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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시장, UCLG 아·태지부 차기 공동회장 선출

송영길 인천시장이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태지부(ASPAC) 총회 회장단 선거에서 동북아지역(한국, 중국, 일본, 대만 자치단체) 차기 공동회장(임기 2012~2014)에 선출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UCLG ASPAC 총회(2년 주기)는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관계자 500명이 참가했으며 한국에서는 인천을 비롯한 서울, 대구 등 13개 자치단체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참가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1913년 자치단체 간 정보와 기술 교류, 지방자치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136개국 1천여 개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이 가입된 UN이 정한 가장 큰 국제기구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0-04 21:03

내년 인천AG 사업비 5천800억 투입

인천시가 내년에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사업비로 5천800억원 상당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장 건설 및 개보수 공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자금수요가 몰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4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 확보액 300억원 외에 지방채를 발행해 5천6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부채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지방채를 발행하기보다 국비를 앞당겨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충당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시의 부채비율은 37.7%로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거의 근접했다. 그러나 올해 송도 68공구, 인천종합터미널 등 대규모 자산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 채무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부채비율 수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인천AG 신설 경기장은 문학경기장 50%, 강화계양경기장 34%, 남동경기장 31% 등 평균 공정률이 35%이며 내년 7~10월께 문학송림십정계양남동강화경기장이 준공된다. 오는 2014년 6월 서구주경기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9개 신설 경기장 공사가 모두 끝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04 21:03

인천보건환경硏·미추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 ‘멋대로’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 미추홀도서관이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 및 예산회계 관리를 부당하게 하다 인천시 감사에 적발됐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애초 채용방침과 다른 면접심사표를 사용해 면접관들에게 혼란을 주고, 변경된 면접심사표도 채용직종과 맞지 않는 평정항목으로 구성해 결과적으로 면접시험을 부실하게 시행하는 등 총 5개 직종의 면접시험을 부적정하게 시행했다. 또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서를 매년 9월 말까지 예산부서에 제출해 사전협의를 받고 예산편성 상의 근무여건, 근무목적 등에 맞도록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해야 하나 결핵검사보조 등 10개 직종 17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뒤 급여 지급시기도 원칙 없이 불규칙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은 낙찰하한율 86.745%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87.745% 적용해 2009년 288만2천원, 2010년 192만7천원, 2011년 501만원 등 모두 981만9천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미추홀도서관은 지난 2010년 주간근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 일수를 준수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관련규칙 및 예규,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따르지 않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직원 환송회 비용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일부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03 20:51

인천시 지방채 발행한도 늘었지만 ‘그림의 떡’

인천시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크게 늘어났지만 재정위기 부채비율에 걸려 그림의 떡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천865억원으로 올해 1천919억원보다 946억원(49.3%)이나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산정하면서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등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와 차환액을 한도액에서 제외해 발행한도가 크게 증가했다. 애초 시의 내년도 지방채 기본한도액은 169억원이었으나 도시철도공채 제외분 163억원, 지역개발공채 935억원, 차환채 1천590억원 등 별도한도를 부여받았다. 재정난을 겪는 시로서는 당장 지방채를 발행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셈이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부채비율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시가 지고 있는 빚은 올해 말까지 3조1천84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예산(7조9983억원) 대비 부채비율은 39.8%(추정)로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시는 부채비율 40%를 넘지 않으려고 올해 지방채 발행한도액 중 일부만 사용했다. 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등 일시적인 부채는 부채비율에서 제외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이달 중순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방채 기본한도 외에 별도한도가 부여돼 발행한도가 크게 늘어난 것은 맞지만, 부채비율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한도가 늘었다고 마음 놓고 지방채를 발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03 20:51

인천시 공공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 전국 꼴지, 박상은 의원 분양확대 시급 강조

인천이 전국 16개 시도 중 공공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이 가장 길어 주택복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새인천 중동옹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인천은 총 1만1천934명이 입주를 대기하고 있으며, 서울 대기자의 약 7.5배로 가장 높은 대기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또 평균 입주 대기기간도 전국 최하위로 1만1천218명이 평균 54개월 대기해야하는 경기도 보다 2개월, 전국 평균 22개월의 2배이상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천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주택 자가 소유비율이 줄어들고, 전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와중에 임대주택조차 들어가기 어렵다면 서민의 생활이 불안해 진다며 공공영구임대주택의 평균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민 공공주택의 분양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10-03 17:52

수천억 벌고 수수료는… 면세점은 탈세점?

인천공항 롯데신라 등 수입품 비중 지나치게 높아 공공성 잃고 대기업 특혜 누려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이용객 상당수가 내국인이고 수입품의 비중도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이 연간 1조5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매출에도 특허수수료는 200여만원만 내는데 그쳐 공공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2일 관세청이 국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조해진, 민주통합당 김관영홍종학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전체 구매액 66억3천100만달러 가운데 내국인 구매액이 40억2천900만달러, 외국인 구매액이 26억200만달러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매출액 6조5천144억원 중 수입품 매출액은 5조3천32억원(81.4%)에 달했으나, 국산품 매출액은 1조2천112억원에 불과했다. 관광공사의 국산품 비율은 40.7%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신라롯데 등 민간 면세 사업자의 국산품 비율은 16%에 그쳐 국산품 홀대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롯데신라 등은 연간 1조5천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특허수수료는 고작 205만원만 내는데 그쳤다. 지난해 신라 면세점은 6천946억원의 매출에 90만원의 수수료만 냈고, 롯데와 롯데디에프 등도 각각 5천792억원과 2천601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72만원과 43만원의 연간수수료만 냈다. 재벌면세점이 특허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는 것은 지난 20여 년 간 현행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허가사업장 이용 수수료가 면적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홍종학 의원은 관세법이 지난 1993년 개정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으면서 대기업이 쥐꼬리만 한 수수료를 내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해인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10-02 21:09

