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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빈집 실태 파악 및 정비계획 수립

인천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올해 연말까지 빈집(폐·공가)을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마련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과 경기 등 타 광역단체는 기초단체별 소규모 실태 파악이 이뤄진 적은 있지만, 광역단위에서 시행되는 것은 인천이 처음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빈집 증가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자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는 연말까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지역 전역의 빈집의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이용해 미추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시는 단순 실태 파악보다는 앞으로의 정비계획을 담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이날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구축하는 빈집정보시스템은 전기·상수도 사용량 정보 등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빈집 추정대상 추출에 따른 조사표 생성 등 실태조사에 활용된다. 또 빈집 활용을 희망하는 자와 빈집 정보공개(빈집등급, 빈집 공시가격정보)를 동의하는 소유자에게 빈집 정보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빈집 활용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인천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빈집정비계획 수립방향과 연구’를 기반으로 시와 군·구, 한국감정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물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8-20 19:29

인천 남동구 공무원 199명 결원… 행정 차질

인천시 남동구의 대규모 결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무 행정과 현장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등 각종 행정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표 참조 20일 시와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남동구 총 정원 1천59명 가운데 199명이 결원 중이다. 이 같은 현상은 남동구가 수년 전부터 육아휴직 및 장기교육(현재 140여명) 등으로 늘 발생하는 대규모 결원에 대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 강화 등을 이유로 대체인력 충원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동구의 공무원 1명당 담당 주민 수가 531명(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사이트 2017년 기준) 으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1위이다. 공무원 결원율(18.8%)도 인천지역 10개 군·구 평균(6.6%)의 3배 수준이다. 이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과부하로 각종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행정 서비스 질도 낮아지고 있다. 육아휴직과 장기교육 등에 따른 결원 시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지역 내 다른 군·구와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직원의 사기저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남동구의 한 직원은 “남동구의 육아휴직 인원이 총 정원 대비 10% 이상을 항상 유지하는데 충원이 안되고 있어 육아휴직을 가는 직원이나, 육아휴직자 업무까지 떠맡는 남은 직원 모두 부담스럽다”라며“남은 직원 중에 업무가 많아져 육아휴직이나 정기교육을 선택하는 악순환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출산과 육아휴직 권장 정책과도 안 맞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는 늘어나는 건축 행정수요에 대한 전문적 대응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주택과를 신설했지만, 현장 업무인 토목과 건축 인원이 14명과 9명씩 결원인 상태이다. 당연히 아파트 준공, 건축물 인허가, 하자 관련 민원 처리, 불법 건축물 민원처리, 안전을 위한 관내 시설물 일제조사 업무 등의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7월 직제 개편을 통해 확보한 증원분 53명의 신규 채용 계획을 마련했지만, 각 군·구가 매년 1회씩 인천시에 의뢰해 실시하는 정규 채용 일정이 상반기에 마무리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시와 협의를 통해 하반기에 긴급 채용할 계획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남동구의 결원 수가 정원 수 3천665명인 인천시청의 결원 수(220명)와 비슷할 정도로 심각하다”라며 “특히 토목과 건축 등 기술직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하반기 긴급 채용과 함께 토목직 충원 문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남동구가 요청해 오면 협의를 통해 하반기 긴급 채용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제홍 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8-08-19 19:31

인천연구원 2018 인천미래정책포럼 환경분야 개최

인천연구원은 지난 1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18 인천 미래정책포럼 환경분야’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미래정책포럼은 기존 전문가 위주의 정례모임에서 이번 포럼부터 일반시민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를 시정 분야별로 연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앞선 지난달 3일에 개최된 해양분야, 12일 복지분야에 이어 이날 환경분야에서는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기후정책의 통합과 상생’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황순원 지속가능성 센터 지우 대표가 인천시 지속가능 발전 평가와 과제로,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 사항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토론회도 열렸다. 사회는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맡고, 지정토론은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은해 유엔지속 가능 발전센터(UN OSD) 수석행정관, 박흥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 상임 회장, 박연희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IC LEI) 한국사무소장, 전무수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등이 참여, 열띤 토론회가 됐다. 조경두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이번 포럼은 지금까지 서로 다른 맥락에서 논의되어왔던 인천시의 지속가능 발전정책과 녹색기후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상생방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며 “포럼에서 제시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정치 송길호 2018-08-19 15:20

남동구 구민과 소통 대화 갖는다

인천 남동구가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남동구는 민선 7기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의 구정 목표를 실현하고자 20일 구월1동 주민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하루 3개 동씩 28일까지 19개 동을 방문하는 구민 소통간담회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통간담회는 동 자생단체 임원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구민을 초청,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또한, 민선 7기 공약 사항인 구민과 소통하는 고객 만족 행정 실현, 경쟁력 있는 미래형 혁신 도시 육성, 지역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 정책 구현, 문화 관광 체육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경제 활성화로 살기 좋은 남동 행복 특구 실현 등 5대 분야 52개 공약 사업에 대한 구정 운영에 대한 구민과의 공유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민선 7기 구청장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방문하는 동 방문 간담회”라며 “형식적인 격식을 탈피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지역 현안 및 불편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행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08-19 15:20

