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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조직위·기상청, 기상정보 서비스 MOU

2014 인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22일 기상청과 고품질 기상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AG조직위는 기상지원 업무를 위한 정보통신시설과 사무 공간 등을 제공하고, 기상청은 경기장 시설과 주변지역 등에 기상관측 인프라를 구축, 대회 기간 기상 전문가를 파견해 실시간 기상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인천AG에 참가하는 선수와 관람객들은 아시안게임 기상예보와 경기장 상세 기상정보, 도로교통 기상정보 등 기상청이 제공하는 최첨단 스마트 기상서비스를 받게 된다.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맞춤 정보서비스와 차량용 웨비게이션(날씨+내비게이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0-22 21:16

인천터미널 수의매각도 도마위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롯데쇼핑에 수의 매각한 것에 대한 특혜 및 법적 타당성 논란(본보 1718일자 1면)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2일 열린 인천시 국감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찰에 부쳐야 하는데 인천시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시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했더라도 공공성이나 투명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은 매각 절차도 문제 삼았다. 강기윤 국회의원(새경남 창원성산)은 인천시는 수의매각 조건을 갖추지 못한 롯데쇼핑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으로 875억원을 받았다며 이행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은 주 계약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국회의원(새서울 은평을)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롯데쇼핑에 입찰이나 공개절차 없이 수의 매각하기로 한 것은 특혜이자 법적 하자가 있는 수의매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은 신세계에도 수차례에 걸쳐 매입 요청을 했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롯데쇼핑과 양해각서를 맺었다며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외투기업 요건을 갖추는 조건을 달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22 21:15

<국감 이모저모> 인천시 국감장서 때아닌 ‘ NLL 설전’

○2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강기윤 국회의원(새경남 창원성산)이 때아닌 NLL 설전.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4일 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 국제학술회 동영상까지 준비해 송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송 시장은 당시 인사말에서 NLL은 국경선이 아니다. 남북한이 NLL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해 평화협력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 강 의원은 송 시장에게 NLL은 엄연한 국경선이라며 서해교전이 4번이나 있었는데 서해 5도를 관장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NLL이 국경선이 아니라는 발언이 적절하냐고 맹공. 송 시장은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국가가 아니니 엄밀히 말하면 국경선은 아니다라고 맞선 뒤 남북관계를 어린 병사들의 총에만 의존하고 대립상태를 유지해서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고 반격. 송 시장은 또 남과 북이 평화 공존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인천시 입장에서 NLL을 행정구역 경계이자 당연히 지켜야 할 인천시민의 삶의 터전이라고 일축.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22 20:17

세계적 화두 ‘녹색성장’… 송도, 그 심장이 되다

인천시가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됐다.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최초로 세계 최대규모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했고 앞으로 세계은행(World Bank) 한국사무소를 비롯해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 입주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이 GCF 출범 3년 동안 기금운용 등에 협력키로 해 한국사무소를 송도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고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GCF는 전 인류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인 만큼 점점 규모도 확대되고 산하에 많은 기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GCF 인천 유치가 확정된 지난 20일 송도국제도시를 방문해 인천 송도는 이제 국제 유수도시로 발전할 기회를 얻었다며 큰 축복을 받았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GCF는 앞으로 100년~200년이 지나도록 인류역사에 계속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기후변화에 대비해 녹색성장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GCF가 인천에 온 것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 문제의 큰 책임을 한국에 위임한 것과 같다며 정부와 인천이 철저히 준비해 전 인류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와 기획재정부도 벌써 GCF 대응 체제로 전환해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우선 GCF 사무국 전용건물로 사용하게 될 아이타워 준공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또 국제기구가 송도에 하루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국제기구 종사자의 배우자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규정을 만드는 등 관련법 정비에도 들어갔다. 잠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와 자매결연을 하여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인적자원 양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GCF와 협의해 구체적인 본부협정을 체결하고 관련법률을 마련해 사무실 입주, 직원 이주 등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차질없이 해나갈 것이라며 GCF 사무국이 이른 시일 내 설립돼 기후변화에 대응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 도시의 품격을 높이다 인천은 한국이 선진국의 높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보여준 상징적인 도시가 됐다. 그동안 한국은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 초입에 와 있는 나라이자 개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했다는 인상을 주었지만,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대한민국 대표 국제도시 위상 입증 천문학적 유형무형 파급효과 전망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도 청신호 인천시, 차질없는 입주 준비에 만전 그러나 GCF 유치에 성공한 인천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도시이자 국제사회에 걸맞은 도시로 인정받았다. 앞으로 국제회의, 교통, 숙박, 관광, 금융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기업들이 기후변화 프로젝트 정보를 획득하고 참여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인천이 GCF 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의 첫 순위로 꼽히는 것도 대한민국 국격과 인천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이다. 전 세계 기후변화 재정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은 이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며 각종 금융기관, 관련단체, 투자유치가 전격적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도 인천은 인류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인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국제사회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중심지로서 성장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평했다. ■ GCF로 장밋빛 미래를 꿈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GCF 사무국 주재원 500명이 인천에 상주할 때 3천8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인천지역 경제에도 연간 1천900억원의 파급 창출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가 송도에 입주하는 시발점이 되고, 관련 기업들이 송도를 선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송도국제도시가 녹색산업의 중심지로서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대한민국과 인천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선도할 수 있게 됐다. 고급 일자리 창출과 국제회의 개최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신항을 기반으로 접근성이 좋고 최첨단 건물이 몰려 있어 국제회의의 새로운 무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태양광과 2차 전지 등 국내 기업들의 녹색산업 관련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GCF의 선진화된 녹색금융과 녹색산업을 결합할 가능성도 커졌다. GCF와 GGGI, 한국녹색기술센터(GTCK)와 함께 녹색성장을 이끄는 3대 요소(전략기술재원)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류제홍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21 21:19

