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네팔 바랏푸르시, 폐기물 처리 개선사업 MOU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 13일 네팔 바랏푸르시(Bharatpur)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네팔 현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으로 SL공사는 향후 2년 간 네팔 바랏푸르시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운반 및 매립장 운영관리, 자원화 방안 등을 폭넓게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SL공사가 정부 원조사업인 ‘2019년도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사업’에 선정되면서 이뤄졌다. 이는 해당국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사업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고형 폐기물 관리는 네팔 시 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환경문제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바랏푸르시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폐기물 발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네팔 바랏푸르시 리뉴 다할(Renu Dahal) 시장은 “폐기물 처리를 두고 고심하던 중 SL공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공사의 앞선 폐기물 운영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기술교류라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박기영 SL공사 기후변화사업처장은 “네팔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토대로 친환경 폐기물 처리 정책의 틀을 마련하겠다”며 “나아가 20여 년간 축적된 공사의 매립기술과 자원화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환경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에 앞서 SL공사는 지난 10일부터 네팔 산업부 차관을 비롯 상공회의소 회장, 카트만두시·바랏푸르시 국회의원, 주 네팔 한국대사를 만나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과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준구기자

서구,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 남겨

인천 서구가 개최한 ‘2018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15일 서구문화회관에서 열린 폐막 공연에는 약 900여명의 관객이 찾아와 축제의 마무리를 함께했다. 이날 무대에서는 박상현이 지휘하는 모스틀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정상급 성악가들이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선보이며, 축제의 대장정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2018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서구 전역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리며, 서구민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무엇보다 ‘2018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은 서구민과 함께 만들고 교감한 페스티벌로서 큰 의미를 남겼다. 개막 공연과 선데이 클래식, 폐막 공연 등은 무료로 진행돼 클래식의 문턱을 낮췄으며, 오케스트라·성악·합창과 실내악 등 더욱 다양하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공연들이 이어졌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정서진피크닉 클래식을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구의 대표 축제로 만들겠다”며 “내년에도 국내외 최고 연주자들의 공연은 물론, 더 많은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무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시 2019년도 예산편성 도시건설 정책토론회

인천시는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시건설분야 주민참여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도시건설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신동명 인천시 도시균형건설국장이 내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신 국장은 주제발표에서 도시균형건설국의 내년도 예산편성은 원 도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집중투입,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도시의 경쟁력회복과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종국 인천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진용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시건설분과 위원장, 권나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시건설분과 위원, 김환용 인천대 교수, 장동민 청운대 교수, 조상운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내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진용범 위원장은 “내항재개발사업추진은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권나경 위원은 “낙후된 원 도심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예산반영에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인모 시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의 도시재생은 기존의 관 주도형 하향식 사업이 아닌 시민이 주도하고 관은 행정?제도적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청년들을 원도 심으로 이끌어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도시재생의 주체가 돼 도심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첨삭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승욱기자

인천 서구의회 “인천에 있는 정부기관, 지방行 반대”

인천시 서구의회가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인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검토를 즉시 멈추고 수도권 지역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인천은 이미 2007년 해양경찰학교를 시작으로 국립해양조사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5개 공공기관이 줄줄이 지방 이전했다”며 “남은 공공기관마저 이전하게 되면 항공·물류 대표 도시로서의 인천 정체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공공기관 116곳 중 3곳이 인천에 있고, 이 중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 등 2곳이 서구 소재다. 특히 상주하는 임직원이 1천400명에 달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서구에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하는 대신 설치됐던 만큼 지역사회 반발이 큰 상황이다. 서구 로봇랜드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 역시 인천시가 추진하는 드론 관련 집적단지 조성 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기관을 이전하면 앞으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의회는 우려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주 서구 의원은 “다른 지방을 살리겠다며 수도권을 공백화하는 정책은 주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경제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시의회, 옥외광고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 미관 문제로 보류

인천시 건설교통위원회는 7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서 디지털 동영상 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차도로부터 1m 이상이거나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공공시설물은 전광 식의 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인동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 3)은 “디지털 광고물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며 “불법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소상공인의 광고 욕구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회 상임위는 “개정안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안전과 도시 미관 및 생활환경 조성 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에 따른 공익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류 결정을 내렸다. 특히 정창규 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 2)은 “광고 수입에 대한 부분은 업체나 관련된 사람들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역할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체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질의했다. 신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 1)은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승욱기자

이학재, “인천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절대 안돼”

바른미래당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인천 서갑)은 6일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인천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절대 안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드론인증센터가 항공안전기술원이 있는 로봇랜드에 들어서면, 이 일대는 드론의 연구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인증, 상용화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드론클러스터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많은 기업과 연구소들이 로봇랜드와 청라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로봇랜드 일원이 첨단기술 집약단지로 성장할 기틀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는데 핵심인 항공안전기술원을 다른 지방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균형발전을 이유로 인천공항을 제쳐두고 지방에 항공정비산업(MRO) 사업자를 선정했다”면서 “항공안전기술원마저 지방으로 보낸다면 이는 인천은 항공산업에서 아예 손 떼라고 정부가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위원장은 “한국환경공단 지방 이전도 결코 안될 일”이라며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에 조성된 우리나라 환경 정책 및 산업 분야 최대의 공공기관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환경공단 주변 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매립지는 남겨두고 공단만 옮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한국환경공단을 이전한다면, 수도권매립지도 함께 이전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은 공장 하나 제대로 못 짓게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 놓고, 그나마 몇 안 되는 공공기관마저 지방으로 다 보내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라며 “균형발전이 아니라 동반몰락”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김재민기자

