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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 해사법원 적지"…시, 유치활동 본격화

인천시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인천시는 '해사법원 인천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 전담팀(TF)'를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인천시·시의회·법조계·학계·항만업계 관계자 등 23명으로 구성된 TF는 정책설명회, 토론회 등을 수시로 열고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 해사법원 TF는 매년 국내 해사 사건 600여 건 중 400∼500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중국 물동량의 60%가 인천에서 처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인천이 해사법원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국내에는 전문해사법원이 없어 해사 관련 분쟁이 일어날 경우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 제도에 의존해왔다. 학계는 매년 3천억원대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도 해사법원 신설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사법원 설립과 역할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의 일부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지난 2월 입법 발의했다. 인천시 외에 부산시도 해사법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설립 일정이 구체화하면 두 도시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연합뉴스

인천정치 연합뉴스 2017-06-10 09:15

해경 3년 만에 부활… ‘인천 환원’ 기대감

문재인 정부가 5일 해양경찰청 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기존의 17부·5처·16청·5실 체제를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전환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번 개편안이 민주당의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돼 확정되면 그동안 국민안전처까지의 결제 과정이 길었던 것을 앞으로 해경으로 일원화돼 해양경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해상에서 해양경비 임무를 수행을 할 때 증거와 신병 확보 등의 초동수사권만 가지고 육지에 도착하면 육상경찰에 범인을 넘겨왔던 것을 앞으로 모든 수사권을 되찾아와 해경의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경 부활은 인천환원의 첫 단추가 되는 정치과정으로 환영할 일”이라며 “인천 환원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당연히 지켜질 것으로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관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해경부활 인천환원’은 인천이 환황해권 경제·평화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첫 걸음”이라며 “인천이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우리나라 제3의 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강화하며 미래 동북아 경제·안보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자칫 불법 조업 문제로 중국과 군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해경이 인천으로 돌아와 서해 해상의 치안을 담당하며 완충 역할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해5도 주민들은 해경 부활로 북한 도발을 차단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백령도 주민 A모씨(52)는“서해5도의 평화 수역을 유지하기 위해 해경을 인천에 환원시켜야 한다”라며 “해경의 인천 환원으로 서해5도를 오가는 관광객과 섬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도 해경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수호하고 외국선박 불법조업을 방지하며 해상범죄를 수사하는 등 인천의 해양을 지키는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져야 한다며 인천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는 해경의 기능적 측면에서 해양 현장인 인천에 전진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과 함께 범국가적 안보차원에서라도 ‘해경 부활’이 ‘해경 인천 환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측에 다시한번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경이 인천에 환원되고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며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면 발 빠르게 나서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정치 백승재 기자 2017-06-05 21:08

“강화지역 공교육 환경 즉각 개선하라”

인천 강화 등 섬 지역 중·고등학교가 교사들의 기피대상으로 낙인찍혀 공교육의 질이 그 끝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면 5월 26, 27, 28일 연속보도)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지역 공교육 환경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화군 의회는 최근 강화지역 공교육 환경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인천시교육청과 시의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결의문에는 시와 시교육청이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등에서 보장한 교원의 적절한 배치 등 도서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군의회는 섬 지역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강화지역 중등교원과 중·고교 학생, 학부모들은 강화 등 섬 지역 중등 교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도서지역 가산점 축소 등으로 근무를 꺼리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해 왔다. 입시지도 경험이 풍부한 경력직 교사들이 내신전보(희망전보)를 통해 지역을 떠나면, 이들의 빈 자리를 신규교사들이 채워 왔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전입오는 신규교사는 1년만에 내신전보로 도심 지역으로 나가는 것도 모자라, 시내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 강화 등 섬 지역 학교를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는 등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강화 등 섬 지역 우수교사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들의 지적에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자 결국, 군 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강수를 둔 것. 군 의회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강화 등 섬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법으로 보장된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의동·주영민기자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17-06-04 19:37

박남춘·윤관석의원 소비자연맹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자 선정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윤관석의원(인천 남동을)이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전체 2위 성적으로 헌정대상 수상자에 선정됐으며, 인천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10위권 내 진입했다. 박 의원은 지난 1년간 인천지역 국회의원 중 최다법안발의(대표발의 43건),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100%, 우수한 국정감사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 박 의원은 “더 잘하라는 격려와 성원이라 생각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헌정대상 수상으로 지난 의정 활동 5년 동안 우수 국회의원 32관을 달성하게 됐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신 남동구민과 지지해주시는 국민께 보답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늘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의정 활동하며 인천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 히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국민주권선대위원회 대변인단의 사령탑인 공보단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헌정대상 시상식은 오는 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7-06-04 19:26

