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내년 자치구 지원 교부금 갈등 일단락

인천시가 내년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지 않고 8개 자치구에 228억원 상당을 얹어주는 걸로 일단락 짓기로 했다.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해 신도심과 구도심 지역의 교부금 격차를 줄이려고 했으나 신도심 지역이 반발하자 두 손을 든 것(본보 10월 115일자 1면)이다. 7일 시에 따르면 8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05회 정례회에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교부금 규모를 취득세 50%에서 40%로 축소하는 것에 맞춰 취득세 40% 대신 보통세 20%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득세 40%는 8개 구 합산 3천3억8천100만원 상당이지만 보통세 20%는 3천232억1천만원으로 228억2천900만원이 많다. 구별로는 남구(36억5천700만원)가 가장 많이 늘고 부평구(38억5천500만원), 계양구(33억3천500만원), 동구(27억5천300만원) 등 구도심지역의 증가분이 많다. 시로서는 빈 곳간에서 228억원을 꺼내 자치구에 나눠주면서 신도심지역과 구도심지역 간 갈등, 불만 등을 잠재우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애초 교부금 개편안대로 할 경우 남구는 98억5천만원, 부평구는 116억3천만원, 계양구는 126억6천만원 상당의 교부금이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구도심지역 불만을 해소하고 신도심지역과의 격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당장 개선안대로 추진하기 어렵지만,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의견차를 줄여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1-07 21:31

가난 잊은 의정비 인상, 민심 잊은 지자체들

인천시 지자체가 재정난과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키로 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인천시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10월 말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남구, 연수구, 서구, 옹진군 등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자체 재정난,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 특히 계양구, 남동구, 중구, 강화군 등은 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키로 해 심의위원회가 아예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부평구는 법정기한을 넘긴 지난 6일 제4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1.38%(49만원) 오른 3천595만원으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위원 간 동결과 인상 의견이 맞서 법정기한인 10월을 넘겼지만, 의정비 인상을 요구한 구의회의 의중을 받아들여 소폭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아예 법정기한을 넘긴 8일 제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집행부는 그동안 심의위 구성을 거부했지만, 구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계속 요구하자 뒤늦게 심의위를 열게 됐다. 내년 의정비가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오르게 된다. 이처럼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난과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키로 한 가운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부평구와 동구만이 주민 정서를 외면한 채 의정비 인상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송원 경실련 사무처장은 10월 말까지로 의정비 심의 기간을 정한 법을 어긴 결정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본다며 정해진 기간 내 결정을 못 한 만큼 당연히 의정비 동결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구의회의 의중을 받아들여 인상 의견도 검토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조항을 작성했다며 기간은 다소 넘겼지만, 이는 강제조항이 아닌 훈시적 조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11-07 21:18

‘터미널 매각’ 감사원 감사 검토

감사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매각(본보 10월 171823일자 1면)과 관련해 면적, 임대현황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감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교통공사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면적, 임대현황 및 계약관계 등 매각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자료를 토대로 이른 시일 내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이 타당한지 본격적인 감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가 이뤄지면 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부지 7만7천815㎡(연면적 16만1천750㎡)를 외투법인 등 수의매각 법적 조건을 갖추진 못한 롯데쇼핑에 수의 매각하기로 한 것과 롯데쇼핑과 양해각서만 체결한 상태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부지 대금의 10%인 875억원을 미리 받은 것 등 절차상의 적법성 등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롯데쇼핑에 공개절차 없이 수의 매각하기로 한 것을 놓고 특혜의혹 및 법적 하자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백화점 측이 인천지법에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수의매각의 부당성을 제기, 오는 8일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인 만큼 법원의 판결도 감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1-07 00:47

인천 여야정협의체 ‘빈수레가 요란’