강화군의회, 키즈카페·문화공연장 건립 부결… 주민갈등 확산

인천 강화군이 추진하는 키즈카페와 문화공연장 건립이 군의회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4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길상면 온수리 노인문화센터 인근 부지(온수리 470-13 외 2필지)에 키즈카페와 문화공연장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대지면적 2천564㎡, 건축면적 495㎡로 총사업비 38억 9천만원이 투입된다. 내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강화 남부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키즈카페, 카페테리아, 문화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시설은 1일 수용인원 150여명 이용이 가능하다. 부대시설로는 놀이체험, 뷰티샵, 피부 관리, 네일아트, 수유실, 유산소운동, 볼 풀장, 정글 집, 파티장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 홍보관 등도 함께 만들어진다. 특히, 키즈카페는 아이들과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문화공간 부족으로 취미활동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주민들이 제안해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강화군의회는 지난 3일 제1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열어 수익성이 낮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키즈카페 건립 사업 안건을 부결시켰다. 안건 부결에는 다수인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한국당 군의원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 관계자는 부결에 대해 “강화군은 아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수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며 “토지매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신축보다는 빈집을 이용한 소규모 사업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군의회 부결 결과가 나오자 주민들은 주민대표인 군의원들이 앞장서 부결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주민복지에 대한 고민 없이 결정한 것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복수의 주민은 “키즈카페 부결에 군 집행부가 아닌 주민의 대표들인 군의원이 반대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사업유치는 못 할망정 주민들이 어렵게 만든 사업을 반대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키즈카페 등의 사업은 우리 군이 인근 타지역보다 어린이를 위한 실내놀이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시범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며 “아동복지법에도 도시와 농촌 간 놀이 환경 격차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경제적 측면만 고려한 군의회의 부결 결정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인천시, 제3연륙교 조기 착공 등 주요 현안 대책 마련…시의회 질의

제3연륙교 사업과 삼산동 특고압선 설치 등 인천의 주요 현안이 제8대 인천시의회의 첫번째 시정질문 대상이 됐다. 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31일 제24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주요 현안 27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조광휘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 2)은 제3연륙교 조기 착공과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대해 질문했다. 조 의원은 “제3연륙교 미개통으로 인해 영종·용유 지역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와 거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제3연륙교 조기착공 및 조기개통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또 “공항철도 구간 중 청라까지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적용되지만 영종과 인천 국제공항구간은 적용되지 않아 인천시민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는 인천시민에 대한 차별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제3연륙교는 2020년에 착공할 수 있으며, 실시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2020년 말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항철도 환승할인에 대해 “국토교통부와는 운서역까지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실무협의를 완료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한다”며 “앞으로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건의해 통합요금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선희 의원(정의당·비례)은 삼산동 특고압선 설치에 대해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시정을 펼쳐달라고 했다. 조 의원은 “새로 건설되는 34만5천볼트의 송전선로는 주거지 밖으로 우회하거나 기존 15만4천볼트의 송전선로와 함께 지하 100미터 밑에 설치해 시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24일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른 시일 내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자파 현장 실태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의회, ‘시정질문’ 일정 단축… ‘반쪽질의’ 우려

인천시의회가 시정질문 일정을 2일에서 1일로 축소해 반쪽 질의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29일 제24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30일과 31일 2일간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남춘 인천시장이 30일 17개 시도지사 청와대 긴급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31일 하루만 시정질문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 14명이 30건이었던 시정질문이 11명 27건으로 축소됐다. 문제는 2일에 걸쳐 진행할 시정 질문을 1일에 몰아서 하면 전체적인 시정 질문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하루 만에 많은 질문을 진행하면 시정질문이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시정 질문에는 제3연륙교 조기착공,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공항철도 환승 할인, 동인천역사 재생사업 등 굵직한 사안들이 포함돼 하루에 질문과 답변을 받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도형 홍익경제연구소장은 “당초 계획됐던 시정질문 30건도 7대 시의회와 비교하면 2/3 수준인 만큼 시장 참석이 어려우면 부시장이 시정 질문에 답변하거나, 일정을 조율 하면 된다”라며 “시의회가 시장의 입장을 너무 많이 봐줬다는 점에서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시당은 “지방의회 의정 활동의 꽃인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인천시 입장대로 일정을 변경한 것에서 시의회가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같은 당이 집권한 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세간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송영길 시장과 유정복 시장 때도 신청인원이 없어 하루에 몰아서 한 적이 각각 2차례씩 있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31일에 늦게까지 시정 질문을 할 수 있어 의원들의 질문 시간을 최대한 보장해 질 높은 시정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 고위층 모임 ‘인화회’ 탈회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화회’ 탈퇴를 공식화했다. 박 시장은 29일 인화회 회원 215명에게 우편으로 보낸 서한문을 통해 “이제 인화회도 민간주도의 튼튼한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회장직 사퇴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인화회는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화회 안팎으로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인화회가 시민의 자리에서, 시민을 대변해주는 모임이 돼주길 진심으로 희망하는 마음으로 탈퇴를 결정했다”고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인화회는 그동안 시장이 당연직 회장을, 정무부시장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왔다. 또 사무국 업무를 인천시 총무과에서 담당해, 사조직이면서 관이 관여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화회는 인천지역 자치단체장, 법조인, 직능단체장,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등 고위층 215여명이 회원이다. 지난 1966년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기관의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만든 경기도 기관장 모임인 ‘기우회’로부터 1981년 인천이 직할시(현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과 함께 허종식 경제정무부시장도 인화회를 탈퇴함에 따라 일선 기관장의 줄 탈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시 총무과도 인화회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지원됐던 예산 등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은경 시 대변인은 “박 시장이 탈퇴를 하는 과정에 있어 회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는 게 도리라고 판단,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했다”며 “인화회가 좋은 의도에서 운영돼왔지만, 그 과정에서 변질된 부분도 있고,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어 탈퇴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화회 운영은 인천상공회의소에서 맡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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