6·13 인천시장 누가뛰나

■ 인천시장 누가 뛰나? 대선 정국이 마무리 되면서 인천 정가의 관심이 내년 6·13 시장선거로 옮겨가고 있다. 30일 인천지역 정가에 따르면 각 정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7월 이후 본격적인 지방선거 공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천 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들만 10여명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남춘 국회의원(남동갑)이 첫 번째로 꼽힌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인천시당위원장 취임 당시부터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광폭 행보를 보여왔다. 시당 주변과 지역정가에서는 박 위원장 출마 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부담으로 출마보다는 문재인 정부 입각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출마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은“ 그동안 올인했던 대선이 끝난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많이듣고 신중하게 생각해 인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서구지역 국회의원과 인천시정무부시장을 지낸 경험 등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천시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첫 출발에 대한 평가가 희망적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유정복 현 시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 시 되고있다. 유 시장은 이미 모든 행정 포커스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재선을 노리고 있다. 유 시장의 한 측근은 “내년 출마는 사실상 결정 됐다”라며“행정 연속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열심히 준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 인천시장을 지낸 안상수 의원(중구 동구 강화 옹진)의 출마설도 제기되고 있으나, 안의원은 중앙 정치를 생각하고 있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민의당에서는 문병호 전 국회의원과 박우섭 현 남구청장이 내년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문 전의원은 재선의원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비서실장 등을 역임해 중앙당 핵심인사 중 한명으로 꼽힌다. 문 의원은 “인천을 해양도시로 만들어 물류나 교통의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출마의사를 피력했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대선을 앞둔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한 3선의 남구청장이다. 박 청장은 국민의당 입당 시부터 시장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홍보담당자를 개방형으로 채용(기자 등)하는 것도 시장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의당은 경선을 통해 두 후보가 협력해 충청과 호남 출신 유권자의 표심을 얻고 시장후보가 다자구도화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고 기대하고 있다. 바른정당 이학재의원(서구갑)은 유일한 인천출신 3선의원으로, 당내 인천지역 유일한 국회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낸 경험있어 본인이 결심하면 당의 후보로 나갈수 있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지금은 당의 조직을 정비하고,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매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3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와 인천시장후보로 출마한 경험이 있다. 김위원장은 “ 6월 당직선거인 시당위원장 출마한 뒤 시장 출마를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역 정가 물밑에서는 이미 시장선거전이 치열하게 벌이지고 있다”라며“중앙당이 정비되는 대로 1차적으로 각 정당의 후보 윤곽이 나올 것”이리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기자 2017-05-30 18:58

인천세관, 테러 대비태세 확립 공항 물류현장 점검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6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폭발물 등 위험화물을 취급하는 화물터미널과 우범화물 검사장소인 세관검사장 시설 등을 방문해 대테러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최근 어느 때 보다 테러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테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 행정상의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지구촌 젊은이들의 축구 축제인 FIFA U-20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위해 대회 관련 화물의 신속한 통관지원과 더불어 철저한 대테러 감시 활동 강화 및 화물 안전 관리 등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오는 30일에도 대한항공 기내식 보세공장, 제2통합물류창고 등 입주업체 방문을 통해 같은 내용을 점검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임준혁기자

인천정치 임준혁 2017-05-28 17:24

인천시의회,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및 태국 산업통상부 장관 예방

인천내 중소기업의 태국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시의회는 제갈원영 의장을 단장으로 한 시의회 대표단이 지난 25일 지역 중소기업들의 태국 진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광일 주태국 한국대사를 접견하고 태국 산업통상부 장관을 예방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노광일 대사는 “태국 진출 협조를 요청한 인천시의회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제갈원영 의장의 ‘한중일 청소년 음악행사 개최에 따른 태국 청소년들의 참가 협조요청’은 주태국 대사관도 적극 협조할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태국 산업통상부를 방문한 시의회 대표단은 인천시 공동브랜드 ‘어울’ 화장품의 태국 진출과 중소기업들의 태국 시장 진출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해 태국 산업통상부로부터 적극적인 협조 약속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이번 인천시의회의 외교활동이 태국 신문 및 각 인터넷 매체에 공개돼 현지에서 인천-태국간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갈원영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방콕시와 인천시 간 다양한 경제·산업·문화·관광 분야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 또한 양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대표단은 지난 22일부터 5박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7일 귀국했다. 인천시의회와 방콕시의회는 지난2007년 ‘상호 우호교류 협정서’를 체결한 이래 양도시의회 대표단을 서로 교환하는 등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최대억기자

