발의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라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강원지역 국회의원 등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터라 어떻게 공감대를 얻어내느냐가 숙제로 남았다. 특히 강원지역은 중앙정부의 재원을 다른 국제대회와 나눠 써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또 현 정부가 계속 인천AG 국비지원에 부정적인 의사를 갖고 있던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의를 요구할 여지도 있다. 당초 개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민주통합당보다도 새누리당의 박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은 것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여당으로서의 입지를 활용하겠다는 계산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09 20:40

신학용 의원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 취임 100일, 재정위기 근본해결책 내놓을 것

앞으로의 100일은 인천의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데 힘쓰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신학용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이 인천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라는 특수상황을 떠나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 지방세원의 발굴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재정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가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인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신 위원장은 대선후보선출 경선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대선체제로 전환하고 능력있는 인물들을 영입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인천지역사회에 강화된 네트워크를 구성해 인천발전에 꼭 필요한 공약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00일동안의 가장 큰 성과로 새누리당과 협력해 인천AG 국비지원법 개정안 기틀을 마련한 것을 꼽았다. 신 위원장은 인천의 여야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반드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신 위원장은 강화산업단지 내 군사시설보호 통제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완화하고 인천의 연수구, 서구, 계양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는데도 힘을 보탰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09 19:05

인천시 “인·허가 전면 보류” 초강수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방침을 세우자 인천시가 모든 인허가를 불허하겠다며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인천시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인천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을 민간위탁하면 도시계획 실시사업 실시계획인가(골프장 안 구조물에 대한 승인), 골프장 준공허가(사용승인), 골프장 영업허가, 클럽하우스 안 음식점 인허가 등을 모두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은 지난 2000년 쓰레기 매립이 끝난 제1 매립장 153만㎡에 수도권매립지 사후관리 적립금 745억원을 투자해 건설하고 있다. 골프장이 완공되면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환경부가 골프장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마련한 공익시설로서의 본래 목적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익과 운영 효율성만 고려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골프장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 골프장 운영수입은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고 주민 이용 편의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 견해다. 특히 골프장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 인천AG 때 영업손실(50억원 추정)도 보전해줘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골프장 민간위탁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을 맡고, 인천도시공사와 협약을 맺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06 21:30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비상구를 찾아라] 下. 매몰비용 해결이 핵심

사업성 평가 고려하지 않고 동시다발적 사업승인 문제 노회찬 의원 책임 분담을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선택과 집중으로 출구전략을 찾으려면 매몰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올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살펴보면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매몰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을 설립한 이후 발생한 매몰비용은 100%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주민이 개발이익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포기한 재개발 사업의 손실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운영비용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운영비용은 보조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고 인천시 등 지자체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평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정에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200여 개에 달하는 사업승인을 동시다발적으로 내준 만큼 책임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건설사 등에 8조원 규모로 유동성 자금을 지원했던 선례도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단으로 매몰비용이 사회 쟁점화되면서 현재 국회에는 노회찬 의원(통서울 노원구병) 등 매몰비용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최고 50%~70%까지 분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중앙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아직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과도한 보조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 지자체, 조합, 시공사, 설계사 등 관계기관과 기업이 비율을 나눠 매몰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모적인 논의를 이어가느라 시간을 허비할수록 매몰비용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조합이 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운영규정을 만들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인 회계감사 등을 받도록 해 사전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인천시는 이달 안으로 전국 지자체 재개발재건축 사업 담당자와 연찬회를 하고 매몰비용 분담계획 등을 법으로 명시하도록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노회찬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실패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 정책적인 책임이 있다며 더 큰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방지하려면 매몰비용을 분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 김미경 기자 2012-09-06 21:30

