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서해평화고속道… 인천시, 두마리 토끼 잡는다

국토부떮중앙 부처와 협조
市 “예타 조사 면제 집중”

인천시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와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 등 2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GTX-B 노선은 사업성 확보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과 남양주 신도시 조성 사업 등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GTX-B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시는 빠르면 10월께 예타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와 GTX-B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2018년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힐 때 2019년 안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며 “예타 면제는 최대한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GTX-B의 예타 조사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시는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의 예타 조사 면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강화군은 사실상 수도권으로 볼 수 없어 중앙정부가 강조하는 지방 중심 균형발전 논리에 적합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또 강화군은 인구가 적고 후에 연결하려는 북한 지역의 인구도 확인할 수 없어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의 예타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 예타 조사 면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이유다.

이와 함께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은 남북 경제협력을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인천의 핵심 사업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특히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 중 1단계 구간(영종~신도)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1단계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16일까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 심의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1월 말까지는 재정사업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국비가 투입돼 재정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예타 면제 여부는 3~4월께 결정된다.

문제는 최근 제기되는 예타 조사 면제가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허 부시장은 “사실 예타 조사 면제가 수도권 사업에 왜 필요하냐는 것이 중앙 정부에서 나오고 있긴 하다”며 “하지만 광역별 1건씩을 선정하는데 우선 비수도권부터 예타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 평화고속도로 사업은 영종과 강화를 연결하는 것이다. 영종~신도(3.5㎞) 구간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1단계 사업이고, 신도~강화(11.1㎞)를 잇는 것이 2단계 사업이다. 시는 추후에 이 도로를 강화를 거쳐 북한을 연결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