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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오늘의 일정](종합)

[오늘의 일정] -확대간부회의(09:00) -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업인 한마음대회(10:30) - 2013 인천광역시 남구 통ㆍ반장 소양교육(14:00) - 43회 대통령배 복싱선수권대회 인천시 종합우승 격려(16:40) -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이사회(17:00) - 2013 의ㆍ약ㆍ정 협의회(19:00)

인천정치 경기일보 2012-09-16 16:18

인천시 재정난 한숨 돌리나…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재정난이 심화될 위기에 처했던 인천시(본보 11일자 1면)가 한시름 놓게 됐다. 인천시는 13일 인천, 전남, 충북, 대구, 서울, 경기 자치단체장 등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무총리실에서 김황식 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감세정책으로 세수입이 줄게 된 지방정부에 감소액만큼 예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은 취득세를 50% 감면하면 올해만 490억원 상당의 세금이 덜 걷힌다. 시는 일단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490억원을 채우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보전받기로 했다. 또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채무비율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감세정책으로 줄어든 세원 1천592억원 가운데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미지급금 123억원도 모두 지원받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이를 반영해 이르면 내년 초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만 0~2세 보육료도 80% 이상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만 0~2세 보육료 지원금 243억원 가운데 166억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중앙정부가 75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해 재정부담이 91억원으로 줄었다. 중앙정부의 재정분담 비율이 82.5%까지 늘어난 것이다. 보육료 지원 수요가 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247억원 중 시 재정부담분 165억원도 지방채를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인수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앙정부는 향후 보육료 제도를 지방정부 부담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로써 감세정책으로 인해 불거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시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추가 세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태옥 시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정책을 변경할 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13 21:46

AG경기장 대회후 ‘공익형’ 등 3개로 나눠 활용키로

인천시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치르고자 건설하는 경기장을 대회 후 공익형과 운영수익형으로 조화를 이뤄 활용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민 이용 편익 증대와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 대회 후 적자 규모 최소화를 목표로 지난해 8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8개 신설 경기장의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했다. 서구 주경기장과 문학수영장은 운영수익형, 송림경기장과 남동경기장은 준 수익형, 십정선학계양강화경기장은 공익형으로 각각 활용키로 했다. 주경기장은 대회 후 상업시설(5만2천250㎡)과 옥외공간(18만1천275㎡)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신설 경기장의 대회 후 활용 시 경영수지율이 78.2%(수입 159억8천여만원, 지출 204억4천여만원)로 설계 당시(62.4%)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경기장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신설 경기장은 스포츠센터, 레스토랑, 키즈테마파크 등의 수익시설과 함께 경기장별 특성에 따라 복지시설(구립어린이집), 컨벤션센터, 인도어 골프연습장, 다목적 공연장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신설 경기장을 수익성과 공익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활용해야 한다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유치 등 대관 이용 활성화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9-13 21:46

“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반대”

인천시의회와 서구의회가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시의회는 13일 제20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반대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은 매립지 골프장에 대해 환경피해 저감 및 사후관리 책임 등의 특수성을 감안, 골프장 운영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공공성을 띤 전문기관이 운영주체가 돼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원기 의원은 지난 6일 대표발의를 통해 매립지 골프장은 환경명소화를 위해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인 공공자금으로 조성됐다며 민간위탁을 하면 지역주민에 대한 수익금 환원과 주민 일자리 창출, 장학사업 등이 등한시된다고 주장했다. 서구의회도 지난 12일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의회는 결의에서 지난 1992년 이후 서구 주민은 악취와 비산먼지, 침출수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매립지 골프장의 사업 목적을 도외시하고 운영권을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서구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진규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중앙정부의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운영방식 철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골프장 공영화 추진, 민간위탁 운영 강행 시 인천시에 모든 인허가 전면 불허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문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장관,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8개 관련 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2-09-13 21:09

중구청장 보궐선거 출마전쟁 ‘수면위로’