인천시와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사서 욕을 먹고 있다. 시와 새누리당 인천시당,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6일 인천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제3차 인천 여야정협의체를 열고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비롯해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이날 자리를 지킨 의원은 민주통합당 신학용 인천시당 위원장과 박남춘 의원,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등 3명뿐이다. 광주에서 봉사활동 등의 일정이 있던 황우여 대표를 비롯해 9명의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준비 등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그나마 참석했던 박 의원과 이 의원도 회의가 끝나기 전 자리를 떴다. 제3차 인천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던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범시민협의회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오늘의 모습이 인천AG의 앞날을 보여주는 것 같아 정말 실망이다고 한탄했다. 국회의원들의 출석률이 저조했던 것은 시와 인천 여야가 주먹구구식으로 3차 여야정협의체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범시민협의회가 송영길 인천시장과 면담을 하고 인천AG 지원법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인천AG 반납운동을 펼치겠다고 배수진을 친데다 조속히 3차 여야정협의체를 개최하도록 촉구하자 시와 인천 여야가 등 떠밀리듯 무리하게 일정을 잡았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3차 여야정협의체 일정을 통보받은 것은 불과 하루 전인 지난 5일 오후였다. 내년도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국고 지원 등을 결정지을 예산국회가 진행되는 중대한 시기에 맞춰 열렸던 인천 여야정협의체 3차 회의에서는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언성을 높이거나 해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연출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1-07 00:47

인천시 내년 살림 6조9천억대

인천시 내년 살림살이가 꾸려졌다. 시는 빠듯한 예산을 쪼개 원도심과 사회복지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내년에도 부채비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재정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5일 2013 세입세출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규모는 6조9천802억원으로 올해(1회 추경 대비) 7조6천418억원보다 6천616억원(-8.7%) 줄었다. 이 가운데 지방세 규모는 2조1천495억원으로 계속되는 경기 불황 여파로 말미암아 올해보다 취득세 2천945억원, 자동차세 678억원, 지방소득세 1천162억원 등 모두 4천771억원(-18.2%)이 줄고, 세외수입 규모는 2조4천797억원으로 올해보다 2천749억원(-10.0%) 준다. 세외수입에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대금 6천억원(보증금 제외), 북항 배후단지 매각대금 1천500억원(추산) 등을 반영했다. 지방채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건설비용 등 1천500억원, 내년 원금 상환 지방채 차환 1천500억원 등 모두 5천61억원 상당을 발행하기로 했다. 시가 예정대로 지방채를 모두 발행한다면 내년 연말께 부채비율은 45%에 육박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시는 일단 세입규모를 최소화해 예산안을 짠 만큼 예상보다 세입이 늘어난다면 지방채 발행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원도심 개발과 인천AG 준비, 사회복지, 기초자치단체 재원조정교부금, 시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법정경비 등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원도심 개발 활성화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1천113억원, 문화공간 조성에 53억원, 도로 및 도시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5천306억원을 배정했다. 교육보육 분야에는 시교육청 법정전출금 4천387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267억원, 국립대법인 인천대 출연금 300억원 등 모두 5천106억원과 0~5세 아 양육수당 652억원, 둘째 아 출산가정 80억원, 셋째 아 65억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33억원 등 모두 4천1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인천AG(3천708억원), 2013 전국체육대회(267억원), 2013 실내 무도AG(235억원) 등 대규모 행사에는 4천210억원을 쓰기로 했다. 정태옥 시 기획관리실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세입규모를 늘려 잡은 탓에 매년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 만큼 내년에는 적정한 예산규모를 짜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방채 발행으로 부채비율이 40%를 넘더라도 인천AG 등 특수상황을 고려해 재정위기 단체 지정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행정안전부와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1-05 21:40

AG조직위 대회공식 의료원 지정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조직위원회가 인천지역 18개 병원을 대회 공식 의료원으로 지정했다. 인천AG 조직위는 5일 하얏트리젠시 인천 호텔에서 내년 6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3 인천 실내무도AG 기간에 4천400여 명의 참가자와 관중 등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책임질 공식 지정병원 18개와 운영협약을 맺었다. 공식 지정병원은 대회기간 동안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의료장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공식 지정병원으로 선정된 18개 의료기관은 선수촌 전담병원인 가천대길병원을 비롯해 본부호텔 등 비경기시설 담당으로 인하대학병원, 가톨릭대학 인천성모병원, 한림병원이 지정됐다. 또 경기 및 훈련시설 담당에는 검단탑종합병원, 인천기독병원, 인천의료원, 부평세림병원, 성민병원, 나은병원, 인천사랑병원, 인천백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바로병원, 부평힘찬병원, 21세기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안산산재병원 등이 각각 지정됐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1-05 21:39

