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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법리다툼’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가 인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관광단지 개발을 놓고 의견 충돌(본보 20일자 1면)을 빚는 가운데 해당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과 항만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어 법리 해석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330만㎡는 항만법상 항만 재개발 예정구역이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경제자유구역이자 해양생태공원으로 계획된 부지다. 국토부는 항만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곳을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준설토 투기장이 국토부 소유이니 당연히 항만법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는 법 체제로 봤을 때 해당 부지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해양생태공원으로 개발해야 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시는 국토부에 관광단지 개발을 재검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모든 도시계획 권한이 시에 있는 만큼 관광단지로 개발할 때 인허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단, 시는 국토부가 해당 부지를 관광단지가 아닌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한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허종식 시 대변인은 이전에도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서 법리해석을 받아보니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국토부에 인천시의 의견을 전달했고, 국토부로부터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최근 재일교포 기업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2018년까지 1조1천억원을 들여 종합 비즈니스 관광레저단지로 만들겠다고 국토부에 제안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용유무의 복합레저관광단지와 중복되고 투자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20 21:45

지자체 청사진에 ‘찬물’ 끼얹은 국토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영종지구 복합레저단지 투자 유치가 성사 단계에 이른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똑같은 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나서 투자유치 효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오카다홀딩스는 지난해 10월 영종하늘도시와 옛 밀라노디자인시티 부지 142만㎡에 4조9천억원을 들여 카지노쇼핑몰 등 복합레저단지를 짓기로 하고 최근 자본금으로 490억원을 납입했다. 또 미국 시저스엔터테인먼트도 지난 3월 영종도 미단시티 10만㎡에 8천300억원을 투자해 리조트를 건립키로 하고 카지노 설립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가 영종 준설토 투기장 315만㎡에 복합레저단지 건립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로부터 1조1천180억원 상당을 투자해 골프장, 스포츠파크, 세계 한상 비즈니스센터, 호텔 등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제안을 받은 것이다. 시는 이미 영종용유에 대규모 복합레저단지가 들어서기로 돼 있는데 국토부가 인접지역에 또 다른 복합레저단지를 만드는 것은 중복투자에 따른 사업성 저하는 물론 투자유치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시정일기에 영종도 투기장에는 삼성이나 LG 등 첨단 산업투자를 유치해 공항 물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시는 국토부에 정식으로 중복투자 우려와 첨단산업 투자 유치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시의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토부는 지난 2007년부터 영종 준설토 투기장을 관광단지로 개발하기로 기본계획을 세웠고, 시와 협의과정에서 첨단산업단지 의견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19 21:45

인천시, 서해 5도 지역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시작

인천시가 서해 5도 지역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치기(사랑家꿈) 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부터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집 고치기에 참여할 사업체를 모집해 서해 5도 지역 105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집수리가 절실한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구 등 저소득 소외계층 2천84가구를 대상으로 집 고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천726가구(83%)를 진행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19 19:22

인천시 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 2차 구조개선 작업 착수

인천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 지정 후 사업 추진이 부진한 구역 등을 대상으로 2차 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차 구조개선 대상 33개 구역 가운데 사업 추진이 부진한 18개 구역 중 정비계획 수립 동의에 과반수가 미달한 것으로 조사된 남구 삼영아파트 주변 등 11개 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동구 박문여고 주변 구역 등 7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구역별로 해제 여부를 선별할 방침이다. 주민들 스스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해산한 남구 용현 7, 서구 가정여중 주변, 도화 6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는다. 시는 12월까지 2차 구조개선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도 주민의견을 중심으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조합 등이 그동안 사용한 매몰비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토지등소유자, 시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의 분담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시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정상적인 정비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성 증진을 위한 용적률 및 기반시설 부담률 완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월20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1차 구조개선을 통해 212개 구역 중 46개소를 해제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9-19 18:24

초지대교~인천 등 4개 도로사업 국비 281억 확보

인천시는 초지대교~인천(2-1공구) 도로개설 사업 등 4개 사업 281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초지대교~인천(2-1공구) 도로개설 사업은 요구액 130억원이 전액 반영돼 내년 하반기 준공이 가능하다. 또 초지대교~인천(2-1공구) 구간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김포 양촌산업단지~인천시계 간(0.6㎞) 사업 예산도 당초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돼 내년 착공이 가능해졌다. 인천 서구~김포 신도시 간 광역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국비도 당초 35억원보다 상향 조정된 67억원을 확보, 올해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설계용역비가 당초 70억원에서 79억원으로 증액돼 2013년도 설계용역에 인천시(선원~길상) 구간 설계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길상 구간(9.2㎞ 4차로)이 착수되면 남북측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 지정체 해소와 위험구간 선형 개량에 따른 안전성도 확보된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9-18 21:30

