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군·구 줄줄이 ‘제동’

중·동·계양·부평·남동구 예산난에 올 사업 신청 안해
원도심 활성화 계획 차질… 市 “예산·조직 확대 논의”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의 최우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군·구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멈춰 설 위기다.

인천 10개 군·구 중 상당수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규 신청을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6일 인천시·군·구에 따르면 중구, 동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등 5개 기초단체는 올해 뉴딜 사업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 3일 시에 공식으로 전달했다. 서구와 옹진군도 올해 신규 사업은 포기하고 2020년 공모부터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일선 기초단체의 뉴딜 사업 포기는 예산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군·구가 신규 뉴딜 사업을 추진하려면 총 사업비(국비 50·시비 25·군,구 25)의 25%를 부담해야 하며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뉴딜 사업이라면 25억원을 군·구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시가 진행하고 있는 중앙 공모 뉴딜 사업 외 8개 군·구가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총 9곳으로 총 사업비 1천627억원 중 406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여기에 전담 조직 운영 등 부수적인 비용과 뉴딜 사업 외 소규모 재생사업 비용을 추가하면 사업비는 기초단체마다 크게 늘어난다.

결국, 인력과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기초단체들이 종전 사업 외 추가 사업을 위한 예산 지출 여력이 없다는데 군·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뉴딜 사업은 현안이 많아 전담팀 운영이 필요한데도 제대로 된 조직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뉴딜 사업 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현재 남구와 계양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등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별도의 사업 조직이 없는 나머지 구는 직원 1명이 본인의 기본 업무 외에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뉴딜 사업을 전담하고 있어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지역마다 현장 프로그램을 맡은 도시재생센터가 있지만, 센터장 외 상주 직원이 턱없이 부족해 시너지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구의 관계자는 “말 그대로 인력난에 예산 부족, 각 구 현직 청장들의 관심 부족으로 삼중고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올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종전 사업이 진행되는 12곳을 포함해 19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다수 군·구가 사실상 사업 신청을 포기하면서 목표치를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올해 연초 회의, 월례 회의에서 각 지자체장들과 원활한 뉴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문제와 조직 확대 부분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지지부진해지자 정비가 시급한 원도심 지역 주민의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 김미연씨(65·여)는 “박남춘 시장의 원도심 뉴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막상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