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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수 인천국정과제반영TF 단장, “서울·세종에 공약이행 베이스캠프 차려 총력 다할 것”

“인천의 공약이라고 해서 인천 국회의원만 협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인천에 연고가 있는 의원들까지도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가칭 ‘인천 국정과제반영 전담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하 TF단장)은 28일 “새 정부 출범 초기 한 달이 5년을 좌우한다”며 “지역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다음주 일주일은 중앙정부 설득 집중 주간으로 설정해 서울시와 세종시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중앙 정부 설득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천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를 구체화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행정부시장을 주축으로 지역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담 TF(재정, 서해평화, 교통, 원도심, 경제, 사회문화, 해양항공 등 7대 분야)를 지난 25일부터 구성, 오는 7월 5일(국정자문위 연장시)까지 운영한다. 전성수 TF단장은 “TF는 정부운용이 긴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서해평화협력 등 7개 분야의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구성했다”며 “TF 부단장(기획조정실장) 산하에 별도의 중앙협력본부를 개설, 인천과 연계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기관 방문활동 지원 등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국정자문위의 중앙부처 업무보고가 종료되고 국정과제 선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9일부터 대통령 인천지역 공약사항과 추가 핵심사업이 반영된 지역 현안자료를 국정자문위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제안할 계획이다”며 “대통령이 언제 어떤식으로 공약했는지, 내용은 정확히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리했으며,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새 정부 정책과 잘 활용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 전성수 단장은 “기존 운영해오던 지역 국회의원과의 인천발전협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여야민정협의체에도 적극 참여, 새 정부 출범초기 인천이 정책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9개의 지역공약(22개 과제)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전국 단위 공약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이행되도록 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재원은 최소화하면서 국가 재원을 많이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억기자

인천정치 최대억 기자 2017-05-28 17:24

인천시, 서구청에서 건의한 '서북부지역운전면허시험장' 유치 사업추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제2의 운전면혀 시험장 유치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서구청측이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 및 서북부발전을 위해 ‘서북부지역 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건의해 와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구청은 최근 수도권매립지 인근 218-42일원(4만2천㎡)에 사업비 330억원 규모의 종합면허시장을 짓는 계획과, 212-20일원(7만2천㎡)에 500억원 규모의 종합면허시험장과 어린이교통공원을 함께 조성하는 계획 등 2개 사업 계획안을 시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서북부지역운전면허시험장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지원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등을 통해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관련법 검토 및 도로교통공단 의견조회 등을 통해 운전면허시험장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북부지역(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주민들은 현재 1개뿐인 인천운전면허시험장(남동구 아암대로 1247)이 남동쪽에 치우쳐 있어 수년째 이용불편을 호소해왔다. 서구청은 서북부지역운전면허시험장이 유치되면 부평, 계양, 강화 주민의 운전면허 민원해소 및 서구 사월마을 주변 혐오시설 이전 등 주거환경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한편 경기도 김포, 고양지역 주민도 운전면허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운전면허시험장(4만2천343㎡) 이용자는 2013년 24만1천500명, 2014년 31만8천707명, 2015년 37만9천630명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서구청이 제안한 두 지역이 현재 환경업체 및 화물 공영주차장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이주비 보상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천 제2운전면허시험장 유치는 대선 인천 공약과제에도 포함돼 있으며, 타 시ㆍ도에서도 관심갖고 추진하는 사업중 하나”라며 “운전면허시험장은 국가사무로 부지 및 재원 확보가 핵심인 만큼, 서구청에서 제안한 서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2017-05-28 16:06

