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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교체 인천시, 예산 못내겠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인천시와 환경부 등이 갈등(본보 22일자 7면25일자 1면)을 빚는 가운데 매립지 내에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새로운 쟁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매립지 내 하수슬러지 고형화 시설을 폐쇄하고 1천400억원을 들여 대체 시설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가 예산분담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 시설은 인천지역 9개 하수처리시설과 서울, 경기 지역 일부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으나 지난 1998년에 설치된 재래식 시설이기 때문에 악취가 매우 심하고, 시설도 노후화됐다. 특히 인근 300ｍ 거리에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승마장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냄새에 민감한 말이 하수 악취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가까운 거리에 경인아라뱃길 등이 있는 터라 대체시설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하수 반입비율에 따라 각각 490억원, 770억원, 140억원을 분담하고 환경부가 관련법에 따라 경기도에 539억원(사업비 70%), 인천시에 42억원(사업비 30%)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490억원, 경기도는 231억원, 인천시는 98억원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을 인천지역에 설치하고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인천시민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수반입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시는 최근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 부지 매각대금 1천35억원을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 재투자 기금으로 조성키로 한 만큼 인천시 예산 분담금은 이 기금으로 충당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을 인천에 두고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도와 동등한 상황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25 20:55

“쓰레기 감시 중단땐 소송 불사”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이하 주민협의회)에 준법감시를 중단하면 직무태만 및 배임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이례적으로 초강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싸고 시작된 시와 환경부, 주민협의회 간의 갈등(본보 22일자 7면)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23일 열린 제204회 임시회에서 최근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 주민협의회가 맺은 매립지 골프장에 관한 주민 상생협약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시는 주민협의회가 협약을 이유로 준법감시를 중단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직무태만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주민협의회와 수도권매립지 공사를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지자체가 주민기구와 공기업을 상대로 법정다툼을 벌이는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골프장 운영권과 반입 쓰레기 감시는 엄연히 별개 문제인데 환경부와 주민협의회 등이 골프장 운영권에 합의했으니 준법감시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민협의회에 준법감시를 계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속내를 살펴보면 골프장 운영권 협약에 시가 배제된 것에 대한 항의로 볼 수 있다. 시는 그동안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려 하자 시와 수도권매립지 공사 등 공공기관이 운영에 참여해야 하고 수익금은 쓰레기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변지역을 지원하거나 환경시설에 재투자해야 한다면서 반대해왔다. 주민협의회도 민간위탁 방침에 반발하며 준법감시라는 명분으로 지난달부터 반입 쓰레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반입량이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수도권지역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환경부가 민간위탁 방침을 철회하고 주민협의회와 협약을 체결, 수혜범위를 매립지 반경 2㎞ 이내로 한정했다. 공문까지 보내며 반대했던 시의 의견은 무시된 것과 마찬가지다. 아직 주민협의회가 반입쓰레기의 심각성 등을 이유로 준법감시를 계속하고 있지만, 협약을 맺은 만큼 감시활동을 내년 3월까지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협의회는 폐촉법에서 정한 대로 준법감시를 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으니 법대로 하라는 요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24 21:13

인천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 ‘오리무중’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출구전략(본보 9월 567일자 1면)이 오리무중이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제20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열고 인천시가 167개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만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수영 시의원은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연관 있는 시민만 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중차대한 상황이지만, 시가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재개발하라고 등 떠밀었던 정부와 지자체가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 해당 지자체, 재개발재건축 조합, 시공사 및 정비사 등 매몰비용을 분담하는 체계를 갖춰야만 답이 없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지역 내 대다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3~5년이 넘게 지연되면서 사업 중단이나 조합 해산을 고려하는 정비구역이 늘고 있다. 하지만, 조합별로 최대 100억원에서 최소 1억원 상당에 이르는 매몰비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조합 해산으로 인한 매몰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및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제자리만 맴도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매몰비용 분담계획 등을 법으로 명시하도록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전달했으나 중앙정부가 요지부동이라며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24 21:13

송 시장 “제3연륙교 선착공 후협의”