태국 방콕시의회 대표단 인천시의회 방문

인천시의회가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태국 방콕시의회와 만나 민간 문화체육교류를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 3일 인천을 찾은 태국 방콕시의회 대표단 15명을 만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시의회는 방콕시의회와 스포츠 및 문화교류를 확대해 양 도시의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공동발전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김영분 부의장은 방콕시의회가 인천AG 뿐만 아니라 인천시국제교류센터 주관의 국제자매우호도시 축구대회 등 여러 행사에 깊은 관심을 보여줘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콕시의회 누싸부트 무드누라크 대표단장은 AG 개최도시를 직접 찾아 인천의 발전상을 눈으로 보니 매우 놀랍고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인천=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1-04 20:23

백령~中영성시 항로개설 ‘담판’ 나선다

한중 해운회담에서 인천 백령과 중국 영성시를 잇는 항로개설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본보 2일자 2면) 송영길 인천시장이 다음 달께 직접 중국을 방문해 담판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중국 정부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사항을 마치 내년부터 항로를 개설하기로 합의된 듯 아전인수격 홍보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최근 열린 제20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인천 백령~중국 영성 항로개설에 합의를 보지 못하자 송 시장이 이르면 다음 달께 중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항로개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한중 해운회담에서 한국 측 대표로 국토해양부가 나서 협상을 벌였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직접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 측이 백령도가 북한과 인접해 있어 연평도 피폭사건과 천안함 사태 등 중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안보상의 이유로 항로개설에 반대한 만큼 여러 가지 여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중국 정부를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더욱이 시가 내년부터 국제항로를 열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의 홍보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보자료에는 백령도 용기포항과 중국의 산둥반도 용안항을 잇는 역사적인 국제항로 개설 여건이 마련돼 이르면 내년부터 국제항로가 열리게 됐다며 한중 해운회담에서 양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미 백령~영성 간 쾌속선 항로개설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중국 측이 신중히 검토할 뜻을 밝혀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한중 해운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 측이 안보문제를 걸고넘어져 더는 설득의 여지가 없었다며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언제쯤이라고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회담 상황을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1-04 20:01

백령도~中 영성시 뱃길 무산

인천 백령도와 중국 산둥성 영성을 잇는 뱃길이 중국 정부의 반대로 열리지 못하게 됐다. 1일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열린 한중 해운회담에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는 인천 백령~중국 영성 항로 개설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인천 백령도 지역을 위험수역이라고 판단, 항로 개설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중국 측은 백령도 인근 연평도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피폭 피해를 입었고, 천안함 침몰 등 백령도 지역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지방정부인 산둥성 영성시가 항로개설에 합의했고, 한국 정부가 백령도를 관광지로 개발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될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로 중국 측을 설득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인천시는 지난 8월 중국 영성시, 중국 측 민간사업자, 한국측 민간사업자와 백령도 용기포항과 중국 영성시 용안항을 잇는 항로를 개설하기로 4자 협약을 맺었다. 시는 백령도에 중국투자를 끌어내 호텔(카지노 등), 미술관, 휴양시설, 쇼핑시설 등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일일 최대 1천여명 상당의 중국인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 서해5도를 평화관광지대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오히려 중국이 북한과의 긴장관계 등 안보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여 항로개설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도 항로개설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위험지역에 자국민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중국 측이 우려하는 제반 상황이 해결된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1-01 21:15

인천 정무부시장에 김교흥 前의원

인천시가 김교흥 전 국회의원(52사진)을 민선5기 제3대 정무부시장으로 내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정무부시장 내정자는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제17대(2004~2008) 국회의원(서구강화갑)을 역임했다. 시는 김 내정자가 국회의원 출신이자 지역의 중견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검증받았다고 평했다. 또 서구지역 정치인으로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구 주경기장,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지역 현안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인천시의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정무부시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1-01 20:46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