권도엽 국토 “전월세 상한제 신중해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가격 제한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6일 인천경영포럼 주관으로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국토해양 주요정책 방향 주제 조찬 강연에서 주택시장 가격 통제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권 장관은 이날 임대주택처럼 정부가 계획적으로 공급해 공급량을 통제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닌 이상 가격을 통제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가격의 자율성이 제한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제한되거나 규제 도입 직전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KTX 경쟁 체제 도입과 관련해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등 철도운송 사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들며 경영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인천지역 현안인 제3 연륙교 건설은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3 연륙교가 건설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찬 강연회에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 민주당 신학용 국회의원, 이강덕 해양경찰청장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09-06 21:30

<속보>인천시의회, 북항 배후단지 석면매립 수수방관하는 인천시 질타

인천시의회가 북항 배후단지 내 석면이 다량 매립됐다는 의혹본보 8월3일자 1면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사후조치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의회는 6일 제203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서구 북항 배후단지 내 국유지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섞인 흙 수천 t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나온 이후에도 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시의원(민계양4)는 언론 등을 통해 석면이 다량 매립돼 있다는 의혹이 나왔으면 현장점검을 벌여서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시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굴삭기를 동원해 직접 땅을 파보기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태일 시 환경녹지국장은 사실 확인 및 사후조치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북항 배후단지인 서구 원창동 396의 5일대 재활용선별장을 1만6천500여㎡ 확장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섞인 흙이 불법으로 다량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석면은 호흡작용을 거쳐 인체에 들어오면 15~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06 20:01

인천시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각종 범죄 예방 구조 반영

인천시가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각종 범죄예방 구조를 적용한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는 아동 성폭행, 묻지 마 범죄 등 강력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건축물 설계 시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건축환경을 적용키로 했다. 시는 빌딩이나 고층 아파트는 유리로 엘리베이터를 시공해 내부 상황을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최상층을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하주차장 동선마다 비상버튼을 설치해 관리사무소와 즉시 연락이 가능토록 하고, 다세대(빌라 등)는 외벽 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범인을 막기 위해 뾰족한 요철 커버를 씌우거나 보안등 또는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을 마련해 각종 사업의 기본실시 설계에 활용하고, 민영사업 및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과 약자 전용 건축물 환경기준 설정과 현관보안장치,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 보안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과 조성기준도 설정키로 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9-06 18:05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안 보류

인천시의회가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지원기한을 연장하려던 계획(본보 5일자 1면)을 일단 보류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는 5일 인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타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과 시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를 표한데다 건교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김정헌 시의원은 영종용유지역은 아직 대중교통 체계도 완비되지 않아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는 생활하기 어렵다며 제3연륙교가 언제 개통될 지 알 수도 없는데 형평성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비싼 통행료를 물리는 것이야 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원기 시의원은 당초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기한을 못박은 이유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에게만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시도 통행료 지원을 연장하는 것은 재원마련이 쉽지 않고, 자가용과 대중교통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가용 감차 정책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05 21:57

“인천AG 성공개최… 특별법 제정해야”

최악 경우 대회포기 배수진 정치권시민사회 한목소리 인천언론인클럽이 5일 주최한 인천 AG 어떻게 치를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2014인천아시안게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통합당 윤관석 국회의원은 정치권이 협력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키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며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인천AG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대회지원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김송원 대외협력위원장은 인천AG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하도록 정부가 승인한 사업이라며 다만 부채비율에 묶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으니 정부가 부채비율을 풀어주고, 국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인천AG 지원 특별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가 국고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대회 반납이나 포기 부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빈 인천신문 부국장은 대회를 포기했을 때 예상되는 OCA의 손해배상청구, 토지보상 및 건축에 들어간 매몰비용 등과 추가 국고보조 없이 대회를 치루면 시민사회가 떠안게 될 부담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최악의 경우 포기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식 서구 발전협의회 회장은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국비지원을 받아내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며 인천시도 재정자치권을 중앙정부에 넘길 위기라고 겁주지 말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재정을 밝히고 난 후 시민들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석용 (사)홍익경제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인천시 재정상태 등을 고려, 2014AG를 타 도시에 인계 또는 반납하는 게 최선이라며 대회를 강행하려면 주민투표 등을 통해 반드시 시민 전체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2-09-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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