송영길 인천시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제3 연륙교 선 착공후 협의를 주장했다. 송 시장은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한 뒤 제3 연륙교를 건설하려면 준공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착공을 먼저 하면 5년이라는 협의시간을 벌 수 있지만, 착공하지 않는다면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송 시장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주민에게 제3 연륙교를 건설하겠다며 아파트를 분양해놓고 이를 미루기만 하는 것은 일종의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송 시장은 국토부가 인천대교와 맺은 협약도 문제 삼았다. 송 시장은 인천대교를 민간투자를 유치해 건설한 뒤 운영협약을 맺으면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공항철도만 경쟁시설에서 제외하고,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던 제3 연륙교는 제외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손실보전분으로 수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고 이 책임을 인천시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송 시장은 국토부는 손실보전분을 시가 책임지라면서 제3 연륙교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가 2005년 변경협약 경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감사를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24 21:13

인천세계장애대회, 오늘 막 오른다

매머드급 국제학술행사인 '인천세계장애대회(Incheon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Disability)'가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인천세계장애대회는 민간단체 주관의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APDPI, 10월 2427일), 아태장애포럼 콘퍼런스(APDF, 10월 2630일), RI(세계재활협회, 10월 2911월 2일) 세계대회로 구성된다. 정부 주도의 유엔 에스캅(UN ESCAP, 10월 2911월 2일) 정부 간 고위급 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대회는 대회 규모뿐 아니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될 3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인천전략이 수립선언돼 세계 장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대회기간에 장애인 콜택시 50대를 우선 배차하고 시내 저상버스와 장애인 특장차(19대)를 셔틀버스로 운행한다. 행사장인 송도컨벤시아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는 물론 행사장 주변 보도정비와 음향 신호등 설치 등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세계장애대회는 장애인들의 권리향상과 능력 증진을 위해 장애분야 전문가, 연구자, 정책 입안자, 장애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가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0-23 21:28

인천AG·재정지원 등 대선공약 윤곽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유력 후보들의 인천지역 공약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가장 주요하게 보는 인천 현안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를 비롯해 지방정부 재정분권 등이다. 인천시가 그동안 지방세율 개선 등 재정분권 논의와 무상보육 국비 지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지역 현안으로 심도 있게 살피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은 인천AG 성공 개최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논의, 제3 연륙교 건설 및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을 놓고 공약 선정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지난 19대 총선 때 논의된 통행료 폐지로 가닥이 잡힐지, 박 후보가 경선 합동토론회에서 밝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로 결론이 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가좌나들목~서인천나들목 구간 지하화를 동시 추진하는 방안도 있으나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고속도로 건설비용이 추가되는 만큼 통행료 폐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인천AG 등 국제경기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안정적으로 국비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개최까지 이끌어 내는 것을 가장 중점적인 공약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 후보가 지난 인천 방문에서 인천AG 국비 지원 및 남북 협력 개최 등을 대선 공약화하겠다고 답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재정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 지방세율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제3 연륙교 건설,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 이후 국비 지원, 인천 신항 증심 문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저지 및 제3단계 건설, 서해 5도 지역 평화협력지대 조성 등도 지역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는 대로 지역위원장 회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주께 공약 밑그림을 내놓을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와 동행하는 인천사람들 시민모임을 통해 지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천, 내일포럼을 결성, 지역 공약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서해 5도 지역 및 남북 평화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대북기조를 대화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범시민협의회(협의회)가 인천AG 특별법을 당론으로 결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및 예산확보에는 최선을 다하겠으나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명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23 21:28

“인천경제청 특례사무 이관땐 지자체 업무마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례사무가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연수서중구로 이관되면 해당 지자체의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은 23일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시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특례사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며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이관되면 중구는 가용재원이 소진돼 향후 자체사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중구 영종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보상을 위한 깡통주택 난립,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 사업비 증가 등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해 대책과 지원 방안 마련 없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로 많은 인력과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구에 특례사무를 이관한다면 이중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영종하늘도시의 기반시설 준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 개설, 공원관리,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기존시설을 업무 이관하면 중구 재정은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기존 완공됐거나 준공이 끝나지 않은 기반시설은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현재 진행되는 영종 미개발지 도로 개설비는 50% 이상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영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문제도 중구에서 20%의 지원의사를 밝혔다며 논란 중인 제3 연륙교와 더불어 인천시 책임론이 거세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올해 안에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천=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10-23 20:39

