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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연대항, 한중 FTA 시대 선도항만 공조

한-중 FTA를 앞두고 인천항과 중국 옌타이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빠른 행보에 나섰다. 인천항만공사는 10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중국 옌타이 항만관리국과 우호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급격한 물동량 감소 현상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물동량 확대 방안 마련에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인천~옌타이 항로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9년 7만1천586TEU에서 2010년 8만341TEU로 12.2% 증가하다 2011년 7만8천523로 2.3% 감소하기 시작해 올 들어 8월 말까지 3만9천720TEU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두 기관은 물동량 확대를 위해 각 항만의 배후부지를 거점으로 우리나라 수도권과 중국 산둥반도의 화물을 집산해 교역하는 거점 대 거점 교역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또 한중 FTA 협상으로 양국 간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견되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IPA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관세철폐인하, 수입규제통관절차지역별 규제 차이는 물론 정부조달기술장벽지식재산권투명성 같은 비관세장벽 철폐로 인천항을 통한 대중 수출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춘선 IPA 사장은 이번 협약이 양항 간 교역량 증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인천항이 한중 FTA 시대의 중심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과 옌타이항은 2005년 자매항 협정을 맺은 이후 교환직원제 운영 등 남다른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10-10 17:23

인천 재정교부금 제도개선 ‘암초’

인천시가 기초자치단체 간 심한 편차를 보이는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신도심 지역 자치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를 자치구세로 전환하고 기존 교부금 규모를 50%에서 40%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연수구, 서구, 중구 등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거나 신도심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 교부금이 크게 늘어난 반면 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 등 구도심 지역은 교부금이 줄거나 소폭 늘어나는데 그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인천지역 총 교부금 증가액 1천489억9천700만원(2011년 기준) 중 서구(4천450억원), 연수구(3천209억원) 등 경제자유구역을 끼고 있는 신도심은 교부금이 늘었으나 동구는 425억원이 줄었고 계양구(582억원), 남구(1천217억원), 부평구(1천652억원)는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시는 신도심에 편중된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비를 우선으로 지급하고 남은 교부금은 구에 따라 지급비율에 차등을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산정방식을 바꾸면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 등은 교부금이 연간 90억원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해당 자치구는 시가 산정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한 설명도 없었고, 사전에 구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 자치구는 인천시의회나 각 구의회를 거쳐 의견을 모은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A구 관계자는 가뜩이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간 90억원이 됐든 9억원이 됐든 예산이 삭감되는데 선뜻 동의할 기초자치단체는 없을 것이라며 먼저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정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부금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각 자치구와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09 22:03

인천시 외국인 투자유치 17억4천만불 전국 2위

인천시가 올해 3/4분기까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투자유치 실적이 인천 전체의 86%를 차지, 인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기준) 금액은 112억달러로 조사됐으며 이중 인천시가 유치한 금액은 17억4천700만달러로 전체 15.6%를 기록했다. 도착금액 또한 7억800만달러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였다. 이는 전년 동기(1억8천만달러) 대비 871% 증가한 것으로, 이러한 실적은 비수도권 13개 광역지자체가 거둔 실적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10-09 22:03

“GCF를 인천 품안에…”

녹색기후기금(GCF)을 인천 품 안에 인천시가 녹색기후기금(GCF) 송도 유치에 막판 총력전을 쏟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함께 지난 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글로벌녹색성장포럼에 참석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한국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인천 유치 여부가 결정되는 송도 GCF 2차 이사회(1820일)를 앞두고 가진 마지막 공식 유치 홍보였다. 정부와 국회는 GCF 사무국 인천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GCF 사무국이 특권과 면책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인 틀을 신속히 마련하는데 협조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와 지속가능 발전 추진 경험, 선진화한 금융 시스템 등을 강조하며 GCF 이사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유치 당사자인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작고 제한적이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인천의 정재계, 학계 인사 등 총 123명으로 GCF 인천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실무추진단과 환경정비추진단을 가동 중이다. 시는 송도국제도시가 전 세계 182개 도시와 직항으로 연결되는 인천국제공항과 20분 거리에 있으며 수도 서울과 28㎞ 거리, 독립된 섬 형태로 조성된 신도시로 경호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에 희망을 걸고 있다. 시는 송도에 GCF가 유치되면 연간 120회 국제회의 개최, 사무국 등에 8천 명 이상 직원 상주, 연간 4천억원의 경제 효과 등 평창 동계올림픽의 100배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첫 대형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국가 위상 격상과 인천의 브랜드 가치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GCF 사무국 송도 유치가 이뤄지면 대한민국과 인천에 올림픽 유치 이상의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안겨 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0-09 22:03

“AG 국비지원 공약화를” 대선주자에 제안키로

인천시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모였던 시민단체들이 200만 서명운동을 마치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주자에게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국비지원 공약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송영길 인천시장에게는 인천시정의 난맥상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한 만큼 대승적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대책위)는 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시작한 서명운동의 결과물로 183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명부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인천 여야정 협의체가 꾸려지고 인천AG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국비지원을 이끌어내려면 송 시장이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한 행재정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대책위 대외협력위원장은 인천시 재정위기를 초래한 것이 전임 안상수 시장정부라고 하더라도 재정위기 극복 의무와 책임은 현임 송 시장에게 있다며 인천AG 주경기장 신설 문제 및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여러 차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현임시장이 대승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인천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인천시당에는 재정위기 극복에 참여하는 진정성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박상은 국회의원(새인천 중동옹진)의 대표발의로 인천AG 지원법안이 발의됐고 총 5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으나 당 대표이자 인천지역 최다선 의원인 황우여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꼬집은 것이다. 앞으로 대책위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에게 인천AG 지원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하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200만 서명명부 전달 및 인천AG 지원법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09 22:03