[인터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든든한 인천광역시당에 맞는 든든한 시당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으로 추대 선출된 윤관석의원(남동을)은 “인천광역시당을 어느 시당보다 든든한 시당으로 만들어 든든한 인천광역시가 되도록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시 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해 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도약하는 인천을 만드는데 더욱 헌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시당위원장을 연임하게 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심의 준엄함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당의 소통 강화와 원팀 정신 구현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았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시대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인천시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했다.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그는 “앞으로 시당위원장으로서 각 지역위원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인천시장과 지자체장·시의원·구의원과의 네트워킹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6·13 지방선거에서 힘이 확인된 원팀(One Team) 정신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천은 서해평화협력 중심도시이자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교두보”라며 “앞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서해평화협력시대의 안착을 위해 인천광역시당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년 21대 총선에 대해서 윤 위원장은 반드시 승리해 문재인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지금 국회는 평화입법, 개혁입법이 처리되지 않는 등 구성의 대변화가 절실하다”며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민생평화입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08-19 15:02

인천 동구 4곳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에서 좋음 받음

인천 동구는 관내 일반음식점 4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에서 ‘좋음’ 등급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위생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구분되며 등급 지정을 받으려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3개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신청하면 등급별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른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이면 해당 등급이 지정된다. 유효기간은 등급이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 신청 참여 독려와 홍보를 진행했으며 올해 5월부터는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위생수준 진단, 미비점에 대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찾는 등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도 추진했다. 구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높이고자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위생등급 지정으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식중독 예방은 물론 매출액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안전나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위생등급 업소는 앞으로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및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8-19 14:43

인천시 국가산단 주차난 해소…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자금 지원

인천시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산단에 공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확대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로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금리 2.8%(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 최대한도는 10억원이지만, 주차장을 설치하는 기업은 최대 15억원까지 시설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남동산단은 지난 1985년 조성 당시 2천개 업체가 입주했지만, 2018년 현재 6천731개 업체로 급증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제조업 기반 산단인 남동산단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주요인으로 주차장 부족이 지적됨에 따라 시는 공영주차장 설치 등 다양한 방식의 주차난 해소책을 발굴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번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자금 지원을 통해 현재 3개 업체가 신청해 1개 업체가 1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2개 업체는 공장신축과 주차장 설치를 위해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생산량 증가로 공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옥상주차장 설치를 계획했으며 대량생산을 위한 입출고를 위해 넓은 주차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를 넘어서는 36대의 주차공간을 건설할 계획이다. 주차장 설치자금은 일반자금과 마찬가지로 비즈 오케이(Biz-ok) 사이트(http//:bizok.incheon.go.kr)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설치자금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업체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조건으로 주차장 설치자금을 지원해 국가산단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라며 “우선 주차난이 심각한 남동, 부평, 주안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주차장 설치자금을 우선 지원한 뒤 단계적으로 일반산업단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8-19 14:43

“자치분권·서해 평화시대 열어갈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당대표 후보 ‘송영길’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들이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 국회의원(계양을)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 34명은 1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영길 후보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개헌이 좌초되고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사업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외치는 목소리마저 중앙정치의 높은 벽에 부딪혀 외면받는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당 지도부와 중앙정치에 곧바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영길 당 대표 후보는 변방으로 여겨지던 인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든 인천의 대표 정치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서해 평화 협력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안병배 시의회 2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도로 민주당이 되지 않으려면 젊은 사람이 당대표로 활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며 “김진표 후보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고 이해찬 후보는 독선적인 성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가 이해찬 지지 선언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은 편파적인 느낌이 강하다”며 “민주당 인천시당이라도 한뜻으로 모여 입장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최고의원 후보 황명선 논산시장에 대한 지지도 함께 선언했다. 지난달 26일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장에 선출된 황 후보자는 전국 지방정부를 대표해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08-16 20:37

정의당 인천시당,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 촉구 캠페인

정의당 인천시당은 16일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인천시당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 앞과 동인천역, 송도역 등에서 출근 길 시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특활비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교섭단체 특활비만 폐지하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정도만 줄인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꼼수” 라고 비난했다.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은 “특수활동비가 완전히 폐지되고, 투명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되는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08-16 19:37

한국시·도지사협의회 제39차 총회…지방교부세율 인상·기초복지사업 전액 국비 부담 ‘연합전선’

한국시·도지사협의회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9차 총회에서 12대 회장을 선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 대응 방안 등을 밝혔다. 협의회는 12대 회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등 15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협의회는 ‘안건 보고’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 대응 방안과 제2국무회의 설치 방안 등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지방분권 종합계획’과 관련해 지방세 확충(20조원)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기초복지사업 전액 국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조직권과 지방인사 자율권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도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시·도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강화 논리와 전략을 개발해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치분권 정책의 최고 심의 및 상호 협력 기구인 (가칭)제2국무회의 설치 및 운영지원 방침도 밝혔다. 정부의 국정 과제에 ‘제2국무회의 신설’을 포함하고, 헌법 및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 등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22일 열리는 4차 간담회 등 제2국무회의 신설 관련 모임의 정례화를 통해 정부와 행전안전부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3월 마련한 시·도 지방경찰청 이하 조직과 인력 자치경찰 일괄 이관과 인사권, 사무·수사권(외사 안보 등 전국 사무 제외) 초기 재원 국가 전액부담 등을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회의 안건 상정을 추진한다. 협의회 임원단이 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기능 중심 사무를 포괄적으로 지방 정부에 이양하고, 교육 자치와 일반행정자치 간의 연계와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히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지방정부와 협의회가 함께 지역혁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제시할 수 있는 학술연구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8-08-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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