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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인천남동을)은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현황을 제공하도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본인·관계인의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는 행정기관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어렵다.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주소 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건축물 대장의 주소와 실 주소의 일치율이 40%에 불과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도 있다. 윤 의원은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 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정치 백승재 기자 2017-07-02 17:55

한국당 인천시당 논평 통해 더불어민주당식 비정규직 해법 비판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식 비정규직 해법은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29일 인천시당에 따르면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인천지역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한 파업은 교육청과의 임금·단체교섭이 결렬에 따른 노조 측의 후속조치로 발생한 파업이다. 특히 인천지역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진보교육감을 자처했던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을 살고 있고, 부교육감이 대행하는 체제라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파업으로 일선 각급 학교에선 도시락을 미리 준비하도록 가정에 안내문을 보내 빵 등으로 대체하고, 일부 학교는 단축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규직 교원에 비해 열악한 급여, 경력 불인정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해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의 끼니와 수업을 미뤄가면서 까지 하는 파업이 용인될 수 없다. 인천시당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의 눈물을 짜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책도 없고 두서도 없는 해법은 일선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도 시대 흐름에 따라 비정규직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기자 2017-06-29 19:29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의원 당 최고위원 선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의원(인천남동갑)이 당 최고위원으로 선임됐다. 다음 달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박 의원은 최고위원 역할인 당의 주요정책에 관한 심의 의결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조정 및 감독, 예·결산 심의 등 당의 주요 업무를 관장한다. 박 의원은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 지도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 당의 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산적한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27전당대회에서 시·도당위원장이 호선으로 맡는 권역별 최고위원제도를 도입했으며, 각 권역에서 임기 2년 한도 내에서 시·도당위원장들이 협의해 최고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당위원장인 박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이 지난 1년 간 맡았던 최고위원직을 승계한다. 백승재기자

인천정치 백승재 기자 2017-06-29 18:49

“국세·지방세 비율 5.5대 4.5로 조정해야”

인천시의회가 국비 비율 확대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은 28일 ‘제7회 시의회 후반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행 8대2에서 최대 5.5대4.5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갈 의장은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혹은 5.5대4.5로 조정해 지방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갈 의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중앙업무의 40% 이상을 처리하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매칭 재원을 채우느라 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과 함께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비 보조금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날 통과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지방분권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날 제242회 1차 정레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9일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가결하는 등 조례안과 예산결산 관련 의안, 결의안 등 55개의 안건을 처리하며 이번 회기를 마쳤다. 결의안에는 지방정부를 하급기관화하고 자치입법 기능을 제약하는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등 현행 법률을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조직권 관련 규정 완화와 지자체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의 내용도 강조돼 있다. 제갈 의장은 “전국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내놓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방분권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시 집행부와 협의해 가장 좋은 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정치 백승재 기자 2017-06-28 21:30

뉴스테이·재정건전화 ‘동상이몽’… 시의회 첨예한 설전

인천지역 정가가 뉴스테이사업과 재정건전화 등 인천시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열린 제242회 1차 정레회 6차 본회의에서 30명의 의원이 재석해 찬성 11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뉴스테이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부결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무소속 이한구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찬성했고, 제갈원영 의장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7명과 바른정당 최석정 의원 등 18명이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호 제2부의장은 “감정평가사가 주민대표에게 평가금액 삭감을 강요한 의혹이 있는 송림초교지구 뉴스테이사업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위법·불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유일용 의원은 “현 상황에서 특별조사위가 들어서면 투자자가 돌아서게 된다”며 “사업이 완료된 이후 특별조사위을 가동시켜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안건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시민의 권익보호와 불법감시 의무를 포기했다. 불법과 사업파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세력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당의 공방은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성과를 놓고도 충돌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6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 동안 총 2조7천억원의 빚을 갚았다. 많은 부채를 줄여 ‘부채도시’ 오명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채 감소는 자산매각과 계속 사업 중단에 따른 것인데 유 시장이 염치 없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다음날인 27일 논평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한 인천시와 시민의 노력을 모독 하지 말라” 며“후안무치한 민주당의 평”이라고 맞받아쳤다. 백승재기자

