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윤곽’ 드러나는데 인천현안 공약 반영 ‘안갯속’

각 정당의 대선주자 윤곽이 드러나면서 인천지역 주요 현안들의 대선공약 포함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대선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인천 정치인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의 대선공약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이수봉 시당위원장 등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정책을 공유하는 등 주요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정유섭,홍일표 인천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 정책 공약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 정치인들의 위치나 역할에 비해 대선주자들의 인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후보 정책토론회나 속속 드러나는 공약 등에서 인천 현안이 포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간 이견이 있는 ‘해경부활, 인천환원’ 등의 이슈는 적당히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지역에서는 지역정당과 정치인들이 대선 공약 확정 전 인천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등 후보들과 교감하고, 실속을 챙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송 의원은 문재인 후보 캠프의 중책인 선거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지만 인천 현안은 뒷전이라는 지역여론이 강하다. 특히 인천시당 광역·기초의원들이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실은 만큼, 인천 현안 해결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당 허종식 홍보위원장은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3연륙교 조기건설, 서해5도지원 등 현안사업과 소래포구 지원방안 등이 대선공약을 통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 의원의 수석보좌관을 지낸 이수봉 시당위원장과 문병호 최고위원은 안 의원의 대표 측근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시당위원장에 무혈입성하는 등 지역의 기대감이 큰 편이지만, 안철수 의원의 입에서 인천 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적은 없다. 문 최고위원은 “인천은 역대 대선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고, 표 자체도 상당히 많은 지역구다. 교통체계 정비 및 개선, 해양도시 발전을 위한 도서지역 개발 등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안철수 의원과 자주 소통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인천에 대한 정책지원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의 대선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인천과 뚜렷한 연결선을 찾기 힘든 만큼, 지역의원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홍일표, 이학재 등 바른정당 의원들은 유승민 의원의 특성 상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학재 의원은 “유승민 후보가 제3연륙교 조기건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물론,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문제 등의 해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경제통인 만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에 추진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인천을 찾아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고, 자유한국당은 당 수습 후 인천 현안을 가지고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인천정가 관계자는 “각 정당의 지역 정치인들 인천이 역대 대선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에 안착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박연선기자

민주당 인천 광역·기초의원 45명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28일 민주당 인천시당 광역의원 9명과 기초의원 36명 등 45명의 의원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인천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오는 5월9일은 지난 9년 동안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온갖 실정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다시 여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모아주신 광장의 힘을 토대로, 문재인 후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당은 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 ▲도덕성과 능력이 검증된 후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성숙시킬 수 있는 후보 ▲재벌과 특권 중심의 경제를 서민 중심의 경제로 바꿔낼 수 있는 후보 ▲확고한 안보관과 균형 있는 외교적 역량을 가진 후보 ▲인천을 평화의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 수 있는 후보 등을 꼽았다. 이로써 민주당 인천시당에서는 안희정 캠프에 합류한 유동수 국회의원(계양갑)과 김종인 시의원(서구2), 4명의 기초의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 박연선기자

이영훈 시의원 "GTX-B 주안역 통과 연구용역 발주해야"

이영훈 인천시의원이 인천시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의 주안역 통과의 사업성 여부를 알아내는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8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시가 지금부터라도 자체적으로 인천시청역과 주안역의 이용객 수요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와 국토부는 GTX가 인천시청역을 거치는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시청역에서 서울로 가는 지하철 노선이 없어서다. GTX-B노선 인천구간은 ‘송도~인천시청~부평’으로, 이 의원은 ‘송도~주안역~부평’이 더 경제적 타당성이 크다고 봤다. 이 의원은 인천시청역 하루 평균 이용객이 7천명인 것과 비교해 주안역 하루 평균 이용객이 8만5천명으로 유동인구가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42만명이 넘는 주민과 인하대, 청운대 학생 등 대중노선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다는 설명이다. 또 원도심활성화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등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할 때 주안역이 GTX-B노선에 더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인천시청역이 서울로 가는 거점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스럽다고 지적하며, 연구용역을 발주해 인천시청역과 주안역의 이용객을 알아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많은 이용객들이 드나드는 주안역이 아닌 인천시청역에 GTX-B 노선이 들어서는 것은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시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거기서 나온 결과를 정부와의 기본계획 수립 협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백승재기자