재원조정교부금 ‘빈익빈 부익부’

인천지역 일선 군구에 지급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빈익빈 부익부다. 27일 인천시와 군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자치구세로 전환되고 교부금 규모를 50%에서 40%로 축소했다. 인천지역 전체 군구를 놓고 보면 1천489억9천700만원(2011년 기준) 상당의 교부금이 늘어났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포함돼 있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신도심 지역은 교부금이 크게 늘어난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도심 지역은 되레 줄거나 소폭 늘어나는데 그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군구별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세입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군구별 재정자립도는 중구 51.9%, 서구 45.9%, 연수구 43.3%로 상위 1~3위를 차지해 동구 29.2%, 남구 28.4%, 부평구 27.6%, 계양구 28.6%보다 1.5배가량 높다. 서구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4천450억원 상당의 교부금을 더 받았고 연수구는 3천209억원이 늘었다. 반면 동구는 되레 425억원이 줄었고 계양구는 582억원, 남구부평구는 각각 1천217억원, 1천652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현행 교부금 제도로는 군구별 재정격차를 줄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제도를 개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교부금을 늘릴 수 있는 구도심은 교부금 개선을 환영하지만, 신도심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당초 시는 이날 재원조정 교부금 개선안을 내놓으려고 했으나 군구의 반발에 부딪혀 연기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27 21:05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롯데쇼핑에 ‘수상한 매각’

인천시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롯데쇼핑에 수의매각으로 넘기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27일 시장 접견실에서 롯데쇼핑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개발을 위한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롯데쇼핑은 내년 1월31일 정식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등 7만7천815㎡(연면적 16만1천750㎡)를 8천751억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인 875억원 상당은 열흘 이내로 시에 납부하기로 했다. 시는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인천지역 중심상권인 남구 관교동, 남동구 구월동 일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이 결정되기까지 과정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시는 지난달 16일 국내 증권사, 신탁사, 자산운영사, 유통사 159개 업체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수 의견을 조회해 6개 업체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 시는 이 가운데 협상 테이블에 앉은 4개 업체와 매수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롯데쇼핑을 제외한 3개 업체는 개발 계획이 시와 맞지 않거나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포기 의사를 밝혀 부득이하게 롯데쇼핑에 수의매각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송도 68공구 매각과 같이 제안공모나 입찰 등 공개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단지 협상과정에서 롯데쇼핑만 매각 의사를 밝혔다는 것으로는 특혜나 밀실 행정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시 안팎에서도 시가 재원마련을 위해 공공성과 행정 투명성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난 1997년부터 인천터미널 부지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 측은 공황상태나 다름없다. 신세계백화점 측 관계자는 당연히 협상하는 과정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롯데쇼핑에 수의매각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 매우 당황했다며 관교동, 구월동 일대가 인천의 명동처럼 상권이 발달하기까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데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전국 신세계백화점 10개 점포 가운데 매출 3~4위인 인천점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시는 인천터미널 인근 구월 농산물시장 부지도 롯데쇼핑이 매입해 개발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혀 특혜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롯데쇼핑은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계획 조감도를 만들면서 구월 농산물시장 부지까지 포함해 밑그림을 그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유찰되고 토지 매매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159개 업체에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했고, 최종까지 적극적으로 매수의사를 표명한 롯데쇼핑이 결정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27 21:05

인천시가 검단 지식산업센터 이주기업 금융지원에 나선다

인천시가 검단 지식산업센터 이주기업 금융지원에 나선다. 시는 27일 검단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분양중도금 대출 지원을 위해 신한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안뷰와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한은행에서 15억원, ㈜이안뷰 2억원 등 총 17억원의 보증재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이주기업체의 분양중도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사업시행자의 FP(project financing)가 완료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20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지원으로 지역 영세 중소 기업체의 다른 지역 이전을 방지하고, 생산공간 확보를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단 지식산업센터는 부지 2만6천445㎡에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15만 1천935㎡ 규모로 공장 520호실, 기숙사 356실, 은행 등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9-27 17:00

“신항 수심 16m 확보 못할 땐 중국 보조항 전락”

인천 신항의 수심을 16m로 확보하지 못하면 중국 칭다오 등 북중국 항만의 보조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26일 열린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북중국 칭다오, 톈진, 다이렌 항의 경우 수심이 16~18m가량 되기 때문에 8천~1만 TEU급 유럽, 미주 직항로 선단을 유치할 수 있다. 지난해 칭다오항은 8천 TEU급 782회, 1만 TEU급 209회 등 1년 동안 991회 선박이 입항했으며 다이렌항은 574회, 톈진항은 417회 입항했다. 4천 TEU급 선박의 노후화와 고유가로 대형선박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16년께는 현재 460여 척 되는 대형선박이 905척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계획 수심이 14m로 정해져 있는 인천 신항의 수심을 더 깊게 만들지 않으면 간선항로 유치시기가 늦어지고 인천 신항이 북중국 항만에 공급역할 만 하는 보조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천해양항만청은 현재 인천항 접근항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면서 수심을 14m에서 16m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수심을 변경할 경우 3천199만1천㎥를 준설해야 하고 사업비는 5천370억원이 더 필요하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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