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시민이 빚갚느라 허리띠 졸라매는데… 인천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꿈틀’

부평·연수·남구 등 의정비 심의위 구성 추진

인천지역 일선 지방의회 절반가량이 내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해 의정비 인상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각 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부평구, 남구, 연수구, 서구, 동구 등 대부분 지자체가 해당 구의회 협의를 거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계양구, 중구, 남동구, 강화군 등은 이미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해 별도로 심의위를 개최하지 않는다.

옹진군은 아직 최종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동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의정비 심의위가 사실상 의정비 인상을 위한 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이들 지방의회의 의정비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의정비 동결을 희망하면 굳이 의정비 심의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지방의회는 대부분 해당 지자체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기준으로 3.5% 내외의 인상 의견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남구, 남동구, 동구, 중구 의회는 의정비 심의위를 열어 올해 의정비를 0.3%~4.9%까지 인상한 바 있다.

또 심의위가 의정비 삭감 또는 동결할 수 있지만, 심의위 회의와 여론조사 과정에서 각 심의위 별로 1천만원 이상의 예산지출이 불가피하다.

인천시가 최근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할 정도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그 여파로 각 지자체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시도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심각한 재정성 위기로 빚 갚느라 온 시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정신이 없는데 사회지도층이라는 구의원들이 의정비 올리는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며 “동결이 아니라 인하를 해도 모자를 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구의원은 “수년째 공무원 인건비와 물가는 오르는데 의정비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제자리걸음에 그쳐왔다”며 “심의위 안에서 주민 뜻을 반영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