법인카드는 ‘눈먼 돈’… 인천지역 일부 군·구의회 의장 등 공휴일에도 마구잡이 사용

인천지역 일부 군·구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관련규정까지 어겨가며 공휴일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인천지역 각 군·구의회에 따르면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에게 공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법인카드를 지급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의장이 쓸 수 있는 한도는 연간 2천520만 원이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각각 1천320만 원과 960만 원이다. 법인카드 지출 시에는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해당 지침에는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뿐 만 아니라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해서도 안 된다.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일부 군·구의회 의원들이 업무와 관계없는 공휴일에도 마구잡이로 카드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각 군·구 의회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A지자체 의회 의장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주말과 공휴일에만 총 15차례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는 모든 공휴일 지출내역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만 기재했을 뿐 세부내역이나 설명은 누락했다. 같은 지자체 한 상임위원장도 총 107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35건이 공휴일에 사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 번 중 한번 꼴로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셈이다. 특히, 해당 상임위원장은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추석과 설 연휴기간에도 각각 3차례씩 법인카드로 음식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의회 의장 또한 공휴일에만 14차례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는 공휴일인 지난달 25일에는 하루 동안 3차례나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관할 근무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경기도 지역에서도 4차례나 이용했다.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휴일 수십여 차례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한 구의회 의원은 “법인카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취지”라며 “의원들은 오히려 토·일요일에 더 행사가 많고 지역주민이나 공무원들과 만날 기회가 많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의회사무국은 현실적으로 공휴일 사용을 통제하기가 어렵단 입장이다. 한 지자체 의회 관계자는 “의회사무국에서 법인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의원 분들이 사용할 때마다 다시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항상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수·김준구기자

문제의 ‘감사팀’ 제외 요구 봇물… 시의회·학부모 반발 시교육청 침묵 일관

인천시의회와 학부모 단체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재감사를 요구하며 부실 감사 지적을 받는 감사팀을 빼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인천시교육청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카드깡’ 등을 했다는 실명 민원이 제기된 A 초등학교 교장 B씨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재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관실은 감사 3팀을 이번 재감사에서 빼야 한다는 논란이 일자 기존 민원을 담당하는 감사 3팀에 시민감사관 2명을 추가하고 감사 3팀장이 아닌 감사총괄팀장을 반장으로 팀을 꾸렸다.문제는 시의회와 일부 학부모 단체가 부실감사를 불러온 감사 3팀에게 재감사를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교육청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이 이를 묵살했다는 점이다.신은호 시의회 교육위원장(더민주·부평1)은 “민원을 접한 즉시 감사관을 불러 부실감사 의혹이 있는 감사 3팀을 제외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달라진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 다시 요구했다”며 “이대로 감사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하기에 오는 회기 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시민감사관을 투입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학부모 단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이 시교육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들이 반드시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참부모를위한학부모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기존 팀원에 시민감사관을 투입하는 것은 부실감사 논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주영민기자

30년 이상 살던 관외주민 공설봉안당 사용료 깎는다

타 지역에서 사망한 사람도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천가족공원을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는 22일 제24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열고 김경선 의원 등 9명이 상정한 ‘인천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현재 가족공원의 화장비용은 인천시민은 16만원, 타 지역 주민은 100만원씩으로 차등화 돼있다. 하지만 이번 조레 개정으로 타 지역 사망자의 화장 비용도 인천시민과 같은 16만원으로 인하된다. 타 지역 사망자의 봉안당 안치 사용료(30년)도 현재 200만원에서 95만원, 봉안담 사용료(30년)도 160만원에서 55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타 지역 사망자의 이용 조건은 인천에서 30년 이상 거주했던 사망자로 자녀나 배우자, 부모가 현재 인천에 거주해야 한다. 시는 또 타 지역 사망자가 인천의 요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자연 장지에 한해서만 인천시민과 같은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자연장지 사용료는 ‘수목장림 및 자연장’ 60만원(30년), ‘정원석 수목장’은 100만원(30년)이다. 김경선 시의원은 “직업이나 학업, 생계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부모와 자녀, 배우자를 두고 있는 인천시민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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