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조직문화에 새바람 분다

민선 7기 인천 남동구의 수장인 이강호 구청장이 소통하는 조직문화로의 탈바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24일 남동구에 따르면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민선 7기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 각 부서에 배포해 직장문화 개선을 도모한다. 추진계획은 조직문화 유연성 확대, 일과 휴식의 균형,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직원 후생복지 증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구는 이번 혁신안에 그동안 직원들의 불만을 양산해 왔던 불만사항을 대폭 개선해 내놓았다. 근무복 착용폐지, 업무일지 작성 폐지, 초과근무와 연가보상비 연계 폐지, 장기재직 휴가 제한 완화, 당직근무 제도 개선 등이 주요 개선사항이다. 이 중 근무복 착용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무원증을 상시 목걸이 형식으로 걸고 다니는 것으로 대체했고, 초과근무 절감목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영해 부서별 평균 시간에서 개인별 시간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또 장기재직 휴가는 20년 이상 근무자와 30년 이상 근무자를 구분, 각각 20일을 부여하고 휴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직근무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말 당직자에 대한 대체휴무를 신설하고, 근무 시 불필요한 절차를 축소했다. 구 관계자는 “직원들이 그동안 바라왔던 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했으며, 이는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다만, 이를 악용하거나 갑작스러운 규제 완화로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직원 개개인이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강호 구청장은 “이번 혁신안은 구청장 취임 전부터 많은 직원의 목소리를 듣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직원과 소통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구민 만족 서비스를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의회 ‘대학생 보좌관’ 편법 논란

8대 인천시의회가 대학생이 입법활동을 도와주는 방식의 입법보좌관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 가운데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 등 지역 대학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선발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시의원들을 보좌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입법보좌관제 추진에 대해 시에서 파견된 수석 전문위원 등이 있지만, 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조례안 발의 등 법률제정을 원활히 하려면 시의원을 보좌할 별도의 입법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의원 혼자 조례안 발의와 시행정부 견제를 하고 틈틈이 지역구 민원마저 해결해야 하는 등 업무가 많다는 점도 들고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법률개정을 통한 정식적인 입법보좌관제 도입이 아닌, 일종의 편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대학생들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입법보좌관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는 효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6대 시의회도 입법보좌관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려다 정치권과 시민들의 눈치만 보다 접은 바 있다. 당시 시의회는 조례 재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10개월 계약직 인턴 형태의 입법보좌관을 뽑겠다는 구상이었지만, 무산됐다. 상위법 개정 없이 입법보좌관을 두려다 보니 편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법률안 개정은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 시의원의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세비를 축내면서까지 시의원에게 보좌관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시민 인식도 문제가 됐다.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두는 것도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상황에서 어불성설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이다. 결국,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입법 활동에 대한 전문성조차 없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방식의 보좌인력을 두겠다는 8대 시의회의 구상 역시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방식은 전문성은 물론, 위법 논란이 남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도 “무리한 입법보좌관 도입은 오히려 제도 정착에 방해될 수 있다”며 “수석 전문위원 확충이나 공동 입법보좌관 제도를 통해 시민에게 시의회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개인별 입법보좌관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시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시정경험을 주는 것에 착안, 시의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다”라며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선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윤관석 의원, 국회 국토위 간사 선임

더불어민주당 유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제20대 국회 하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 개발청 등 정부부처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주택·교통 관련 공공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이와 함께 주택·토지·건설·수자원 등의 국토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윤 의원은 제20대 국회 상반기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디딤돌대출, 적정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를 위한 적극적 계획 마련 촉구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또, 철도 및 도로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에 발맞춰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남·북 철도·도로 개선 및 건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인천지역 관련 사업으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KTX 광명역 연장사업’, ‘남동공단 등 노후 산단 구조화 사업’, ‘제3 연륙교 건설’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 도시재생뉴딜사업, 교통서비스 구축,항공산업의 정상화 등 많은 현안을 풀어야 한다”라며“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오직 민생’만 바라보며 서민주거안정과 민생안정, 교통망 확충 그리고 원활한 상임위 운영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제홍 기자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유관기관 및 부서방문 등 지역현안 해결 위해 발빠른 행보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이 유관기관 및 부서방문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23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홍 구청장은 지난 3일 중부경찰서를 시작으로 중부소방서, 남부교육지원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했다. 이어 영종소방서, 서해수산연구소, 인천공항공사,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중구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중구와 연계된 현안사항과 협력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민들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중구청 전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근무하는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와 악수를 하며 구정현안 해결을 위한 동력 생성을 위해 구 직원들과 소통에 힘쓰고 있다. 특히,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동별 애로사항 청취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실효성 등을 두고 구청에서 늦은 시간까지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구청장은 지난 20일엔 구청 재난상황실에서 ‘폭염 장기화에 따른 관계부서 긴급대책회의’를 직접 주관했다. 회의엔 15개 관련부서장이 참여했으며, 폭염대응 추진대책 발표와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중심의 예찰활동 강화,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폭염정보 전파 및 폭염 대비 행동요령 홍보를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과 안부전화로 폭염 취약계층 집중관리 등 폭염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구는 폭염 등 구민들의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주요 횡단보도 주변에 파라솔형 그늘막 쉼터를 올해 상반기에 33개소를 설치한 데 이어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영종 하늘도시를 포함 시내 주요도로에는 고압 살수차량 4대를 이용해 오전부터 오후까지 물을 살포해 거리의 열기를 식혀주고 있다. 앞서, 홍 구청장은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북상으로 인천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상황실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갈음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구청장님이 구민이 겪는 불편함과 자치구에 바라는 희망을 실현하고자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며 “열정적인 구청장님의 모습이 보기 좋으면서도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보셔서 일부 직원들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진용 갖춘 박남춘號 색깔내기 돌입

