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지자체 ‘엇박자’

국토부, 3월에 30곳 등 선정
예년보다 4~5개월 앞당겨져
시·군·구 일정 난항 졸속 우려

정부의 역점 사업인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인천시·군·구와 엇박자를 내면서 졸속 추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올해의 사업대상지 선정 시기와 기준 등을 갑자기 변경한데다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 사실상 페널티를 주겠다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2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뉴딜 사업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2019년 뉴딜 사업 대상지를 3월과 하반기에 각각 30곳과 70곳씩 총 100곳을 선정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국토부가 2017년과 2018년에 하반기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온 것보다 4~5개월 앞당겨진 셈이다.

새로운 기준도 추가됐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 전략을 따르라는 새로운 공모 절차를 포함했다.

활성화 전략은 뉴딜 사업 선정 전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구역을 설정해, 구역에 맞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기준안이다.

선도지역을 선정해 시급한 지역부터 사업을 진행해왔던 지난 2년간의 사업방식과는 다른 기준이 추가된 것이다.

문제는 인천시와 군·구가 국토부가 요구한 3월까지 사업지역 선정을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시는 올해 뉴딜 사업을 위해 1월 16일 주민 공청회를 열고 도시재생활성화 전략 방안과 중앙 공모 사업 1개를 논의한다.

이후 인천시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활성화 전략을 확정·공고해야 한다.

시가 추진하는 중구 용현 ‘Triple C’ 공모는 활성화 전략과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겨우 일정에 맞출 수 있다.

그러나 군·구는 3월 사업지 선정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시가 도시재생활성화 전략을 확정한 3월 이후에나 선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다, 2개월 이상 걸리는 용역과 주민공청회, 의회 청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시가 투트랙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도 2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5월 이후에나 공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촉박한 일정에 맞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지 않은 이상 군·구의 사업 공모는 힘들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뉴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가이드라인도 지자체에는 부담이다.

착공과 재정·기금 집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페널티가 될 수 있어서다.

국토부의 사업지 선정은 지난 2년간 하반기 발표됐고 매칭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시와 군·구는 다음해 8~9월께 추가경정예산 편성했다.

올해 3월께 정부 뉴딜 사업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지자체 사업비 매칭이 추경 일정상 6개월 늦어지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충분한 수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선정에 큰 문제는 없다”며 “지자체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하반기 공모에 70%를 선정하므로 신청을 늦추면 된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