인천 논현경찰서 남동구에 생길듯

인천시민과 남동구민의 염원인 논현경찰서(남동경찰서 분서)가 남동구에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논현경찰서는 2011년 신설이 추진됐다가 실패한 바 있으며, 이번에 신설되면 남동구는 남동경찰서와 함께 2개의 경찰서를 보유하게 된다.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8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심사에서 인천 논현경찰서 신설 필요성이 인정됐고, 2013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설계비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현서 신설안건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만 남겨 놓게 됐다. 인구 50만 명을 돌파하며 관할인구 전국 9위를 기록한 남동구는 2018년 인구 55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2010년에 비해 2011년 5대 범죄 21.2%, 112신고 15.3%가 증가하는 등 치안수요 급증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또 1인당 관할인구 791명은 전국평균 498명의 1.5배로 경찰서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인천정치 강해인 기자 2012-09-18 21:30

시의회, 인천AG 국비지원 대선후보 공약 포함 건의

인천시의회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국비지원을 공약에 포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성만 시의회 의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인천AG을 지원하는 내용을 대선 공약에 넣어달라고 건의했다. 시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제갈원영 의원이 박근혜 후보에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인 구재용 의원이 문재인 후보에게 건의문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날 폐회한 제203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결의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17 21:32

강화지역 대형공사 10건 예산 과다책정

인천시가 강화지역 대형건설 현장에서 예산이 과다 책정된 내역을 적발하고 4억5천여만원을 감액조치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강화지역에서 1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확인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 공사감독 미흡, 설계 시공 부적정 등 모두 10건을 적발하고 4억4천253만원 상당을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군은 모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여성토 시공과 계측기 설치를 소홀히 하고 축제공의 거적덮기, 교량공의 강관말뚝 속채움 모르타르, 교대기초 및 옹벽의 버림콘크리트 거푸집, 가도 마대 쌓기, 가도 아스팔트 포장의 택코팅 등을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1억7천930만원을 과다 책정했다. 또 군도 A호선 도로정비공사의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5% 이상 경사면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전면 미끄럼방지 시설을 5% 미만에도 설치하고, 면적산출을 하면서 차선도색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중복 산출해 1천549만9천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시공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V형 및 산마루측구, L형 옹벽의 신축이음 등을 시공하지 않았고 보강토 옹벽 및 동상 방지층 등의 골재 다짐 장비를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1천911만원 상당을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 문화특화가로 조성사업에서도 준공도서 작성비를 중복계상해 47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고, 보도블록 철거 후 모래와 보조기층을 혼합건설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 처리하면서 1천876만3천원을 불필요하게 썼다. 이밖에 40억원 상당의 C 해안마을 경관 형성사업 어판장 광장 조성공사에서 5천679만8천원이 과다 설계돼 감액조치했다. 시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3명은 훈계조치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17 21:32

공직자 비리 척결 인천시 감찰 실시

인천시는 최근 일부 공직자의 근무기강 해이와 직무태만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공직 감찰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먼저 추석을 앞둔 17일부터 6개 반 24명의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명절을 빙자한 선물과 금품수수 행위와 당직출근퇴근허위출장 등의 복무관리, 직무태만, 민원처리 소홀 등에 대해 중점 감찰을 시행한다. 또 시민감사관(옴부즈만)의 적극적 활용과 내부 부패 척결을 위한 Help-Line 신고, 선물과 금품반려 등을 위한 청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김장근 시 감사관은 고질적인 공무원 부정부패는 중대 범죄행위인 만큼 고강도 공직 감찰을 통해 적발된 비리 공무원에게는 엄격하게 징계 규정을 적용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9-16 21:40

동인천역 일대 정비사업 ‘분할’ 추진

인천시는 동인천역 일대 정비사업을 구역별로 공영민영존치해제 등으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동인천역 일대 31만㎡ 재정비 촉진사업을 지역주민의 개방식 변경 요구에 따라 6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56월 구역별로 주민 설문조사를 벌여 6구역인 동인천역 앞 광장 7만4천7㎡는 사업지구에서 제외했다. 1구역(북광장중앙시장)은 공영개발로 하고, 4구역(북광장화평철교)은 민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2구역(배다리금창동)과 3구역(북광장송현동), 5구역(화평철교만석동) 등은 공공시설 정비 등의 방식을 선택해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시는 이달 안으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추진 일정을 정하고, 올해 말까지 6구역 해제를 포함한 세부적인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은 지역별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당초 동인천역 일대를 2013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재개발해 총 3천880가구의 주택과 1만320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반대 등에 부딪혀 수년 동안 표류해 왔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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