민선 7기 박남춘 인천 호가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색깔 내기에 돌입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25일과 27일로 예정된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임용과 지난 20일 발표한 대규모 보충 인사를 통해 국장급 인사까지 마무리됐다. 이처럼 시청 내부 진용이 모두 갖춰진 만큼 본격적인 실무 행정에 돌입한다. 민선 7기는 가장 먼저 박 시장의 시정 철학 부여와 그에 맞는 구호 결정 등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시정의 큰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시정 철학에는 ‘조금 늦더라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논해서 결정 한다’라는 ‘협치 철학’이 가장 강조될 전망이다. 박 시장 주변의 한 관계자는 “협치와 관련해서는 모든 것(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각오로 시민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존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주요 공약인 광역철도 교통망 구축과 신·구도심 균형 발전사업 등이 안고 있는 예산 문제 등의 난제 풀이를 위한 실무에도 돌입한다. 서울도시철도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의 차량기지 이전과 사업비 확보 문제, 신·구도심 균형발전의 실현 가능한 세부 계획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박 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 인천’에 대한 세부 계획 마련에도 착수한다. 영종~신도~강화도로 건설사업 등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6기 주요 정책에 대한 승계 여부도 결정된다. 6기 주요 사업 중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 송도 워터프론트, 검단신도시 사업 등 대부분 사업이 승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월동 신청사 건립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는 실무 차원의 신중한 재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 신청사 건립은 공사비 1천700억원 마련 가능성 여부와, 신청사 건립 시 시민과 공무원, 시 등에 어떤 장점이 있을지에 대한 효율성도 점검한다. 시 산하 5개 공사·공단과 11개 출자·출연기관 등 16개 기관 대표와 임원 등의 거취 결정도 가속화 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한 인사를 포함해 각 기관에 필요한 적임자를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한다는 것이 민선 7기의 기본 방침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보충인사 등을 통해 조직 틀이 갖춰지는 등 민선 7기 시정이 안정화 되고 있다”라며“8월초 까지는 박 시장의 시정 철학과 방향성 등이 시청 조직에 전달되고 각종 정책과 공약 사업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新노선 개발안 마련하라” 서구의회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인천시 서구의회가 인천국제공항 KTX 운행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2일 인천시 서구의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KTX 운행 즉각 재개, 인천공항 KTX 신노선 개발 등 이용률 증가 방안 마련, 검암 역세권 개발사업 협조 등을 국토부에 촉구했다. 최규술 의원이 발의한 해당 결의안에는 “3천14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인천공항 KTX는 2014년 6월 개통된 이래로 검암역을 이용하는 인천시민은 물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낙후된 교통 지역의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의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직후인 지난 3월 23일, 인천국제공항과 검암역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KTX가 부품교체 등 열차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운행을 중단시켰다”며 “현재까지 노선 자체의 운행을 장기간 중단한 것은 사실상 노선의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 KTX가 폐지될 경우,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KTX 정차역이 없는 광역도시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서북부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KTX, 공항철도 등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된 ‘검암 역세권 개발사업’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최규술 의원은 “운행한 지 3년도 안 된 시점에서 폐지가 검토돼 ‘평창올림픽용 예산 낭비성 사업’이라는 비판까지 뒤집어 쓸 처지에 놓여 있다”며 “열차정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했던 인천공항 KTX 운행을 즉각 재개하고, 인천공항 KTX 신노선 개발 등 이용률 증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준구기자