재정·AG문제 등 도마위

인천시의 재정위기 자산매각,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준비상황 등이 22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백재현 국회의원(민경기 광명갑)은 21일 인천시의 내년 부채비율이 행정안전부 위험기준인 40%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밝혔다. 민선 5기 출범 당시인 2010년 6월 말 인천시(산하 공기업 포함) 부채 규모는 7조4천421억원이었고, 인천AG 경기장 건설,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으로 말미암아 올해 6월 말 부채는 9조4천18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인천시가 재원을 마련하고자 송도 68공구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매각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송도 68공구 매각 방식은 계약금 환불 조건부 매각 방식이기 때문에 만일 인천시가 재매수한다면 다시 시의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회의원(새대구 달서구을)도 인천시가 지금까지 부채비율을 줄이지 못한 것을 꼬집을 예정이다. 차환채 발행 등으로 채무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강기윤 국회의원(새창원성산)은 인천AG 준비대책과 국비지원을 75%까지 늘여달라고 요구하는 논리를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비지원이 안 될 경우 대비책은 있는지 질의할 예정이다. 또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천시 징계공무원 가운데 음주운전 징계자의 비율이 지난 2010년 36%, 지난해 43%, 올해 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음주운전이 적발될 때 징계수준을 정직감봉 등으로 강화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21 20:10

녹색 심장의 인천, 세계와 함께 숨쉰다

국내 첫 대형 국제기구 UN GCF 유치 쾌거 기금규모 IMF 수준 환경분야 세계은행 WB 한국사무소 추가 유치 등 청신호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세계 녹색 심장인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품에 안았다. GCF 24개 이사국 대표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차 이사회를 열고 GCF 사무국 유치 도시로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최종 확정했다. 유치 후보국은 한국을 포함해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비아 등 6개국이었으며 최저 득표 국가부터 탈락시키는 멀티플 라운드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인천은 애초 독일, 스위스 등과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이날 독일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국내 최초의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GCF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과 같은 기구이다. 활동 범위나 기금 규모 면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과 인천이 이번 GCF 유치로 아시아권에서 세계 국제기구의 주요 국가와 도시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GCF 사무국 유치로 GCF의 초기 3년 자금운용을 맡게 될 세계은행(WB)의 한국사무소 유치 가시화를 비롯해 비중 있는 국제기구의 추가 유치가 유력해지고 있다. 또 GCF 활동이 본격화되면 아시아권 개발도상국의 녹색사업 지원과 관련된 아시아개발은행을 비롯해 각종 GCF 펀드 운영에 따른 세계의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의 추가 유치, 금융기관 참여기회 가능성 등도 커진다. 송영길 인천시장은인천은 GCF 사무국 외에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저감 체계 등을 도입하는 세계의 대표적인 녹색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인천이 인류의 영원한 과제인 녹색기후를 연구하고 대처해 나가는 세계의 녹색 심장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은 다음 달 26일부터 12월7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UN 기후협약(UNFCCC)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 최종 인준 받게 된다. 류제홍김미경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0-21 20:10

16억 들인 교통정보시스템 ‘무용지물’

