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구성, 개발 본격화

인천시는 원 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대형 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재개발건축 예정구역을 정비하는 내용의 원 도심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21일 김교흥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주거환경정책관과 관련 부서,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원 도심 활성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 원 도심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주거환경정비구역 13곳 가운데 완료된 구역을 제외한 8곳의 정비에 집중하고 루원시티와 도화구역 사업 활성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재개발건축 예정구역 주민들이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를 통해 추정분담금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 의견과 사업성을 고려해 사업 추진이 부적합한 재개발 구역은 조속히 해제할 방침이며,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을 시가 지원할지, 한다면 어느 단계까지를 매몰비용으로 볼 것인지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들어간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안대로 하면 지원 비용으로 한 구역당 평균 1억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하고 있다. 각 조합에서는 조합 설립 이후 들어가는 설계비, 안전진단비용 등을 포함해 매몰비용을 계산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밀어붙이기식 개발을 지양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틀에서 원 도심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213곳 가운데 사업추진이 부진한 45곳을 올 들어 해제한 데 이어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차기정부 중재안 수용 전제 제3연륙교 선착공 추진을”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가 제3 연륙교 선 착공을 놓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차기 정부의 중재안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선 착공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LH조사특별위원회는 인천시가 제3 연륙교 건설의 쟁점인 인천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대해 차기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을 약속해서라도 제3 연륙교 선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민자사업으로 지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사업자의 손실 발생분을 인천시가 부담한다는 확약 없이는 제3 연륙교 건설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시는 손실분을 떠안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서다 우선 착공한 뒤 건설하는 기간에 MRG 부담비율을 협상하자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으나 국토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3 연륙교 건설 논의가 해를 넘기게 되자 시의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겨냥해 차기정부에 공을 넘기되 우선 착공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는 추후 차기정부가 MRG 부담비율 등의 중재안을 내놓으면 인천시가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일단 착공을 하자는 것이다. 시의회는 여야 대선후보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인천지역 공약으로 제3 연륙교 건설을 내놓은 만큼 진전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의회 LH조사특위는 이번 주 안으로 결의안을 채택해 이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김병철 특위위원장은 제3 연륙교 통행료를 현실화한다면 시가 크게 재정부담을 지지 않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기업유치 좋지만 경제청 안일행정 지나치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청의 안일 행정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안병배 의원은 경제청이 송도 ITBT 첨단산업클러스터 부지에 특정업체를 유치하면서 이 업체가 자비를 들여 설치해야 할 우수오수 관로 등의 기반시설까지 혈세를 들여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청이 특정기업 유치에만 혈안이 돼 무려 9차례나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157억여원에 불과했던 공사비를 201억여원으로 부풀렸다며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부지공급 계약에 모든 조건을 감수하는 퍼주기식 계약은 삼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도 경제청이 최근 68공구 10만평을 시로 넘겨 매각하면서 급한 불(재정위기)을 껐는지는 모르나 당초 매각대금(이익잉여금)이 68공구 기반시설 조성에 써야 한다는 점을 잊은 채 아무런 대책 없이 매각에만 열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라영종을 포함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제청이 조성해야 할 많은 기반시설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땅은 68공구와 이제 매립을 시작한 11공구밖에 없는데도 유동성 재정 확보를 위한 수지분석이나 매각 수익극대화를 도모하지 않았다며 안일한 재정계획을 질타했다. 또 윤재상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사인 만큼 철저한 계획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안일하게 공사를 계획해 수십 건의 설계변경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인천=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임대비율 낮춰 재개발·재건축 추가해제

인천시가 올해 안으로 재개발재건축 구역 29곳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17%보다 낮추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18일 현재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155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께 29곳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개발 등을 반대하는 주민이 50%를 넘거나 사업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하기 어려운 곳을 추려 이미 11곳의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17~20%가량 짓도록 한 조항을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시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면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조합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합을 해산할 때 발생하는 매몰비용을 지자체와 조합, 관련 업체 등이 분담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면 서민층의 주거복지가 악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고, 조합의 개발이익을 목표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의 매몰비용을 지자체가 분담할 때 형평성이나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개발 사업이 될 만한 곳은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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