“민선6기 부적격 기관장 市 집행부에 사퇴 건의”

‘인천시의회 발(發)’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연·출자기관의 살생부가 뜬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산하 5개 공사·공단과 11개 출자·출연기관 등 16개 기관 대표와 임원 중 민선 7기 시정 철학과의 부합성 여부와 업무 처리 능력 등을 분석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인사에 대한 ‘사퇴 건의안’을 시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16개 기관에는 교통공사 이사(7명 상근·비상근 포함) 120여명의 상근·비상근 이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민선 7기 시 정부가 교체된 만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취지로 정무직 인사 중심으로 ‘사퇴 건의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퇴 건의안’에 오른 명단이 사실상 ‘살생부’가 될 전망이다. 각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친 시의회는 상임위별로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사퇴 건의안’에 오를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퇴 건의안에는 A 공사 대표와 B 출자기관 대표 등 17개 기관 대표 중 상당수와 이사·감사 등 임원진 50% 이상이 건의안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와 임원 중에는 업무 관련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 중심으로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시의회는 공무원 재직 중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으로 이동한 인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기준의 정년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방침이다. 시의회는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개방형 내정자들이 부임하는 이달 23~25일께 시 집행부에 ‘사퇴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안병배 시의회 제2부의장은 “민선 7기가 잘 가려면 주요 기관장과 임원진 중에 민선7기의 행정 철학과 상충 되거나 기본 업무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인사들은 스스로 자리를 비워 주는 것이 순리”라며“문제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퇴 건의 안’ 명단에 포함해 시 집행부에 전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과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17일과 16일 각각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에 앞서 채홍기 인천관광공사 사장도 사표를 제출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시의회 ‘산하 기관장 사퇴 건의 안’ 뜨거운 감자

인천시의회가 사실상 살생부가 될 ‘사퇴 건의 안’작성에 대한 적정성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가 공사·공사 인사에 대한 ‘사퇴 건의 안’을 제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시의회는 우선 새로 출범한 민선 7기 인천 호가 순항하려면 정치 철학을 함께할 인사들이 필요한 만큼 민선 6기의 정무직 인사들은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의 이 같은 입장은 임기가 남아있는 각 기관의 임원진에 대한 박남춘 시장의 인사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사퇴 건의안’이 효과(?)를 발휘하게 될 이달 말 이전에 스스로 알아서 나가라는 압박인 셈이다.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은 “‘사퇴 건의 안’이 살생부 라기보다는 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협조 의무를 가진 시의회로서 민선 7기의 첫 출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 철학이 맞는 인사들은 시 집행부 주변에 배치해 시 집행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는 것 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의회 움직임에 대해 공사·공단 관계자와 노조 등은 인사권도 없는 시의회가 사실상의 살생부인 ‘사퇴 건의 안’을 만든다는 것은 엄연한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37석 중 34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같은 당 박남춘 인천시 정부의 인사 부담을 덜어주려고 멍석을 깔아주는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다. A 공사의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꿨으니 민선 7기가 민선 6기 당시 임명된 정무직 인사들은 좀 물러나 달라는 요구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인사권도 없는 시의회가 관련 규정에도 없는 사실상의 살생부를 만든다는 자체가 큰 문제”라며 “공평 인사를 천명한 민선 7기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홍 기자

공익성 외면 수익성 혈안… 민간위탁 사업 ‘현미경 조사’

제8대 인천시의회가 공공사업을 위탁받은 민간업체에 대한 현미경 조사를 실시한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48대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정호 의원(민·연수구 2)이 대표 발의한 ‘민간위탁 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요구의 안’에 대해 전체 성원 37명 중 찬성 36표 기권 1표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안은 사업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서 의원은 “인천시는 효율성을 이유로 많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위탁기관 선정의 불공정성 문제도 나타났다”며 “민간위탁 사업 선정기준 및 위탁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이 가결되면서 조사특위 구성 방안, 행정사무조사 범위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조사특위는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문화복지위원회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별로 민간에 위탁한 사업 비율을 고려해 특위를 구성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행정사무조사 범위는 지난 3년간의 민원 횟수와 질을 고려해 각 상임위 별로 1~2개 사업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모든 사업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하기보다 대표 사업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통해 다른 사업에 모범을 보인다는 입장이다. 조사특위를 도울 자문기구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자문기구는 조사가 이뤄질 사업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 의원은 “본래 사업의 목적은 공익적 역할인데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수익 창출로 변질한 경우가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더욱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게 이유를 물어 상황을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99개 사업이 민간에 위탁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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