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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국비지원 결국 조삼모사 바보취급?

정부 원리금 상환조건 장기차입 허용 市차입금 상환책임 정부가 져야 마땅 인천시와 중앙정부가 국립대 인천대학교 운영비 부담을 놓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26일 인천시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2013~2017년 동안 인천대 운영비 부족분은 장기차입으로 마련키로 했다. 단 차입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첫해 9억원 등 5년 동안 181억원 상당을 중앙정부가 인천대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합의(본보 26일자 1면)했다. 하지만, 원금을 누가 상환할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조건이 5년 동안 인천시가 운영을 맡기로 양해각서를 맺었고 그동안 대학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기 어려우니 2018년부터 시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장기차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이자분을 선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차후 6년차부터 대학 운영비 지원금에서 이자분을 제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쓸 수 있도록 미리 앞당겨 지급할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인천시는 인천대가 장기차입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원금상환 부분은 합의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국립대 전환 6년차부터는 인천대의 모든 운영책임을 중앙정부가 갖게 되니 차입금 상환 책임도 중앙정부가 지게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단은 교과부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다. 인천대가 최근 교과부에 장기차입의 주최는 인천대로, 원금 상환 의무는 인천시가 지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이자 보전분 9억원을 신청,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고 이를 담보로 인천대 장기차입을 승인해줄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인천대가 장기차입을 할 때 인천시가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합의된 사항은 인천대가 장기차입을 하고, 이자분은 국가가 부담하기로 한 것까지다면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이 문제를 명확히 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26 21:18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하는 인천시민 모임 발족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인천시민의 모임이 만들어졌다. 안철수와 동행하는 인천사람들(이하 안동인) 결성 준비위원회는 26일 송도국제도시 ㈜엘엔아이소프트 사옥 1층에서 발기인 모임을 가졌다. 안동인은 발기선언문에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 계층 간 이동이 차단된 사회 시스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구조, 지식산업시대에 역행하는 옛날 방식의 의사결정구조로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며 국민의 준엄한 꾸짖음이 안철수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안동인은 안 후보를 중심으로 한 야권 단일화에 참여하겠다고 결의했다. 또 안 후보를 통해 인천의 의제를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인천지역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동인은 최원식 인하대학교 교수와 박영복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공동준비위원장으로 내정했으며, 인천지역의 학계, 재계, 문화예술계, 일반시민 등이 참여한다. 다음 달 9일께 창립대회를 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26 18:11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71억 예산확보

2013 인천 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 대한 국고지원의 길이 열렸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인천 실내무도아시안게임 지원예산 71억 원을 확정했다. 인천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프레대회 성격의 대회이며, 당구볼링풋살 등 9개 종목의 경기가 내년 6월에 열린다. 이번 예산확보는 인천 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인천 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인천 아시안게임과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최광식 장관으로부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으며, 이달에는 최 장관에게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의 전향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송영길 시장과 최 장관간 오찬간담회를 주선해 실내무도아시안게임 정부예산 지원을 결정하는데 기여했다. 윤 의원은 조직위에서 89억 원의 예산을 신청한 게 비하면 아직 부족한 상태라며 예결위원 등을 설득해 부족한 나머지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재민 기자 2012-09-25 21:59

인천시 부평역 상권 종합개발 등 원 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인천시가 부평역 상권종합개발을 비롯한 원 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25일 인천시가 발표한 원 도심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부평역~부평시장역~농협로터리~부평역 구간 총 13개소(지하상가 5, 지상상가 4, 전통시장 4, 총점포수 2천658개) 규모로 진행되는 부평역 주변 상권종합개발사업은 홍대입구와 인사동, 미용 거리 등 특화구역과 자전거전용도로 녹지공원 조성 등을 통해 인천 최대 복합상권으로 육성한다. 시는 또 평화시장, 목공예마을, 숭의청과물시장, 제물포역 등의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원 도심 Test Bed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 동구지역 원 도심 활성화 사업으로는 만석동 2의 252번지 세양물류 일대 친수공간 조성 사업과 만석화수부두 등과 연계되는 개항역사 테마길, 조망시설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창영동 철로변, 송림동 풍림 아파트 주변 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진행한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9-25 18:37

인천시, 여성정책 전문기관 내년 출범

인천시가 여성 정책 전문기관을 출범시킨다. 시는 내년부터 인천발전연구원 내 인천여성정책센터와 인천여성문화회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연구와 교육사업 기능을 통합한 (재)인천여성가족연구원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인천여성문화회관은 연구, 정책개발 및 교육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성정책전문기관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연구 개발은 물론 성 평등 교육, 여성가족 지원 교육제공, 여성 특화 직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특화 정책개발, 성 평등 교육, 공무원 성인지 전문교육 등을 수행하는 수준 높은 여성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인천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인천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민 교수(인하대 행정학과)의 사회로 이정희 인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 강병수 인천시의원, 서영주 서울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 등 여성계 및 시민이 참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여성 연구원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9-25 13:07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감정가 8천682억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24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신세계백화점 건물 등 7만7천815㎡(연면적 16만1천750㎡)의 감정가격이 8천682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감정평가 금액에 평가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매각가격을 정해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매각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매각을 수의매각으로 할지, 지명입찰로 할지 최종 검토 중이다. 현재 매수의향을 밝힌 국내 유통금융업체 등 5곳이 부지 개발계획을 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터미널을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에 매각할 방침이다. 시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최대한 좋은 가격에 팔고자 지난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해당 부지 가운데 10만4천987㎡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꿨으며, 7만7천815㎡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용도를 변경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도 각각 70% 이하, 800% 이하에서 80% 이하, 1천300%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시는 매각방식이 결정되면 인천종합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는 조건을 내걸어 매수업체를 결정키로 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24 21:24