‘방만한 살림’ 벼르는 시의회… 인천시·시교육청 ‘폭풍전야’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지난 1년간 부적절하게 예산집행됐거나 시정·개선할 23건의 예산운영 문제가 다음달 1일 인천시의회 첫 정례회에서 집중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선 시·교육청의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2016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17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서 시와 교육청은 각각 17건, 6건의 예산 운영상 문제점이 핵심 쟁점으로 파악됐다. 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시립인천대학발전기금(111억5천800여만원) ▲낮은 수준의 장학재단장학금 ▲원칙에서 벗어난 기금 지출 ▲대규모 지방세 미수액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통합 건 ▲세월호추모관 관리 부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재원마련 대책 강구 ▲도시철도 2호선(석남동~가좌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해지로 인한 예산낭비 ▲허술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외국인 투자유치 예산 불용액 거의 전액(92.5%) 불용액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건비 예산 전용 ▲6,8공구 쓰레기집하시스템 당초예산 변경취소 등 ▲송도신도시내 캠핑장 등 운영자 사용료 미납 및 소송건 ▲수도요금 미납액 소액 압류 문제점 ▲기부채납된 토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누락 ▲종합건설본부 인건비 불용액(7억1천500만원) 과다 ▲미비한 도로법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체납 발생 등 17건이 도마에 오를 공산이 크다. 시의회는 17건의 문제점과 연계, 계획성있게 추계하지 못해 벌어진 순세계잉여금의 과다계상(전년대비 305% 증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흑자(7천674억7천900만원)를 기록했지만, 사실상 예산대비 초과세입과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천경자청 대상으로는 인건비(259억원)가 특별회계 세출로 명시(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설치조례)돼 있지만 법적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일반회계로 전용한 명확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인천경자청은 올해도 인건비 1회 추경예산안(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도 ▲전년도 대비 불용액(981억4천300여만원) 과다 발생 ▲교직단체(전교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미회수 ▲공유재산 관련 과년도 수입 관리 부실 ▲부서별 중복사업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불균형 ▲학교시설물 내진 보강사업 부진 등 6건의 부실한 예산운용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최대억기자

인천정치 최대억 기자 2017-05-25 18:16

文 정부, ‘기업형 뉴스테이’ 손질

문재인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뉴스테이의 대표 도시인 인천의 임대주택 시장 변화 추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성 중심의 뉴스테이 사업을 입주자 혜택 증대 등 공적 기능 강화와 물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월세 전환에 따른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됐던 뉴스테이 사업이 사업성 확보를 위한 과도한 용도변경과 민간 기업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십정2지구와 송림초교주변지구를 비롯해 11개 지구 3만2천979세대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십정2지구 사업은 정비사업 연계형으로는 전국 첫 뉴스테이 사업이다. 여기에 사업 준비중인 동인천역주변지구 5천700세대까지 포함하면 3만8천여세대로 올해 전국 총 뉴스테이 사업지 확보 목표인 6만1천세대의 62%를 차지, 뉴스테이 사업을 선도하며 성공 여부의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은 11개 뉴스테이 사업지구 3만2천세대가 늦어도 2020년 공급을 목표로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뉴스테이 재정비 방침으로 속도 조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들은 16일 인천 도화동에서 젊은층 대상의 입주자 혜택 중심 임대주택인 ‘누구나 집’ 관련 업체 로부터 ‘누구나 집’ 임대주택 사업방식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의 각 정당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내세울 임대주택 정책 준비에 나서고 있어 임대주택 사업 방식 변경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황 등을 감안해 사업성 여부와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지구의 속도 조절이나 방향성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뉴스테이 특혜성 택지공급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뉴스테이사업의 확장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추진중인 인천지역 사업지구 중에도 사업성과 인하가 취득 등 추진 상황과 부동산 시장 움직임 등에 따라 사업 속도를 조절하거나 방향 전환을 모색할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꿨다고 해서 정책까지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라며 “인천시와 도시공사 함께 추진중인 십정2지구와 송림초주변지구는 변함없이 뉴스테이로 추진되고, 나머지 사업지구도 사업 주체의 판단에 따라 변경 될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현재의 추이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7-05-17 21:07

“인천AG 세금 반환하라” 시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시의회가 ‘인천아시안게임(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을 내고 AG게임 세금 면세와 납부세액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인천아시안게임 폐막 후 조직위에 마케팅 법인세 104억원, 부가가치세 73억원, 지방소득세 10억원 등 18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G조직위와 인천시는 당시 의원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법인세를 면제받으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다른 국제대회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인세 면제를 불허했다. 그러나 AG조직위와 시가 세금 납부 뒤인 2015년 11월 정부 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가 법인세를 면제받게됐다. AG조직위 청산단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세금징수 규정에 이중 잣대를 적용한 불공평한 과세라며 행정심판에 나서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서 AG과세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한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날 AG세금반환 촉구 등을 대표 발의한 황흥구 시의원(자유한국당)은 “지역차별 논란 해소 차원에서 인천아시안게임도 평창동계올림픽과 똑같이 면세규정을 적용해야한다”며 “정부의 형평성 잃은 조세정책을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는 내용의 결의문을 국회, 기재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총리실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OCA와 AG조직위는 국제스포츠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펼친 사업이기에 과세 대상이 아니며, 어느 국제대회도 과세한 사례가 없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조세심판원에 보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기자 2017-05-17 20:16

