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남동을)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TX-B의 조속한 예타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윤 의원은 “수도권의 균형발전과 동서축의 발전, 3기 신도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선 GTX-B 노선의 예타 조사 통과가 2019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국토부가 이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법률 통과를 강조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부여, 결격사유 강화 전문 조합관리인 선정 등 조합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촉진법 개정안은 총괄사업관리자에 자료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들 법률이 통과하면 조합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각종 비리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의원은 “도정법과 촉진법 등은 재건축 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험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법”이라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국토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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