오락가락 ‘보육정책’… 인천시 당혹

중앙정부가 갑작스럽게 보육지원 체계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천시가 혼란에 빠졌다.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고 지방정부 재원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만 0~2세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월 10만~2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현재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아닌 3~5세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득하위 70%까지는 양육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상위 30%는 올해까지만 양육보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개편하고 총 소요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4조7천억원(전국)으로 유지해 지방정부의 재원부담이 더는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서비스로 인해 재정부담을 호소하던 인천시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정부가 재원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는 했지만 당장 보육지원서비스 대상이 아니던 만 3세에게도 양육수당을 줘야 한다. 정부가 소득상위 30%는 국비로 100% 지원하고, 소득하위 70%는 지방정부와 50%씩 분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계획을 거의 마무리하던 단계였는데 갑작스럽게 변경된 보육지원제도로 인해 내년에 보육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 지, 재원마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보육서비스 혜택을 받다가 받지 못하게 된 부모들이나 어린이집 등의 불만도 모두 시가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됐다. 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재원을 준비할 시간도 부족해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지속적으로 대안을 검토했고, 지자체나 언론,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24 21:24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 인천항 찾아 현안 청취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민인천 부평갑)은 24일 오후 인천항만공사(IPA)를 방문해 김춘선 사장으로부터 항만공사의 비전과 주요 현안 과제를 청취했다. IPA는 항만배후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 인천 신항 개장에 대비한 적정 항로 수심 확보, 새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 조기 개설, 국제여객부두 진출입로 설치 등의 현안을 보고했다. 특히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중복 적용으로 개발사업 1건에 대한 똑같은 승인 절차를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 2개 부처로부터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법제 체계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부산광양항에 비해 홀대를 받아온 점을 들어 향후 대중교류의 관문이자 남북 교류의 거점이 될 인천항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항만 배후주변의 지위와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통 접근성 등 물류네트워크의 선순환 구조 정착, 인천항 배후단지 문화거점 조성, 인천 신항 수심 증설에 대한 국회 논의, 여객터미널의 바람직한 건설방향 설정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의원은 내항 재개발과 관련해 항만으로서의 과거 기능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개발로 위상을 드높이면 좋겠고, 중앙정부와 인천시도 장기 발전적인 마스터플랜을 입안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09-24 19:07

청라지구 3천억대 시티타워 건설 인천지역 업체는 ‘강건너 불구경’

인천 청라지구에 3천억원짜리 대형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인천지역 건설업체에는 남의 잔치로 끝날 듯싶다. 23일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중앙호수공원 내 3만3천㎡에 국내 최고층인 450m짜리 시티타워를 지을 예정이다. 공사비는 3천200억원에 달하며, LH는 이달 안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월보금자리 건설공사 이후 오랜만에 인천에서 진행되는 대형 건설사업이지만 인천지역 건설사들은 구경만 해야 할 판이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에서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입찰에는 지역제한 조건을 내걸 수 있지만, 300억원 이상 대규모 입찰에는 자율경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LH의 공동도급 일반조건은 업체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고 대형사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있어 지역건설사가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시는 LH에 입찰공고부터 지분율 20% 이내에서 인천지역 업체 공동도급을 권장하고 기술제안서 심의에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지역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LH는 국제입찰 대상기관인데다 관련법에 따라 지역의무 조항을 입찰공고에 포함할 수 없고, 일반적인 공동도급 권장조건은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지 못한다. 더욱이 LH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찰공고에 권고사항이라도 넣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기회를 잡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가 가라앉아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티타워 공사는 가뭄에 단비와 같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참여라도 할 수 있는 길을 틀 수 있도록 LH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입찰공고에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권고사항은 가능하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23 20:44

인천시 올 국정평가 2위로 ‘껑충’

인천시가 올해 국정평가에서 7개 특광역시 가운데 2위로 실적이 껑충 뛰었다. 인천시는 23일 올해 국정평가 9개 분야 중 보건위생지역개발중점과제 3개 분야에서 가 등급, 사회복지지역경제환경산림 3개 분야에서 나 등급, 일반행정문화관광안전관리 3개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았다. 7개 특광역시 가운데 평가 점수 1~2위는 가 등급, 3~5위는 나 등급, 6~7위는 다 등급을 받는다. 시는 울산에 이어 특광역시 가운데 2위를 차지했으며 국정평가 시행 이후 최고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2개 분야 가 등급, 1개 분야 나 등급, 5개 분야 다 등급을 받은 것보다 실적이 150%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중앙정부로부터 25억원 상당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지난해 13억원을 받은 것보다 2배가량 된다. 시는 25억원의 절반은 군구 평가 우수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평가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지역특화 분야 평가에서 시의 집수리 봉사활동 사랑家꿈이 일반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1억원 상당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고, 보건위생 분야는 4년 연속 가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안전관리분야, 일반행정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다 등급을 받았고 문화관광분야는 지난해 가 등급을 받았으나 올해 다 등급으로 하향 됐다. 시 관계자는 보건위생이나 지역개발, 사회복지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에서 실적이 향상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재정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중점관리 분야 등 행정관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재정에 보탬이 됐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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