“농가 경쟁력 업… 강화 인삼축제 열자”

윤재상 인천시의원(새강화 2)은 23일 제20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강화군 농가 지원사업 확대와 인삼축제 개최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인근 김포시에서 인삼축제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인삼의 본고장인 강화에서는 인천시의 무관심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반영해 강화인삼축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한우타운이 다음 달 5일 문을 연다며 이와 연계해 강화 한육우 브랜드 육성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가축 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을 최소한 올해 수준(3억원)으로 유지해야 하며,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중요한 농가 지원사업인 만큼 자금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내년에도 강화지역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10-23 20:39

“글로벌 인천, 국격높인 쾌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지역에 환영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다. 가장 뜨겁게 환호하고 있는 곳은 당연히 송도국제도시다. 송도 1동 정엄묵씨(46)는 송도에 처음 들어오면서 기대했던 송도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송도가 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지역 경제계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인천지역 모든 기업이 GCF를 환영하고 있다며 UN의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될 GCF가 선진국으로 가지 않고 인천 송도를 선택한 것은 우리의 역량으로 얻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고 평했다. 이 부회장은 또 GCF와 같은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은 관련 분야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녹색산업과 녹색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송도의 미분양아파트 견본주택에는 평소보다 10배 이상 많은 방문객이 몰렸고, 헐값매물도 눈에 띄게 줄었다.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는 미분양 300여 가구 가운데 20~21일 이틀간 60여 가구가 팔렸다. 송도 더샵 그린워크 12차 아파트 역시 미분양이 줄었고, 최근 청약미달됐던 송도 캠퍼스타운 아파트에는 분양 문의가 늘 정도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인천환경연합은 공식성명을 내고 GCF 사무국 유치는 반갑고 환영할 일이라며 단 인천의 환경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한 채 국제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천환경연합은 인천은 GCF 사무국 유치를 기회로 녹색도시 인천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인천이 기후변화시대에 모범도시가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도 GCF는 기후변화라는 세계적인 공통숙제를 해결할 중요한 기구라고 환영의사를 표한 뒤 대한민국과 인천이 원자력 정책이나 조력발전소 건설 정책 등을 재점검하고 기후변화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인천시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GCF 사무국 유치로 송도에 대한 국제적 가치가 올라갔고, 친환경 녹색도시라는 것을 인정받은 계기가 됐다면서 새롭게 변모해 가는 인천을 만드는데 인천시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22 21:16

“市 부채비율,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수준”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국비지원 및 제3 연륙교 등 현안을 해결하려면 자구책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2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인천시의 부채가 계속 늘고 있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점을 질타하고 인천AG,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사업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원인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의원들은 시가 중앙정부나 전임 시장을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은 인천시는 지난해 말 2조3천억원 상당이던 부채가 올해 말 3조1천억원으로 늘어나 부채비율이 재정위기단체 지정 수준인 4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인천AG 경기장 건설로 인한 부채가 많다고 하지만 시가 중앙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천AG을 유치했으니 이제 와서 핑계를 대기보다 인천AG을 활용해 재정을 탄탄히 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공사 공단을 포함한 부채 규모가 10조를 넘어서고 세수 감소, 사회복지비용 증가, 인천AG 준비 등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수경 의원(민비례)은 지지부진한 제3 연륙교 문제를 질타했다. 임 의원은 영종 하늘도시는 입주율이 20%도 안 되고 청라국제도시도 입주율이 7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제3 연륙교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시는 남 탓만 하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합리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시의 몫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송영길 인천시장은 중앙정부가 인천AG과 인천도시철도 건설비용을 지방채로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부채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니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잘 협의해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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