새누리당 인천시당 대선 선대위 10일 출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0일 출범한다. 새누리당 인천시당 당사에서 열릴 이날 발대식에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안상수 중앙당 선대위 공동의장, 이상권 시당위원장(인천 선대위 총괄본부장) 등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천 선대위는 이경재, 이윤성, 조진형 전 국회의원과 홍일표 국회의원, 최순자 인하대 교수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인천시당은 AG 성공개최대책본부, 인천가치향상대책본부 등 5개의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한 뒤 국회활동과 병행해 공약 이행의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정책자문위 산하에 일자리창출분과, 교육분과, 복지분과 등 12개 분과위원회도 구성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10-09 19:12

통합진보당 탈당 신 당권파, 진보정의당 인천시당 창당 선언

통합진보당에서 탈당한 세력이 주축이 돼 진보정의당 인천시당 창당을 선언했다. 시당 창당준비위원회(준비위)는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에 기반을 두고 시민이 참여하게 될 진보정당을 만들어 국민과 함께 진보정치 시즌 2를 열어가겠다며 오는 17일 시당 창당대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노동자와 농민, 일하는 서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나 진보적 정권 교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적 정당 ▲시민이 참여하는 정당 ▲현대적 생활 정당 ▲한국 진보의 대표 정당 등 4가지를 시당의 기본 방향으로 발표했다. 준비위는 콜트악기, 대우자동차판매 등 장기간 농성 중인 지역 노동자와 영세 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풀뿌리 주민자치와 같은 시민 참여와 무상교육보육 등 생활 속 진보정치를 실현하고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저지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을 탈당한 김성진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각 군구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7일 시당 창당대회를 거쳐 21일 중앙당과 함께 공식 창당할 예정이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2-10-09 18:10

줘도 못먹는 인천, 가난에는 이유가 있다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가 매년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5년 동안이나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챙기지 못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동안 면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변경됐고 매년 부동산 임대, 체육시설 운영, 문학경기장삼산월드체육관영종하늘문화센터 등 일부 공제품목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나 시가 법 개정 이후 5년여 동안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최근 세원발굴 작업을 하던 시가 뒤늦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지난달부터 부랴부랴 전산작업을 시작했으나 2007년 1월~10월까지의 부가가치세는 환급받기가 어려워졌다. 국세기본법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신고기한인 3년을 넘긴 탓이다.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공무원 임금을 일부 삭감하고 송도 68공구, 인천터미널 부지 등 자산까지 팔아가면서 재원을 마련하던 시로서는 받아야 할 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셈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면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보완작업을 거쳐 환급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재병 인천시의원(민부평 2)은 인천시는 재정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도시철도 2호선 등 특수한 재정수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돈도 5년 동안이나 못 받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앞으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세원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가 국세다 보니 2007년 법이 개정된 뒤 지방정부가 잘 알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거나 간과해 온 것 같다며 환급기한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08 20:41

“청라지구 5년간 외자유치 전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인천 청라지구 개발사업에 최근 5년간 외국자본 유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옹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7년 11월20일 청라지구 내 국제업무타운에 대한 외자유치 협약 이후 현재까지 외자유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미 체결된 3건의 협약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납입액도 총 대상금액 3천92억원의 83%인 2천567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2007년 2월28일 외자유치 협약이 체결된 테마파크골프장은 612억원 전액이 납부됐으나, 같은 해 11월 체결된 국제업무타운은 2천480억원 가운데 1천955억원만 납부됐다. 박 의원은 특히 청라지구 개발사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이 국제업무타운 외자 납입금 중 일부를 자신이 취득할 미래의 주식 100%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점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 존재한다며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청라지구에 대한 외자유치사업은 무늬만 외자유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10-08 20:41

인천시 “인천만 조력발전사업 반대”

인천시가 국토해양부에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을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인천시는 7일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강화도 남단~영종도 북단 사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환경이다. 세계 5대 명품갯벌로 꼽히는 강화옹진군 북도면장봉도 일원은 천연기념물 419호인 저어새의 번식지이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갯벌이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고 개발을 명분으로 이를 훼손하는 것은 해양환경정책에 위배되고 문화재보호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인천만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수온상승으로 해무가 생길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하는데도 차질이 예상되지만 정확한 분석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만 조력발전소와 인접한 왕산 마리나 시설은 제 기능을 잃을 수 있고 세어도 일원의 퇴적, 침식활동이 바뀌면 무역항인 경인항과 북항의 항로 수심을 확보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영종~신도~강화 간 도로와 중복되고 UN 녹색기후기금(GCF) 송도 유치에도 역효과가 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은 과학적객관적인 사전검증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주민의 충분한 이해와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며 시는 인천만 조력발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립을 전제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에서는 시 반대, 중구 반대, 중구의회 미정, 서구서구의회, 옹진군옹진군의회 조건부 찬성, 강화군 찬성, 강화군의회 반대 등으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0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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