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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천시당 사무처장 중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강선구 사무처장(50)이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1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강 처장은 중구는 인천의 모태와 같은 곳으로 문화와 역사, 전통이 함께하고 항만과 공항을 끼고 있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며 중구청장에 당선돼 이곳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중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일에 함께 실시된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10-16 22:05

“인천공항, 안전 불감증 심각”

인천국제공항 내 주기장에서 셔틀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항 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의원(민경기 남양주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공항 내 이동지역과 지원시설 내에서 모두 42차례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대부분은 비행기 등을 세워두는 주기장에서 일어났다. 지난 2009년 7월 대한항공 셔틀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화물 주기장 인근 외곽보안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또 지난해 12월 활주로 옆 주기장으로 진입하던 항공기가 기내식 운반차량과 충돌하면서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다. 특히 최근 4년간 공항 내 이동지역에서 난폭운전과 속도위반 등 교통위반 사례도 401건에 달했다. 속도위반이 8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일시정지위반 81건, 항공기와 안전거리 미확보 50건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난폭운전과 차량통로 이외 지역 운행이 각각 10건, 출입제한구역 위반운행 6건, 미승인운전자의 업무종사 8건 등이다. 이밖에 활주로에서 타이어 파편과 정비용 드라이버, 항공기 부속품 등이 발견되는 비행장시설 기능장애 사고도 최근 4년간 29건에 달하는 등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활주로나 주기장에서 공항 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항공사의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우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10-16 21:29

인천터미널 부지 ‘짜고 친 매각’?

市 유일하게 매입 의사 문제없어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신세계백화점 포함)를 롯데쇼핑㈜에 수의 매각한 특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시가 무리하게 롯데 측과 수의매각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7일 롯데쇼핑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7천815㎡를 8천751억원에 수의 매각키로 하고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본계약은 내년 1월31일 체결할 예정이다. 유통업계 주변에서 시가 롯데 측으로부터 이행보증금 875억원(현금증권 각 50%)을 받고, 계약 파기자가 이행보증금을 보상하는 법적 책임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번 MOU가 사실상 계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롯데는 수의 매각을 위한 법적 조건인 외투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상태로 시가 MOU 체결을 서둘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MOU가 법적인 계약으로 인정되면 수의매각이 공유재산 매각 관련법 위반 가능성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MOU 체결은 1조원에 가까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시는 MOU 체결 3~4일 전까지 공식적인 매각 방식이 결정된 바 없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지난달 27일 전격적으로 롯데 측과 수의계약 MOU를 체결했다. 시는 또 6개 유통업체가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던 지난 4월께 롯데 측에만 인천터미널 부지 사업성 평가뿐만 아니라 구월농산물시장 일대 개발계획까지 검토하도록 제안했으며 사업제안 내용 및 협의 내용을 3개월 동안 비밀에 부치는 비밀준수협약을 맺었다. 시가 비슷한 시기에 신세계 측에 제안한 사업제안서에는 구월농산물시장 일대 개발계획은 빠져 있다. 이 같은 불투명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지역 안팎에서는 시가 인천터미널 부지를 롯데에 무리하게 수의매각으로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상황임에도 롯데 측과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세부적인 매각 과정과 MOU 체결 내용 등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유일하게 매입의사를 밝힌 롯데 측과 수의계약을 한 것일 뿐이라며 인천터미널 부지는 법적으로 수의매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영업 중인 신세계 측은 이번 주 내로 서울고등법원에 백화점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항소한 뒤 시기를 조정해 본안 소송도 시작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16 21:29