인천시가 1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통합교통정보시스템(UTIS) 상당수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16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각종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운전자에겐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수도권의 교통상황과 화상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UTIS가 탑재된 내비게이션을 개발했다. 시는 2009년 브랜드콜택시(2천500대) 등 총 3천44대의 택시에 UTIS를 설치해 지역 곳곳을 누비는 택시로부터 교통정보를 얻고, 택시는 주요(고속)도로의 실시간 교통상황을 알 수 있는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3년여가 지난 현재 내비게이션 내 UTIS 상당수가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UTIS의 송수신장치(OBE)가 고장이 잦아 지역 내 택시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중 절반이 UTIS를 실행하는 아이콘이 붉은색으로 비활성화(활성화시 파란색)되어 있는 등 작동되지 않고 있다. UTIS가 작동하지 않다 보니 도로 CCTV 영상은 물론 문자정보, 소통정보, 각종 사고 등 돌발상황 메시지 출력 등 모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더구나 내비게이션의 지도가 구형이고 GPS 범위도 오차범위가 10m에 달하는 등 오류가 잦아 아예 일부 택시기사는 별도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2개의 단말기를 달고 운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택시 등을 통해 얻는 교통정보 수집률이나 UTIS와 내비게이션 사용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UTIS를 개발해 놓고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데이터가 엉키면서 종종 UTIS 단말기가 고장이 난다. 지정된 업체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는데, 택시 기사들이 수리를 받지 않는 것이라며 내년 초까지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수집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10-18 21:26

“GCF 인천유치 꿈은 이루어진다”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국가를 결정지을 GCF 2차 이사회가 18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막을 올렸다. 인천이 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하면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씩 총 8천억달러, 한화로 904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운영하는 국제기구가 처음으로 국내에 둥지를 틀게 되는 터라 인천은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 있다. 현재 GCF 사무국 유치전에 뛰어든 나라는 한국과 독일, 스위스, 폴란드, 멕시코, 나미비아 6개국이다. 독일과 스위스, 한국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은 유치국가 결정투표를 진행하는 2차 이사회 개최국이라는 홈그라운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설계부터 친환경도시로 조성한 송도국제도시의 뛰어난 경관과 편리한 생활환경 등을 앞세워 24개 이사국의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또 GCF 사무국에 무상임대하기로 한 국제기구 전용 건물 아이타워(I-Tower)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사국 대표들에게 직접 아이타워를 둘러볼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투표는 오는 20일 멀리플 라운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24개 이사국이 6개 유치 후보국을 대상으로 한 번 투표할 때마다 최하위 득표 국가를 탈락시키고 과반 국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사국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12개국과 중국과 인도, 멕시코 등 개도국 12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에 자리 잡고 있고 개도국으로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점 등이 높이 평가돼 개도국 이사국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곧 국제기구로 출범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술센터(GTC)와 연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국가라는 것 등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7일 인천을 찾아 GCF 사무국을 인천에 유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독일은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워 4천만 유로 재정지원을 약속했고, 스위스는 임시사무국 운영 및 영주권 부여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인천이 GCF를 유치하면 연간 4천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와 1천915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인천이 유치의사를 밝힌 세계은행(World Bank) 한국사무소도 송도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18 21:26

인천지역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해마다 발생, 안전시설은 전무

인천지역 자전거도로에서 해마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안전시설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자전거도로에서 지난 2007년 10건, 2008년 5건, 2009년 10건, 2010년 7건, 2011년 5건의 교통사고가 났다. 지난해에는 이모씨(72)가 연수구 연수동 A 병원 앞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 송모씨(44)가 몰던 5t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590㎞에 달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거의 없다. 차량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교차로 주변 700m 구간에만 차선 규제봉을 설치했을 뿐이다. 안전사고 민원이 발생한 1천500여m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뜯어내고 인도로 재설치해 예산낭비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자전거도로 전 구간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자전거도로 표지판을 설치해 차량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규제봉이 훼손된 구간은 즉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18 18:50

인천터미널 부지 수의매각 문제없나…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수의매각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필요한 재산을 수의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인천터미널 부지를 롯데쇼핑㈜에 수의매각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롯데쇼핑이 올해 안으로 외국인투자기업 형태를 갖추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8조 2항에는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로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측이 시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을 항고하기로 했고, 본격적인 소송도 준비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만큼 인천터미널 부지는 분쟁이 있는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항을 수의매각할 수 있더라도 분쟁상황이거나 매입 의향이 있는 당사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입찰경쟁을 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 지역의 A 변호사는 시가 롯데 측으로부터 이행보증금 875억원을 받은 사항은 실질적 계약 효력을 지닐 수 있어 수의계약의 법적조건(외투법인)을 갖추지 못한 롯데 측과의 MOU 체결에 대한 법적 문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수의매각을 결정하기 전 모든 법률 검토를 마치고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세계백화점 측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1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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