인천시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전쟁이 수면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출마의사를 표한 정치인 등의 행보도 발 빠르게 이어질 전망이다. 구청장 선거는 선거기간 게시일(11월27일) 90일 전(8월29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어, 지금도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김홍복 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날 확정됨에 따라 2~3일 내 구로 판결문이 도착하고, 중구선관위로 퇴직 여부 확정통보가 전달되면 바로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통합당 인천시당과 새누리당 인천시당의 사무처장 간 결전이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민주통합당에서는 강선구 현 인천시당 사무처장과 안병배 인천시의원 등이 출마의사를 밝힌 상태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통합당 구청장을 배출한 만큼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새누리당 측에서 출마의사를 표한 인물이 많다는 것도 민주통합당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박승숙 후보와 공천을 받지 못한 노경수 후보가 출마하면서 보수층 표가 갈라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박종식 인천시당 사무처장과 김홍섭 전 중구청장, 박승숙 전 중구청장, 소희섭 중구생활협의회 이사, 노경수 전 인천시의원, 이병화 전 인천시의원, 차석교 전 인천수협조합장, 최동옥 전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직을 상실한 김홍복 구청장이 민주통합당 출신인 만큼 당의 이미지가 훼손됐고, 지난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당선됐으니 판세는 새누리당 쪽으로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미경신동민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13 21:09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의원단 탈당, 신당권파 당원 탈당도 이어져

구청장 2명이 탈당한 데 이어 인천지역 통합진보당 소속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13일 집단 탈당했다.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의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이 좌절되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현재의 통합진보당으로는 진보정치를 실현해 나갈 수 없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 탈당한 의원은 정수영강병수 인천시의원, 문영미 남구의원, 김상용이소헌 부평구의원 등 5명이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선거 부정파문 이후 연이어 벌어진 중앙위원회 폭력사태와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논란은 국민과 당원에게 통합진보당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줬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특정세력에 휘둘리는 통합진보당은 더는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우며 그 생명력이 다했다며 당원과 함께 과거에 대해 성찰하며 혁신하는 진보정당, 국민에게 사랑받는 진보정당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엔 통합진보당의 배진교 남동구청장과 조택상 동구청장이 탈당했다. 인천지역 신당권파 관계자는 오는 16일 전국 200여 개 지역위원회 간부가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신당 창당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라며 당분간은 진보정치 혁신모임의 인천모임을 구성해 탈당자 및 지지자들과 함께 향후 활동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2-09-13 19:45

[인천시장-오늘의 일정](종합)

[오늘의 일정] - 제39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식(10:00) - SWG연구단 출범기념 심포지움(14:30) - 조지메이슨대 총장단 만찬 간담회(18:00)

인천정치 경기일보 2012-09-13 16:25

北 어선 7척 서해 NLL 침범

북한 어선들이 두 차례에 걸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해군이 대응태세를 나서는 등 한때 서북도서 일대가 긴장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어선 7척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서북쪽 NLL에서 1.5㎞가량 남하해 조업을 벌였다.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은 지난 4월11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인근에서 초계 중이던 해군 고속정이 긴급 출동, 이들 어선에 NLL 침범 사실을 알리고 북으로 퇴거 조치했다. 이와 함께 연평도 등지에서 꽃게 등을 조업하던 우리 측 어선 40여 척을 연평도로 귀항토록 하고, 운항 중이던 여객선도 해상에서 대기토록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단속정(어업지도선) 1척도 NLL 남쪽으로 넘어왔으나 이내 북한 어선을 끌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전 9시20분께 북한 어선들이 또다시 NLL을 2.2㎞가량 남하해 해군 고속정이 긴급 출동해 퇴거조치했다. 북한 어선의 2차 침범 때는 북한 단속정은 NLL 남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다. 군은 경고 방송 이후 남하한 7척의 어선이 서서히 북으로 이동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상 조업을 목적으로 남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어선의 NLL 월선 상황은 종료됐다며 북한의 단속정 이외에 북한군 경비정도 기동했으나 NLL 남쪽으로 넘어오지 않아 군사적 대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09-12 21:39

“인천utd 대표이사에 공무원 파견 부당”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이사 파견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강병수 의원은 12일 제203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지난달 17일 조동암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인천 유나이티드 FC 대표이사로 파견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천 유나이티드 FC는 주식회사(민간기업)로 시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공무원을 대표이사로 파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 유나이티드 FC는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을 살펴보면 시 산하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파견임용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번 인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송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등에는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시 조례에도 인천시장은 프로경기 육성에 노력하고 시민축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 FC에 각고의 지원을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인천 유나이티드 FC는 오랫동안 대표이사가 공석으로 있었고 허정무 감독에서 김봉길 감독체제로 바뀌는 등 안정화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인천 유나이티드 FC에 민간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급여도 부담되는 만큼 원만하게 일을 처리해왔던 주무국장을 파견해 인천 유나이티드 FC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12 21:39

[인천시장-오늘의 일정](종합)

- 오늘의 일정 - - 백령도 방문(08:30)

인천정치 경기일보 2012-09-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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