인천정치 백승재 기자 2017-06-28 21:05

인천시의회, 예결위 및 윤리위 위원 21명 선임

인천시의회가 후반기 2기에서 활동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 21명을 선임했다. 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42회 1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2기 예산결산 특별위원 13명과 윤리 특별위원 8명 등 총 21명의 특별위원을 선임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들은 다음달 4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정창일 의원, 제1부위원장은 홍정화 의원, 제2부위원장은 허준 의원이 임명됐다. 윤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최만용 의원, 제1부위원장은 조계자 의원, 제2부위원장은 유제홍 의원이 됐다. 백승재기자

인천정치 백승재 기자 2017-06-27 18:53

인천시, 1일 현장직소민원실 운영

인천시는 시민들이 시장에게 건의할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오는 29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부평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시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처리하는 ‘1일 현장 직소민원실’을 운영한다. 1일 현장직소민원실은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운영중이며, 그동안 총 965건의 각종 진정과 건의사항을 접수해 시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고 부서와의 대화 기회 마련과 조정,중재 등의 방법으로 617건(64%)을 해결했다. 시는 1일 현장 직소민원실을 분기에 1회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직소민원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 기회를 마련해 직소민원 처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2017-06-25 18:30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강화지역 가뭄현장 방문 추진현황 점검

강화군내 17개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은 33%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따라 큰비가 없을 경우 오는 7월 10일 이후 교동, 양사면 지역의 농업용수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승 한국 농어촌공사 사장과 안상수 국회의원은 25일 포내천 양수장과 교동면 가뭄현장을 방문해 수자원 확보 및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 농어촌공사 강화지사는 김포 포내천 양수장과 고려저수지 외 3개소(인산지, 황청지, 무학배수로)에 양수 시설을 설치하고 한강물 58만9천㎥ 를 취수, 한해지역에 57만9천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저수율상황에 따라 올 11월 말까지 600만㎥의 한강물을 한해 지역에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포내천 양수장이 대조기 시 염분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120ｍ 상류에 새로운 양수장을 설치키로 했다. 또 강화지구 한강물 농업용수공급사업 준공 이전 까지 임시 관로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뭄극복에 힘을 쏟고 있다. 이같은 가뭄극복 사업 덕분에 가뭄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으나, 강화지역은 현재 전체 논 1만 160ha 중 98% 이상 모내기를 마쳤다. 무엇보다 강화 북부지역(강화읍,송해,하점,양사,교동)에 이어 남부 지역(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한강물 공급사업이 오는 10월 말 준공되면 강화 전지역의 가뭄걱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정승 사장은 “앞으로 다양한 수자원 발굴을 통해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가뭄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의동기자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17-06-25 18:30

인천시, 유관기관과 함께 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

인천시가 한국도로공사,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상습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천지역 고속도로 요금계산소와 교차로 등지에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2회 이상)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30만 원 이상)를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된 차량은 번호판이 제거되며 운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 뒤 공매 처분된다. 인천시는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여 자진 납부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종권 납세협력팀장은 “성실한 납세자들을 위해서라도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김준구 기자 2017-06-25 18:30

인천시·군·구 공무원, 인천영어마을 영어집중과정 수료

인천시 및 일선기초단체 공무원 20여명이 인천광역시영어마을 영어집중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21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인천시 인재개발원이 실시하는 장기교육 프로그램인 ‘외국어(영어)정예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인천광역시영어마을은 인천을 대표하는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영어말하기 능력 향상, 인천국제공항 미션체험 등 맞춤형 영어 집중과정을 운영했으며, 교육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생 이은정씨는 “인재개발원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토대로 영어마을에서 직접 원어민과 대화해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영어실력을 키우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영어마을 이우영 이사장은 “금번의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시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 양성을 지원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수기자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7-06-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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