美 호놀룰루시의원 대표, 인천시의회 방문… 양측 교류확대 모색

인천시의회는 15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의회 어니스트 마틴 의원(전 의장)을 단장으로 한 5명의 대표단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자매우호도시로서 양 도시의회의 상호친선 국제교류 및 상호우호를 다지기 위하여 이뤄졌으며, 지난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경제자유구역청 내 송도 홍보관 방문을 시작으로 인천시의회 예방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어니스트 마틴 의원은 “내년이면 인천의 하와이 이민자가 제물포항에서 첫 출항해 호놀룰루항에 도착한 이래로 115년이 되는 해가 될 정도로 오랫동안 역사적인 관계를 가져왔다”며 “상호 우호교류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향후 양 도시의 동반 성장에 기여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인천 방문 첫날은 유감스럽게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뉴스를 접하며, 서해5도 등 북한과 접경한 인천지역은 물론 한반도 안전을 위해 양 도시 및 국가간 협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한반도 안전을 위해선 미국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한반도를 보호할 준비태세가 언제든 돼 있고, 하와이에는 태평양전략사령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충지로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조치를 취할 어떤 준비도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전 정권에서 많은 혼란을 겪은 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전과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하면서 많은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하와이주도 중요한 동맹으로 여겨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의회는 우리나라 최초 미주이민의 정착지인 호놀룰루시의 의회와 지난 2012년 11월19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 이민사를 비롯한 문화, 환경, 관광, 경제 등 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대억기자

인천정치 최대억 기자 2017-05-15 21:01

인천 부평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개최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5일간 제21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에는 모두 14개의 안건과 6개의 조례안 및 청원이 처리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인 첫날 오후에는 의원들이 구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의정활동 혁신전략’이라는 주제의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지훈 구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원회가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방문을 통해 구의 사업들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안과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7-05-14 17:59

인천시 부평구의회,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조례안 논의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상정을 논의했다. 구의회는 10일 김재곤 구의원과 구 경제복지국 담당자, 부평·삼산경찰서 담당자 등과 함께 ‘인천시 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조례안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범죄피해자임을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생계가 이러운 이들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재곤 구의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215회 임시회를 개최하며, 회기 중 위 조례안을 심사한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7-05-11 19:30

인천해경, 도서지역 투표함 육지로 수송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경비함정 4척을 동원해 덕적도와 자월도, 장봉도, 무의도 등 인천지역 12개 도서의 투표함 15개를 안전하게 육지로 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투표 종료이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운행이 종료됨에 따라 선거때 마다 경비함정을 동원, 투표함을 육상으로 수송하고 있다. 해경은 차질 없는 수송을 위해 사전에 투표함 수송 함정을 지정해 예정 항로를 사전 점검하는 한편, 지난 8일부터 투표함 수송 임무 종료 시까지 해상경계 근무를 강화했다. 특히 지휘관·참모들의 지휘통제선상 배치, 함정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등 신속하고 안전한 투표함 수송에 만전을 기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도서지역 투표함은 선관위 직원 및 무장 경찰관과 함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수송했다”면서 “투표함 안전수송을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라고 말했다. 임준혁기자

인천정치 임준혁기자 2017-05-10 18:08

대선 후보와 지지자들 각양각색 SNS 선거운동

5월9일 대통령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 지지자들이 유권자들의 마지막 표심을 잡기위해 각양각색 SNS 선거운동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1번가’ 사이트에 지역별, 세대간 공약 소개는 물론 구매자가 폭주하고 있다는 등 후보의 정책 뿐 아니라 자신에게 투표해 줄 것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선거 마지막 기자회견을 당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하며,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는 서민대통령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는 새로운 방식의 선거 운동에 그치지 않고 매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가상현실을 통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유세일정을 공개하며, 선거 마지막날 유세현장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선거 마지막날 12시간 필리버스킹 세부일정을 게재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11시30분~23시까지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선거마지막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이색 SNS 홍보전도 눈낄을 끌었다. 김모(67세)씨는 자녀들에게 문자를 보내 “어버이날선물 대신 이번에는 oo에게 투표해 달라”이라는 내용을 아들 내외에게 보냈다고 했다. 이모(43세)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투표를 망설이지말고 “소신투표하라”는 메세지를 보냈다고 했다. 홍모(31세)씨는 자신의 카카오톡에 “노동이 당당한 나라에 살고 싶다”는 문구로 변경했다. 이밖에도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해줄 것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카카오톡 등에 후보들의 슬로건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허현범기자

선거 허현범기자 2017-05-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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