인천정치 최대억 기자 2017-05-28 17:24

인천시, 새 정부 국정과제에 TF운영 등 지역 현안 반영 총력

인천시가 지역 현안 과제들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가칭 ‘인천 국정과제반영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가동시키는 등 총력에 나서고 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를 구체화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출범함에 따라 행정부시장을 주축으로 인천지역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담 TF를 지난 25일부터 구성해 운영한다. 시는 서해평화협력 등 7개 분야의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구성된 TF를 국정자문위 운영기간(오는 7월 5일) 동안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운영하게 된다. 우선 국정자문위의 중앙부처 업무보고가 종료되고 국정과제 선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29일부터 문재인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과 추가 핵심사업이 반영된 지역 현안자료를 국정자문위와 해당 부처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제안할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별 국정과제 반영 현황을 미리 파악해 국정운영 방향에 맞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 국고보조금 확보 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인천시가 새 정부에 대한 핵심건의 ‘인천지역 공약’과 ‘정책공약’은 각각 9개와 2개이다. 인천지역 공약은 ▲해경부활, 인천환원 ▲서해 5도 교통 및 관광 편의 추진(여객선 준공영제, 백령동 신공항 건설) ▲인천-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영종-신도-강화 간 도로건설 등) ▲남동부평주안의 노후화된 국가산단 고도화(개발부담금 이중부과 개선 등) ▲계양테크노밸리 등 도심형 첨단산단 조성(국가에서 추진) ▲녹색기후기금 활성화를 통한 녹색환경 금융도시 송도 건설(기후금융투자기관 설립 등 기후금융 활성화 등) △부평 미군부대 부지 조기반환(국가공원 지정) ▲원도심 개발 및 환경개선 지원(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지원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등) 등으로, 총 22건의 세부과제가 있다. 또 정책공약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천을 항공·항만산업의 메카로 육성(드론산업 시험·인증·연구 복합클러스터 조성,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등) ▲300만 대도시에 걸맞는 국가기관 설치(인천지법·검찰청 서북부 지원·지청 설립, 인천국세청 설립, 해사법인 인천 설립 등) 등 10건의 세부과제를 포함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 운영해오던 지역 국회의원과의 인천발전협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여야민정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해 새 정부 출범초기 인천이 정책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TF와 별도로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이 29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최대억기자

인천정치 최대억 기자 2017-05-28 17:24

인천시 강화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체 위한 실무지원단 구성

인천시는 강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 업체를 위한 실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실무지원단은 산업진흥과장을 단장으로 6개 관련부서·기관이 협력해 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 시점인 2018년 12월까지 산업단지 관리공단 설립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운전 및 위탁 운영기관 선정, 진입도로 개설 등의 업무를 입주 기업체와 협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 기업체와 분기별 정례 회의 및 안건별 수시 회의를 개최해 공장설립 및 생산·경영 활동, 맞춤형 인재 알선 등 기업별 입주 시기에 맞는 실무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및 공장 설립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성공적인 입주·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지원단(T/F팀)을 구성·운영하는 것이다. 강화일반산업단지에는 63개 기업이 입주계약(분양률 91.7%)을 하고, 13개 기업이 공장설립을 완료해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강화일반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는 2019년이 되면 1천400명의 고용과 연 1천200억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7-05-28 17:24

인천시 수인선 청학역 신설 추진 추진

인천시는 수인선 청학역 신설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연수구 청학동은 인구 3만여명(1만2천700세대)이 거주하며 지역 내 공동주택 10개, 중·고교 3개교, 도서관 및 유원지 각 1개소가 위치한 인구밀집 지역이다. 그러나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먼 거리에 있는 수인선 연수역이나 송도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수인선 연수역과 송도역 간 거리는 약 2.6km로, 수인선 인천구간(인천역~소래포구역) 평균 역간 거리 1.2km의 두 배가 넘는다. 인천시는 청학역 신설에 약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에상하고 있다. 시는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돼 광역철도 사업으로 건설 중인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계획에 청학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학역이 신설되면 주변 청학동 지역주민 3만여명의 철도 이용 편리와 중·고교 학생들 통학시간 단축 및 버스 등 타 교통 환승없이 철도를 이용하게 돼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7-05-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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