갈등 빚던 인천시의회 조사특위·LH “대형사업 협력 개발” 합의

인천시의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드디어 만났다. 시의회 LH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는 16일 인천지역 내 대형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LH 본부장 및 사업단장 등 7명과 간담회를 했다. 지난달 3일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황종철 인천지역본부장, 이재완 청라영종사업본부장, 박화영 루원사업단장 등 7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본보 9월4일자 1면)한 뒤 한 달여 만에 만남이 이뤄졌다. 조사특위와 LH 측은 인천지역 내 지지부진한 대형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지 큰 그림을 그리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합의했다. 또 열흘 간격을 두고 영종~청라 제3 연륙교, 보금자리 주택사업, 검단루원시티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간담회는 조사특위와 LH 측이 번갈아 주관하는 형식을 갖추기로 했으며 최종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실무진이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조사특위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사안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한 뒤 협의사항은 인천시를 증인으로 채택해 법적으로 유효한 속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김병철 LH조사특위 위원장은 효과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집행부와 LH 측 실무진이 사전에 회의 내용을 협의하고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며 의회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은 질타하면서 LH 측과 개발방향을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LH조사특위는 LH관련 사업을 재점검하겠다고 특위를 구성했으나 LH 측이 국가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 마찰을 빚어왔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16 21:29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송도유치 본격화

인천시가 세계은행(World Bank) 한국사무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15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경제발전공유사업(KSP) 지식공유포럼에 참석한 세계은행 김용 총재를 만나 내년에 설립 예정인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를 인천 송도에 설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서울과 인천 송도가 유력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를 송도에 유치하게 되면 국제적 신인도가 올라가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고 국제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은 한국사무소를 설치해 한국과 개도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공동노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에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전파하는 등 다양한 지식공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사무소는 세계은행 IBRD와 함께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금융공사(IFC)와 국제투자보증공사(MIGA)의 기능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3년간 9천만달러를 출연해 한-세계은행 협력기금을 설립할 예정이다. 시는 공항, 항만이 인접해 있고 국제학교와 뉴욕주립대 등 교육 환경과 생활환경이 잘 갖춰진 송도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설립의 적지라는 논리를 내세워 유치전략을 세우고 있다. 시는 UN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게 되면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김 총재도 인천의 송도가 공항에서 20분 거리로 가깝다는 점과 유엔기구 10곳이 있는 것 등에 많은 관심을 표했다며 특히 UN GCF와 세계은행과의 업무공조 중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15 22:19

송도유원지 개발사업 다시 시작은 했으나…

오랫동안 표류하던 인천 송도유원지 일대 관광단지화 사업이 다시 출발선에 섰지만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우려를 사고 있다. 대우송도개발㈜(옛 대우자동차판매㈜)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대 49만9천575㎡에 테마파크 부지(시세 2천500억원 상당)를 매각하기로 하고(본보 7월9일자 1면) 오는 19일 사업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5개 업체가 입찰 의향을 밝혀왔다. 애초 대우송도개발 측은 1조5천억원을 들여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로 개발하기로 하고 2008년 사업승인을 얻었으나 회사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직접 개발을 포기, 테마파크 건립을 전제로 매각을 결정했다. 하지만, 테마파크가 별 탈 (?)없이 건립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평가 비중에서 테마파크 건립규모나 성실도 등 사업내용보다 매각대금을 높게 제시하는 업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대우송도개발 측 채권단은 비싼 가격으로 부지를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그러나 인천시로부터 테마파크 건립을 조건으로 인근 도시개발부지에 주상복합 등을 건립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테마파크 사업을 등한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매각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테마파크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업인가 등을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송도개발 측은 오는 22일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꾸려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고 다음 달 1일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우송도개발 측 관계자는 채권단과 인천시의 입장이 상반되는 측면이 있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사업제안이 있을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18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인근 송도석산 일대도 비슷한 상황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연수구 옥련동 송도석산 부지 매입에 관심이 있는 3개 업체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 측은 아쿠아리움 건립을 제안한 A 업체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업제안을 제출받아 빠르면 올해 안으로 가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컨소시엄 구성 및 SPC 설립 등 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공사 측 관계자는 개발 콘셉트가 적합하다 판단해서 협의를 추진했으나 업체 측 사업수행 능력 등을 볼 때 아직은 불투명하다며 조심스럽게 보완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15 22:19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 논의 해 넘긴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을 연장하는 조례안이 해를 넘기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인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개정안을 올해 회기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보류한 뒤 이달 23~29일 열리는 제204회 임시회나 다음 달 8일~12월14일 제205회 정례회에서 재논의(본보 9월15일자 1면)하기로 했으나, 이를 다시 미룬 것이다. 시의회는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3 연륙교 건설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12월에 있을 대선 주자들이 제3 연륙교 조기 준공을 공약으로 내거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제3 연륙교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데는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는 만큼 시가 통행료 지원 예산을 전액 부담하지 않고 국시구비를 나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중구가 지역 주민을 위해 20%가량의 예산을 분담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국비 마련 방안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도형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통행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제3 연륙교 건립 등을 살펴보고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다며 올해 12월에 대선이 있으니 조례안을 섣불리 상정해 처리하는 것보다는 내년 회기에서 신중히 논의하는 것이 타당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영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를 해마다 34억~57억원을 지원해왔으나 기한이 내년 3월31일로 끝나면서 연장 논란이 불거졌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15 22:19

