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3년 만에 부활… ‘인천 환원’ 기대감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정가 “불법조업·서해5도 치안 컨트롤타워 역할”

문재인 정부가 5일 해양경찰청 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기존의 17부·5처·16청·5실 체제를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전환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번 개편안이 민주당의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돼 확정되면 그동안 국민안전처까지의 결제 과정이 길었던 것을 앞으로 해경으로 일원화돼 해양경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해상에서 해양경비 임무를 수행을 할 때 증거와 신병 확보 등의 초동수사권만 가지고 육지에 도착하면 육상경찰에 범인을 넘겨왔던 것을 앞으로 모든 수사권을 되찾아와 해경의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경 부활은 인천환원의 첫 단추가 되는 정치과정으로 환영할 일”이라며 “인천 환원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당연히 지켜질 것으로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부활 인천환원’은 인천이 환황해권 경제·평화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첫 걸음”이라며 “인천이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우리나라 제3의 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강화하며 미래 동북아 경제·안보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자칫 불법 조업 문제로 중국과 군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해경이 인천으로 돌아와 서해 해상의 치안을 담당하며 완충 역할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해5도 주민들은 해경 부활로 북한 도발을 차단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백령도 주민 A모씨(52)는“서해5도의 평화 수역을 유지하기 위해 해경을 인천에 환원시켜야 한다”라며 “해경의 인천 환원으로 서해5도를 오가는 관광객과 섬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도 해경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수호하고 외국선박 불법조업을 방지하며 해상범죄를 수사하는 등 인천의 해양을 지키는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져야 한다며 인천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는 해경의 기능적 측면에서 해양 현장인 인천에 전진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과 함께 범국가적 안보차원에서라도 ‘해경 부활’이 ‘해경 인천 환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측에 다시한번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경이 인천에 환원되고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며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면 발 빠르게 나서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