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강원 뭉친다… 통일경제특구 등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

8일 공동연구위원회 발족
광역지자체 첫 협력 사례

한반도 평화ㆍ번영의 시대를 맞아 접경지역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는다. 인천시·경기도·강원도는 공동전선을 구축, 통일부가 추진하는 통일경제특구 등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4일 시와 도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8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접경지역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 발족식을 추진한다.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등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접경지역 지자체가 뭉친 첫 사례라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까지는 지자체별로 평화 정책이 추진, 불협화음ㆍ정책 중복 등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접경지역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이면서 각 지자체의 접경지역 정책도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각 지자체는 접경지역 산업경제 현황 및 정책 수요, 잠재력을 분석한다. 또 지역 불균형과 역차별 상황을 조사, 해소방안을 도출한다. 특히 최종 결과는 국정과제로 공동 건의, 사업화와 제도개선 등까지 추진한다.

이번 공동연구위원회 발족으로 늦어지는 통일경제특구 지정 및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통일경제특구와 관련 통일부는 현재 다수 국회의원이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통일경제특구법을 묶어 통합 법률안을 상정해 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아직 통합안 상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도 북한이 입장을 밝히지 않아 당초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남·북은 민간선박 자유항행 가능 시간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고 지난 9.19 군사 합의서에 포함했다.

강화군에서 고성군까지 456㎞에 달하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 관광 사업도 경기도와 강원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각 지자체 별로 대북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공동연구위원회 발족은 중복 사업 추진을 막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접경지역으로 묶인 경기, 강원과 함께 제도 개선 등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이승욱기자