송시장 “GCF사무국 송도 유치는 재정위기 극복 큰 도움”

송영길 인천시장은 15일 지역 내 상공인을 대상으로 열린 경제수도 인천 2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조찬강연회에서 연간 1천억 달러(총 8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고 상주원만 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위해 인천시의 모든 시정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대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MOU 24건, 총 12조3천580억원의 유치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중 실제 계약체결은 18건, 3조7천25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 메디컬 산업 핵심 기지화 정책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2017년 2조1천억원 투자) 및 동아제약, 셀트리온의 연구시설 유치와 대형 쇼핑몰 및 롯데신세계이랜드 등 국내 쇼핑몰(2조5천억원), 몰오브코리아(1조5천억원) 등이 대표적 주요 성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송 시장은 공무원 수당 등의 삭감 및 각종 경상경비 축소와 대형사업 준공 연장, 지방세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지방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며 인천의 도시브랜드 제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3천8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기대되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송도 유치는 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10-15 22:19

18~20일 GCF 사무국 유치 결판 인천시, 막판 표심잡기 ‘올인’

인천시가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결판 짓는 2차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막판 표심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시는 오는 18~20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리는 GCF 2차 이사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사무국 유치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한 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15억원을 들여 남동구 장수고가교 등 지역 내 21개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마쳤으며 GCF 사무국 인천 유치 분위기를 만들고자 오는 16일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서 SK와 롯데 간 플레이오프 1차전 거리 응원전도 펼칠 계획이다. 17~19일에는 이사국 대표들의 인천 방문을 환영하는 GCF 웰컴 콘서트(Welcome Concert)도 개최한다. 시는 특히 GCF 이사회 준비단을 꾸려 공항영접에서부터 행사장, 호텔, 인천관광 등 안내를 맡을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환영 연회를 GCF 사무국 전용 빌딩으로 제공하기로 한 송도국제도시 아이타워(I-Tower)에 마련해 화려한 위용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14 21:16

재정교부금제 개선 내년 시행 물거품?

인천시가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해 신도심과 구도심 지역 교부금 격차를 줄이려고 했으나(본보 10일자 1면) 신도심 지역 반발이 워낙 극심해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는 힘겨워 보인다. 14일 시에 따르면 연수구, 서구, 중구, 남동구 등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거나 도시개발이 활발한 신도심 지역의 교부금 규모를 연간 80억~90억원 상당 줄이고 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 구도심 지역의 교부금을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10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를 자치구세로 전환하고 기존 교부금 규모를 50%에서 40%로 축소하자 신도심 지역에 교부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구(445억원), 연수구(320억9천만원) 지역은 교부금이 늘어난 반면 동구는 42억5천만원이 줄었고 계양구(58억2천만원), 남구(121억7천만원), 부평구(165억2천만원)는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시는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남은 교부금은 구에 따라 지급비율에 차등을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교부금이 줄게 되는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 등은 반발이 심하다. 신도심 지역 기초단체의 청장과 시의원 등은 최근 긴급회의를 갖고 시의 교부금 제도 변경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도심 지역 교부금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교부금 규모는 오히려 부평구, 남구 등 구도심 지역이 더 많은데 일방적으로 교부금을 구도심 지역에 몰아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시는 기초단체와 인천시의회가 반대하면 올해 안으로 교부금 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연차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하는 방안과 신도심 지역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신도심 지역과 구도심 지역의 교부금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도심 지역 기초단체와 의견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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