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정질문’ 일정 단축… ‘반쪽질의’ 우려

당초 오늘부터 이틀간 일정
시장, 靑·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단 하루로 조정… 부실 불가피

인천시의회가 시정질문 일정을 2일에서 1일로 축소해 반쪽 질의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29일 제24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30일과 31일 2일간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남춘 인천시장이 30일 17개 시도지사 청와대 긴급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31일 하루만 시정질문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 14명이 30건이었던 시정질문이 11명 27건으로 축소됐다.

문제는 2일에 걸쳐 진행할 시정 질문을 1일에 몰아서 하면 전체적인 시정 질문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하루 만에 많은 질문을 진행하면 시정질문이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시정 질문에는 제3연륙교 조기착공,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공항철도 환승 할인, 동인천역사 재생사업 등 굵직한 사안들이 포함돼 하루에 질문과 답변을 받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도형 홍익경제연구소장은 “당초 계획됐던 시정질문 30건도 7대 시의회와 비교하면 2/3 수준인 만큼 시장 참석이 어려우면 부시장이 시정 질문에 답변하거나, 일정을 조율 하면 된다”라며 “시의회가 시장의 입장을 너무 많이 봐줬다는 점에서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시당은 “지방의회 의정 활동의 꽃인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인천시 입장대로 일정을 변경한 것에서 시의회가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같은 당이 집권한 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세간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송영길 시장과 유정복 시장 때도 신청인원이 없어 하루에 몰아서 한 적이 각각 2차례씩 있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31일에 늦게까지 시정 질문을 할 수 있어 의원들의 질문 시간을 최대한 보장해 질 높은 시정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